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기숙사 관련비용(공과금등) 손금산입여부

[이름이 모에요?]

대표이사 기숙사 관련비용(공과금등) 손금산입여부

| 답변일자 : 2013-07-26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전무이사의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기숙사로 쓴다고 전무와 회사가 계약을함.
기숙사를 쓰고있는 사람은 대표이사임
대표이사는 해외시민권자로 주민등록까지 말소되어있으며 거주자로만 되어있음.
기숙사 관리비와 도시가스등 공과금은 회사의경비로 지출하고 있음.

2.질의사항
대표이사 기숙사 관련 비용(공과금등..)이 손금요건에 합당한지.
아니면 대표자 상여로 처리를 해야 손금산입이 가능한건지.
만약 손금불산입이면 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이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2) 법인이 법인의 출자임원 등에 무상 제공하는 사택의 이익이나

임직원에게 사택(아래 시행규칙의 임차사택 포함) 외의 주택을 무상 제공함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3) 한편, 출자자(소액주주 제외)가 아닌 임직원에게 사택을 무상제공함에 있어서 개별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사적경비(전기수도요금, 전화요금 등)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대신 부담시 손금불산입됩니다.

(4) 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가 출자자에 해당되거나 해당 주택이 사택에 해당되지 않거나,

대신 부담하는 비용이 사적경비에 해당된다면

무상 제공에 따른 이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익금산입(상여처분)되며, 대신 부담한 사적경비는 손금불산입(상여처분)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2009. 2. 4.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2010. 2. 18. 개정)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2009. 2. 4.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 【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2009. 3. 30. 신설)
1. 입주한 사용인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009. 3. 30. 신설)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2009. 3. 30. 신설)

※ 참고사례(법인1264.21-1868, 1984.06.05)
소액주주인 임원과 사용인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관리비, 유지비,사용료 중에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인 냉난방비, 전기수도요금,전화요금, 엘리베이터 사용료, 방범비, 가스대금 등은 법인의 업무에 관련 있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원이 사용하는경우

| 답변일자 : 2010-09-30

● 질문

법인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할 경우 조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의 규모와 관계없이 종업원이 거주하면 임차료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한부분인지요?
종업원이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전기.수도등의 관리비도
법인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경비에 대한 증빙으로는 임차계약서.송금내역.납부영수증으로 충분한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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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인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동 기숙사로서 사용하면서 지출하는 아파트 임차료 등의 기숙사 유지관리비의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기숙사 등이 아닌 주택으로 종업원이 부담하여야 주택 임차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법인이 대신부담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동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이 질의의 임차 및 유지관리비가 법인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 거래가 이에 해당되는 것임을 법인이 객관적인 지출증빙(임차목적, 업무관련여부,계약서,송금내용 등)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취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