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영동 MBC 라디오 동서남북 인터뷰

[피티파티]

MBC강원영동 라디오 김성춘입니다.

라디오 동서남북이란 강원도 전지역으로 송출되는 교양시사프로그램입니다.

방송시간은 월~금 저녁 6시10분에서 7시 사이에 방송되고 있고

박봉교국장, 김효주 아나운서 2MC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뷰 내용중에 수정이나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됩니다.

바쁜 시간 중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후 다시 듣기는 저희 MBC강원영동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내용에

하루 후에 올려놓고 있으니 언제든 방송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mbceg.co.kr/program/radio_03 홈페이지 URL입니다.

라디오 동서남북 (1월 29일, 화요일　방송)

심층인터뷰 (노인연령 70세 상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

-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  ptparty21@gmail.com )

- 방송녹음시간 : 화요일 오후 4시

정부에서 현재 법적으로 노인은 만 65세인데 이걸 만 70세로 올릴지 말지를 공론회장에 올려 논의를 해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노인 수당 이런 걸 정할 때 기준이 바로 노인연령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65세도 아직 정정한 분들이 많으니 이제는 노인 기준을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인데요. 그 이면에는 각종 연금과 보험, 수당에 대한 부담이 국민연금처럼 증가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심층인터뷰에선 심심하면 한번씩 이야기되는 노인연령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Q1 :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서 70세 후반 내지 80세 돼야 노인 대접 받는다고들 하잖아요? 사무처장님이 생각하는 노인의 적절한 나이는 어느 정도 선 인가요?

답 : 나이를 기준으로 노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게 맞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015년에 un은 0-17세를 미성년으로, 18-65세를 청년, 66-79 중년, 80-99노년, 100세 이후를 장수노인이라고 발표했어요. 기분 좋은 잣대이긴 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인의 기준 나이가 몇 살이냐 하는 것 보다, 노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를 기준으로 나누어야 하지 않나. 굳이 나이로 이야기 하라고 하면 70세라고 봅니다.

Q2 : 노인연령에 대한 논의와 논란들이 많습니다. 현재 65세로 정해진 이유와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받던 혜택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 : UN이 1956년에 65세로 지칭한 이후로 노인하면 65세입니다. 노인복지법상의 복지대상자를 6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지제도가 기초연금 25만원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 장기요양보험혜택,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150~200하는 틀니 본인부담금 30%, 임플란트 2개 절반 가격에 시술. 국립공원 이용 및 관람 무료~30%할인을 들 수 있습니다.

Q3 : 그런데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 이명박 정부에서도 나왔고, 박근혜정부에서도 나왔지만 노인 반발이 심해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특히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한노인회에서 노인들도 스스로 복지혜택을 줄이겠다는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당시는 공무원 연금을 얼마나 깍을 것 인가로 사회적 찬,반 논란이 많던때입니다. 노인도 연금을 깍는데 공무원 너희들도 깍아라 이런 맥락입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죠. 얼마 안 있다. 대한노인회 이심 전 회장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을 했지요.

노인연령 상향 7년째 논란인데 내년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불가능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Q4 : 만약 당장 노인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세요?

답 : 65세~69세 어르신이 약 180만명 됩니다. 이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기초연금 못 받고 노인 일자리 못하고 , 지하철도 못타고 결국 집에 콕 틀어박혀 고독사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베이부머 세대의 빈곤도 높아집니다. 정년이 60세라고 하지만 공공기관, 공무원들만 지키고 민간 기업에서는 55세가 되면 거의 퇴직을 하게 됩니다. 퇴직하면 주변에서 자영업 하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거리를 찾습니다. 경비, 청소 말고는 일자리가 없어요. 이 일자리도 많지 않구요. 할수 없이 치킨집 음식접, 커피숍, 빵집을 체인점으로 합니다. 일년 후에 망해서 다시 실직자 연금이 나오기 까지 기다려야 하고 노인 복지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노인연령이 70이라면 10여년을 빈곤의 늪에서 살아야 합니다. 결국 노인빈곤, 노인자살을 부추기는 사회적 살인 행위가 발생하겠죠.

Q5 : 잘 살고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는 노인들이야 걱정이 없겠지만요. 소득 하위 계층인 노인들, 노후대책을 잘 마련해 놓지 않은 분들한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답 ; 젊어서 직장 생활,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을 자식 교육을 위해 올인하고 보니 자신을 돌볼수 있는 경제력과 능력이 소진 되어서 복지 안전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Q5 : 그런데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죠. 또, 국가 재정은 어렵고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다 보니 부득이 노인연령 기준을 높일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답 :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우리나라는 10.4%입니다. OECD 평균이 21%입니다. 더 많이 복지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선진국의 좋은 점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 따라하려고 하는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보면 답답합니다. 유렵도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 때 복지국가가 되었는데 우리는 3만달라가 되었는데 저 복지국가입니다. 이런 걸 부끄러워 해야지요.

Q6 : 궁금한 것이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게 되면 한편으로는 정년도 늘어나고 좀 다른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답 : 정년이 60세 이지만 기업들이 이것을 잘 안 지켜요. 이런 게 있어요. 노동자가 사업주들과 단체협약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단체협약 적용률이 10%에 불과해요. 마찬가지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안 지킬 경우 징벌적 조치가 필요하죠. 그래야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러요.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안주거나 눈치를 줘서 도지히 60까지 버틸 수 없게 만드는게 문제지요.

Q7 : 문제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와 정년이 60세가 아닌 곳이 더 많고 이런저런 이유로 정년 이후 공백이 너무 길기도 한데요. 또,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가 같은 테이블 위에서 논의되고 있기도 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답 : 노인일자리가 많아지면 청년일자리고 줄고 청년일자리가 늘면 노인일자리가 준다는 것은 근거가 없어요. 노인과 청년이 서로 좋아하는 일과 잘 하는 일이 다르거든요. 현세대 노인에게는 노년도 행복하구나, 청년에게는 나도 노년이 되면 저렇게 행복해지겠구나 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청년들도 노인 부담에 대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Q8 : 수치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연령을 지금 당장 큰 폭으로 높이지는 않더라도, 점진적으로는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챙겨보고 어떤 대안이나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답 ; 노인연령을 상향해도 지금보다 복지가 후퇴해서 삶이 불안해지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여려 복지제도가 뒤 따라야 겠지요. 기본소득이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양육비, 사교육 문제해결도 필요하고요.

정년이 70세로 높여야 합니다. 정년을 안 지킬 경우 회사 존립이 어려울 정도의 징벌이 있어야 합니다.

Q9 : 당장 기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받게 되면 타격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어느 정도 되나요?

답 : 노인빈곤 두명의 노인 중 한 명이 빈곤 하다는 49.6%입니다. 경제력이 빈약하니 자살도 많아서 노인자살도 세계1등입니다.

Q10 : 슬픈 얘기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미 고령화가 다른 시, 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고령인구의 이동권이 불편한 게 현실인데요. 강원도의 경우 어떻게 보십니까?

답 : 원주는 노인인구가 14~15% 고령사회가 되었구요. 횡성은 18~19%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는 노인일자리가 3천 5백자리, 춘천 6천-7천자리 강릉 5천자리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가 부족보다는 이동권의 문제가 큽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두시간 버스를 타고 와서 두시간 동안 접수를 해야 참여가 가능하고 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에서도 일자리 참여 노인을 만나려면 시속 60키로로 30~40분을 달려야 만날 수 있어요. 집합교육을 한 번 하려고 하면 2시간을 버스타고 와야 하는 현실을 보완해야 겠지요.

기관에서 출장 나가도 면사무소가 비좁아서 교육하기 어렵다.

노인일자리 문제점은 선발기준을 좌우하는 것이 자산입니다. 60점이고요. 독거인지 아닌지가 20점. 이 두가지가 사업참여를 좌우합니다. 65세면 당연히 노년에 첫 진입했기에 경제력이나 부부관계를 유지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떨어지고, 당연히 나이들면 경제력도 없어지고 사별로 인한 독거 가능성이 높지요. 이런 분들이 31년생, 29년생 이래요. 너무 고령화 되어 있으니 사회서비스 질이 떨어지지요.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Q11 : 마지막으로 당부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듣겠습니다.

답 : 노인연령을 상향하면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난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기준 나이를 70으로 하면 일자리가 자연적으로 늘어나나요.?

65~69세 180만명 노인이 그동안 받던 복지혜택을 대체할 제도적인 사회안전망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을 때 노인연령 상향은 빈곤과, 자살 대란을 일으킬 수 밖에 없습니다. 현세대 노인에게도 청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노년이 되면 걱정없이 살수 있겠구나 하는 비젼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노인연령 상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