대리뉴스 * 대리운전 싱싱뉴스 120호: ＜금감원의 대리보험 개선책＞을 개선하라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전국대리기사협회]

1. 금융감독원, 대리운전보험 개선방안 발표

2. [언론보도] 스페셜 경제: 대리운전기사들, 금융감독원에 보험료 개선 촉구

3. [언론보도] 한국일보: 다음카카오 대리운전, 업계간 '뜨거운 감자'

4. [변론요지] 김 종용회장 재판의 변론요지서(1)

5. [구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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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 대리운전 보험 개선방안 발표

 금융감독원은 8월10일,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전국대리기사협회 등 대리기사 단체들은 집회와 시위, 기자회견과 협상등을 통해 올들어 폭등한 대리운전보험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날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이 발표한 개선방안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서, 대리운전 업계 내외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아온 것입니다.

이날 발표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보험 대리운전기사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보험혜택을 가능하게 한다

2) 대리운전기사의 피보험자기재 등, 대리기사의 법적 지위 보장

3) 대리보험 확인시스템 구축

4) 단체보험 할증률 축소와 할인율 인상의 자율적 결정

하지만 이는 그간 대리기사들이 요구해온 대리기사 보험수탈 책임자 처벌, 보험료 인하, 이중보험 금지 등의 내용이 전혀 배제됨으로써, 많은 우려와 반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대리운전 싱싱뉴스 115호 )

이와 관련,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성명을 발표, 기대와 우려를 밝히고 발표한 대책의 성실한 수행과 함께 금융당국의 보다 진전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아래, 언론보도를 통해 협회 성명 전문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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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보도]스페셜 경제: 대리운전기사들, 금융감독원에 보험료 개선 촉구

 대리운전기사들, 금융감독원에 보험료 개선 촉구

                                                                                         고수홍 기자  |  zakash07@gmail.com

[스페셜경제=고수홍 기자]최근 대리운전 업계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업체들의 높은 보험료 산정과 업체별 보험 중복가입 요구 등으로 불합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대리 기사들의 목소리를 수용해 최근 개선책을 내놨지만 협회 측은 성명을 내놓고 미흡한 점에 대한 재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전국대리기사협회가 내놓은 성명 전문이다.

[성명] 대리기사 보험수탈, 보다 진전된 개선책을 촉구한다.

해도해도 너무한 대리운전업자들의 수탈과 횡포, 이제 더이상 두고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50퍼센트니 70퍼센트니, 올해들어 급작스럽게 보험료를 일방 인상하고 착복과 횡령을 일삼는 대리운전업자들의 횡포는 피해당사자인 대리기사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폭거인 것이다.

요즘 세상 어느곳에 한해 물가가 수십퍼센트씩 폭등할 수 있단 말인가. 매달 7만원씩 내던 대리보험료가 12만원으로 오르고, 기껏해야 한달 수입이 2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리기사들에게 수입의 10퍼센트이상을 보험료로 내라 강요함은 마치 폭동이라도 일으키라고 유혹하는 작태에 다름 아니다.

특히나 궁박한 대리기사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보험을 두개, 세개 들도록 강요하는 현실은 마치 병원을 바꿀 때마다 별도의 암보험을 들어야하는 꼴의 터무니 없는 횡포인 것이다.

이제 대리기사는 매달 말이면 폭등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지 갈등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지경에 이른지 오래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 왔다. 또한 지금도 금융감독원 본사앞에서 두달여에 이르는 기간동안 관계자 처벌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가 이어지고있는 등, 업자들과 보험사, 금융감독원 당국에 대한 대리기사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환영과 우려, 금융감독원 대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러한 상태 속에서 오늘 금융감독원은 그동안의 조사와 대책을 종합하여 개선책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은 대리기사의 법적 지위 확보와 투명한 보험행정, 대리보험료 인하와 무보험 대리기사의 사고 처리정책 등이다.

우리는 금융감독원이 그간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리보험문제 해결을 위해 보여온 소통과 노력에 대해 일방적으로 폄훼하고 무시할 생각은 없다. 문제제기 초기부터 금융감독원 책임자들은 본 협회와 적극 소통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기하는 등, 일정한 노력과 진정성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또한 발표한 개선책은 일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적 지위 확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업자들의 일방적인 장난과 횡포를 저지함에 분명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하지만 그 기대와 함께 아쉬움과 우려도 금할 수 없다.

첫째, 아직도 처리하고 있지 못한 금번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문제이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금번 보험료폭등사태의 1차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겠다고 약속한지 오래다. 십수년간 전국 수많은 대리기사들의 등골을 빼고 가난한 이들의 원통함과 피눈물을 강요한 보험마피아들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들이다. 이들의 행태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문제해결을 위한 첫번째 핵심인 것이다.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해명을 그대로 믿는다 해도 이제는 그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때가 되었다. 금융감독원의 조속한 방침을 촉구한다.

둘째, 이미 오를만큼 오른 보험료에 대한 인하폭이 극히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몇퍼센트에 불과한 인하대책은 오히려 대리기사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다.

셋째, 별도의 추가혜택도 없이 일방적인 이중보험 강요, 50-100퍼센트 인상된 자기면책금, 이중부담에 해당하는 탁송보험제도 등, 대리기사들이 현장에서 당하고 있는 부조리에 대한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이다.

넷째,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질 보험료, 금융감독원은 책임지고 발표하길 촉구한다.

그동안 대리업자들이 대리기사들의 보험료를 중간에서 횡령하고 착복해왔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황당한 불법행위인 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다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책임방기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대리운전업자들은 변화된 상황 속에서 일방적인 보험수탈이 어렵게 되자 관리비 운운하며 또다른 수탈을 자행하고 있다. 아니, 대리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무슨 관리비가 필요하단 말인가. 그동안 20-30퍼센트에 이르는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벌금이니 업소비니 하며 부당이득을 취해오던 그들이 관리비까지 착취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대리보험료를 착복해왔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자기고백에 다름 아니다.

현재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러한 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에 대해 수사당국과 내부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불법, 불량사태를 수집/조사하고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진행 중이다.

대리운전보험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행보는 이제 그 시작에 불과하다. 그동안의 비정상적 현장이 정상으로 가는 길목에 처해 있는 지금,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발표한 대책의 성실한 수행과 함께 금융당국의 보다 진전된 대책을 촉구한다.

* 출처: 스페셜경제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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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언론보도] 한국일보: 다음카카오 대리운전, 업계간 '뜨거운 감자'

 다음카카오 대리운전, 업계간 '뜨거운 감자'

 채성오 기자             수정: 2015.08.05 08:05

▲ 다음카카오 대리운전 사업 진출설을 놓고 대리운전 업체와 기사간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리운전연합회, 대리기사협회 제공

다음카카오가 이르면 9월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지자 다시 한 번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대리운전 업체들은 반대하는 반면 기사들은 다음카카오의 진입을 지지하는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 영세업체가 오히려 갑질? 대리기사 분노

전국대리운전연합회는 다음카카오가 대리운전 시장에 뛰어들 경우 영세업체들이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최근 집회를 열고 다음카카오의 대리운전 시장 진출 움직임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20여년간 밤을 낮 삼아 일궈온 대리운전 산업을 IT 대기업인 다음카카오가 대규모 자본을 앞세워 초토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30여만명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관계 당국이 적극 개입해 다음카카오의 진출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리운전업 관련 콜센터, 영업조직 등 관련 장애인 포함 종사자만도 10여만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의 생존권 또한 위협받고 있다"며 "소위 IT 대기업이 전형적인 골목상권인 대리운전까지 넘나드는 게 창조경제라면 보호받지 못하는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들은 골목상권 침해보다 '골목 깡패' 해결이 더 시급하다며 같은 날 맞불 시위를 벌였다. 골목상권과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리운전 업체들은 평균적으로 기사들에게 20%에서 많게는 40%에 가까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객이나 진상 손님들에게 요금을 받지 못해도 운전 기사가 콜당 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구조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보험을 들어 놨어도 회사가 요구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상당수 업체들은 벌금, 출근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고 있기도 하다.. 이에 비해 대리운전 앱 소속 기사의 경우 평균 10%의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업체들이 생겨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대리기사들로 구성된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운전 업체들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반대하지만 실상 대리기사들의 고혈을 쥐어짜며 큰 수익을 얻고 있다"며 "차라리 대기업이 들어와 투명하게 경영한다면 상생 효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대리운전연합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표번호와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 다음카카오는 정말 대리운전 앱을 출시할까

현재 다음카카오는 온라인 기반의 오프라인 사업(O2O) 서비스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카카오택시로 업계에 발을 들인 다음카카오는 락앤올의 '국민내비 김기사'를 인수하며 연동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전문 자회사 케이벤처그룹을 통해 자동차 외장수리 견적 앱카닥을 인수하는 등 교통·통신 결합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5월 최세훈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택시 서비스의 인접 영역인 퀵서비스나 대리운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히면서 다음카카오의 대리운전 앱 출시설에 무게가 쏠렸다. 현재까지 다음카카오는 관심 사업 중 하나일 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를 중심으로 빠르면 9월 관련 앱 출시를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국내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연 3조원대로, 수수료만 연 최대 7,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운영중인 대리운전 앱만 300개가 넘고 있지만 버튼대리, 1577-1577 등 점유율이 높은 업체들도 중소업체이기 때문에 다음카카오의 진입장벽은 낮은 상황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국내 대리운전 시장은 업체별 요금 기준과 기사 신원의 불확실성 등 고객 불만도가 높다. 업체들의 비합리적인 수수료 관행 등으로 인해 대리운전 기사들 역시 열악한 노동 환경을 겪고 있다"며 "다음카카오 등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환영받는 이유는 업계 환경 개선을 통해 대리기사와 고객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 출처: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d1d5923fc822531bbfd9d87d47609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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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종용회장 재판 변론요지(1)

      ( 김 종용회장의 로지소프트사와의 1심재판이 무죄로 끝난 지금, 이학주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연속으로 개재합니다.  그간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이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각종 수탈과 무도한 횡포가 잘 요약된 자료이기에 정리해서 개재합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로지의 패배, 대리기사의 승리

      원래 위 업자들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대부분의 혐의는 제외되었고 로지소프트사와 김 종용회장과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만 채택되었습니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입니다.

가. 대리운전업계의 구조

1) 대리운전업계의 주체

 대리운전업계의 주체로는 크게 ‘프로그램사’, ‘대리운전업체’, ‘대리운전기사’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사는

대리운전 오더(order) 중개프로그램을 판매,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프로그램사로는 로지소프트, 콜마너, 아

이콘 등이 있습니다. 대리운전업체는 손님들로부터 오더를 받고 이를 프로그램에 올리는 업체입니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소속 대리운전업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오

더를 조회하고 선택하여 수행하는 자입니다.

프로그램사는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프로그램 월 사용료(프로그램 1개당 월 15,0

00원) 등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기사의 오더 수행 시마다 프로그램사가 관리하는

가상계좌로 입금 되었던 대리운전기사의 예치금에서 수수료(대리운전요금의 약 20%)를 지급받아 수익을

얻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수행 후 손님으로부터 받는 대리운전요금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2) 대리운전의 수행과정

먼저 대리운전기사는 소속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대

리운전 오더(order)중개 스마트폰 어플(이른바 ‘프

로그램’이라 합니다)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대리운전을 원하는 손님이 대리운전업체에 주문(오

더)을 하면, 업체는 손님과 가격협상을 끝낸 후 출

발지, 목적지, 가격 등을 적은 오더를 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대리기사들의 휴

대폰(스마트폰)에 전송합니다.

대기하고 있던 대리기사들은 자신의 휴대폰에 올라오

는 ‘오더(order)’를 선택합니다(이를 ‘오더콜한다’

라고 합니다). 오더 콜을 한 대리기사는 주문한 손

님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한 번 출발지를 확인한 후

손님을 찾아가 차량을 운전하게 됩니다.

 손님을 목적지에 내려주고 요금을 받으면 자신이 콜 한 오더를 완료하게 됩니다. 오더 수수료는 대리기사

가 ‘오더 콜’ 하는 즉시, 미리 예치해놓았던 가상계좌(프로그램가 대리운전기사에게 가상계좌를 만들어

주며 대리운전기사는 위 계좌에 일정액을 예치해야만 함)의 잔고에서 자동으로 대리운전업체 구좌로 빠

져나갑니다.

3) 프로그램사를 중심으로 한 대리운전업체들의 연합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 오더 중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사를 중심으로 각 연합체가 형성되어 있

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로지연합(A, B, C 연합; 로지사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3개의 독립된 프로그

램을 운영하므로 A, B, C 연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콜마너연합(하나, 우리 연합), 아이콘연합(태극, 스

카이 등 연합)이 있습니다.

대리운전업체가 접수한 오더를 반드시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속 업체의

오더를 수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업체는 접수한 오더를 프로그램에 올릴 뿐이고, 프로그램에 올려

진 오더는 해당 프로그을 사용하는 대리기사라면 누구나 조회 및 선택이 가능합니다 ( 다만 대리운전기사

는 자신이 소속된 대리운전업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 프로그램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들끼리는 오더를 공유하면서 프로그램사를 중심로 자연스럽게 연합이 형성된 것

입니다.

4) 로지소프트사와 대리운전업체들의 관계

프로그램을 직접 구매,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리운전기사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각 프로그램사의 주고

객은 대리운전업체입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소속 대리운전업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만을 구매할 수 있으

므로, 프로그램사 입장에서는 자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가 많아질수록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많아져 수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지소프트사는 업체들이 자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도

록 유도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벌과금’과 ‘업소비’를 대리운전기사들이 부

담하게 하여 대리운전업체들 에게 추가적인 수익을 안겨주는 방식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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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구좌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법인 통장 번호입니다.

보내주시는 성금은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소중한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도솔(導率)]

로지사와 그 연합사로 부터 강제업무 해지를 당하고 또 그들의 고소가 무죄로 끝마쳤기에 이제는 그간 일도 못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 무고죄로 역 고소하셨음 합니다.. 손해배상 받으면 그동안 무료변론 맡아주신 변호사님께 감사의 의미로 한턱 쏘시고요. 최소한의 양심마져 없는 그들에게 단 한점의 온정을 베풀어서는 아니될듯 합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좋은 지적이십니다. 현재 그들은 항소를 해놓은 상태라서 2심, 3심이 예상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죄값을 치를거라 믿습니다.

[ok275]

금감원에 보험에 관하여 본인은 대리운전 시작하기전 자가용으로 자차처리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 대리운전을 시작했고, 대리운전 보험은 자가용 보험과는 별개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보험이 두개로 불리된 상태 이런 경우 당연히 자가용 운전중 자차 처리한 보험과는 별개, 하지만 대리운전중 사고처리 하고 난후 확인하지 보험료는 자가용보험과 대리운전 보험료는 완전 별개로 받으면서 사고 건수는 자가용사고와 대리운전사고와 합산해 사고건수를 보험가입에 제한을 하는것또한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별개에 보헙료를 받았다면 사고도 개인자가용사고와 대리운전중 사고와는 별개로 취급해야 함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좋은 지적이십니다. 보험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리운전 시키는 차주는 오히려 자차 보험료를 경감시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대리운전을 시킴으로써, 사고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인거죠... 대한민국 보험정책, 여러가지로 모순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ok275]

네 그렇군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금감원에 감독기관이 과연 보험 소비자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님 보험사 대변으로 존재하는 지가 불분명한것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Heo-Yong-Sun]

좋은글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