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개요

[깜찍딸기천사]

1)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종합과세의 방법으로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확정한 후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이다.

2) 연말정산 의무자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은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절차 없이 그 해의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제도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 등은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 할 의무가 있다.

▶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

1) 근무지(변동)신고를 한 경우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며,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의무자이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해당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근무지(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5월말까지 주소지세무서장에게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재취직자의 경우

당해 연도의 중도 취직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최종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취직자가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취직자는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전근무지에서 교부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 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받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중도퇴직자의 경우

중도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의무자가 된다.

▶ 일반적인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1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1월 분의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 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에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익년 5월말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익년 5월 말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연말정산의 시기

▶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를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 분의 급여를 익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익년 1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에 퇴직한 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이다. 만약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12월 31일까지 연말정산하고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반기별납부의 경우

반기별 납부승인을 얻은 징수의무자는 1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납부세액은 7월 10일까지 반기 동안의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의 신고 시 처분되는 소득금액은 과세표준 신고기일에 지급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한다. 그러나 소득의 귀속연도는 근로를 제공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므로 귀속된 연도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 연말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