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전투기 기종, 결국 F-15K로 내정!!!

[~바람~]

지난 26일... 국방부로 뛰어든 동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전투기는 F-15로 내정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4조원이 넘는 돈을 전투기 사는데 쓰는 우리 정부를 보면 참 씁쓸합니다. 더군다나 2030년 생산이 중단되어 부품을 제대로 구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전투기를 구입하는 우리 정부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FX사업 중단하고! 교육예산 6% 확보하라!

등록금 없어 학교 못다니겠다!!! ㅡ.ㅡ+

차기전투기 기종, 결국 F-15K로 내정
시민단체 "의혹 눈덩이" 강력 반발

민주당 개혁그룹, "F-X사업 자주적 판단해야" 촉구

공희정 기자 khj@ohmynews.com

▲ 최동진 획득실장은 27일 낮 1시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단계 기종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공희정

<3신:27일 낮 2시> 최동진 획득실장 "1차평가 결과 F-15K, 라팔 두 개 기종이 3% 오차범위"

그간 논란을 거듭했던 국방부의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F-X사업)의 1단계 평가 내용이 다음과 같이 공개됐다.

수명주기비용(35.33%) : 수호이-35기(러시아)가 가장 우수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11.99%) : 라팔(프랑스 다소사)이 가장 우수
군 운용 적합성(18.13%) : F-15K(미 보잉사)가 가장 우수
임무수행 능력(34.55%) : 우열 발표 생략

국방부 최동진 획득실장은 27일 낮 1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날 공개하지 않은 평가항목 중 임무수행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전투성패를 가늠하기 위해 워게임 등을 실시했으나 사안이 예민해 우열의 발표를 생략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 네티즌 항의글로 다운
	3월 27일 오전. 국방부 청사 1층에 위치한 기자실은 그 어느 때보다 술렁이고 있었다. 국방부 공보 관계자들은 낮 1시에 열릴 기자회견 준비를 하며 사실상 이날 발표할 사실상의 'F-15K 선정'에 대해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 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낮 1시 국방부 브리핑실. 1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브리핑실을 가득 메운 채 기자회견은 시작됐다. 최동진 획득실장, 김종철 획득정책관, 신보형 전 공군시험평가단장 등 F-X사업 관계자들은 이 사업에 대한 국민의 큰 관심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혹이 담긴 시선을 의식한 듯 35분간의 회견 내내 긴장된 표정이었다. 최동진 실장과 김종철 획득정책관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민감한 질문이 나오면 관계자들과 수시로 논의를 거쳐 답변을 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의 `열린게시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미 F-15K 전투기 구매에 항의하는 네티즌들이 대량으로 접속하는 바람에 서버가 다운됐다. 오후 5시 현재 국방부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은 아직도 복구되지 않고 있다. 또 공군 등 군 관련 사이트에도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앞서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F-X사업의 기종결정을 위해 지난 3월 23일 4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1단계 평가를 실시한 결과 F-15K와 라팔 두 개 기종이 오차범위 3% 내에 포함돼 2단계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이어 "오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현재까지의 F-X사업 추진 경과와 국방부의 1단계 평가를 보고했다"면서 "NSC상임위원회에서는 그간 국방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F-X사업 추진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방부는 2단계 평가를 통한 최종 기종 결정을 F-X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이 사업의 국가경제, 산업, 외교적 영향 등 중요성을 감안해 관계 부처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4월중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F-X사업 2차 평가 내용은 한미동맹 등 정책적 고려가 기종 선책의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에 차세대전투기로 사실상 미국 보잉사의 F-15K가 내정된 것과 다를 바 없다.

한편 국방부의 이같은 조처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다.

▲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갖고있는 김종천 획득정책관(왼쪽)과 최동진 획득실장(오른쪽). ⓒ 오마이뉴스 공희정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상임의장 홍근수 목사 등)는 27일 낮 12시부터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F-15K 선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열고,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참여연대를 비롯한 8개 시민사회단체도 27일 '여론에 귀막은 국방부의 F-X기종 결정 강행'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고 외압설 등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5일 국방부 장관이 주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국방정책설명회 자리에서 특정기종 선정 외압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기종선정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외부감사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거절했다"면서 "국방부가 초강수로 돌파하려고 하지만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 김종인 정책기획국장과의 일문일답
	- F-15K와 라팔의 종합점수와 순위를 공개할 수 있나. "해당국의 자존심과 관련된 만큼 세부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다. 다만 수명주기비용의 경우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는 유럽 2개 업체와는 유로화로, 미 보잉과 러시아와는 미화로 각각 계약한 만큼, 기준환율을 놓고 2가지안을 제시했다. 2001년 유로화와 미화의 연간환율 평균치(실적치)를 기준환율로 적용할 경우 수명주기 비용에서 라팔이 F-15K보다 근소하게 우세를 차지했다. 참고용이기는 하지만, 국제환율평가기관의 DRI지수를 근거로 장기환율 변동을 감안할 때는 유로화의 강세가 예측돼 오히려 F-15K의 우세로 돌아서게 된다." - F-15K는 국방부의 전제조건과 달리 절충교역 비율이 70%에 미달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최초 제시가를 기준으로 4개 업체 모두로부터 절충교역 비율 70% 이상을 충족시켰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가격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우리의 연도별 지불일정에 따라 각 업체별로 금융비용의 변수가 생겼다. F-15K는 2005년도 전력화시기를 맞추기 위해 금융비용이 오른 반면, 라팔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력화 시기를 2008∼2009년도로 늦추었다. 따라서 어느 것이 더 돈이 적게 든다, 많이 든다고 말하기 어렵다. F-15K의 절충교역 비율은 현재 70%에 미달하는 게 사실이다. 2단계 평가이후 본 계약을 맺을 때 절충교역 비율이나 가격 등 부족한 부분은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 - 미 보잉이 끝내 절충교역 70%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엄청난 페널티가 주어질 것이다." -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할 의향은 있나. "어느 부분에서 어느 기종이 몇 점을 받았는지 밝힐 수 없다. 어차피 한 업체가 선정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탈락하게 된다. 4개 기종 모두 세계 최고의 장비다. 국제적 관례일 뿐 아니라 경쟁업체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여서 언급할 수 없다." - 만약 라팔 등 업체들이 소송을 건다면. "3개 탈락업체들은 섭섭할 것이지만, 소송까지 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우리는 모든 준비를 다해 나갈 것이다. 이미 감사를 받을 준비를 다하고 있다."

<2신:27일 낮 12시> 국방부, 차기전투기 기종 F-15K 내정

	▲미국 보잉사의 F-15 전투기.

국방부는 그간 사업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왔던 차기전투기 도입 기종을 미 보잉사의 F-15K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간 '외압설' 의혹 규명을 주장하면서 F-X사업(차기전투기 도입사업) 연기와 국정조사권 발동을 주장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3일부터 국방부가 경합을 벌인 F-15K, 라팔, 유러파이터, 수호이-35 등 4개 기종에 대한 국내 4개 기관별 1단계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 F-15K와 라팔이 오차범위 3%안에 들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2단계 평가는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이후 확대획득회의를 거쳐 기종을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당초 국방부는 1단계 평가에서 기종의 점수차가 3% 이내일 경우 한미동맹관계 등 상호 연계성을 위주로 한 2단계 평가로 이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7일 오전 청와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으며, 일부 부처에서 기종결정을 연기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부는 27일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전투기 기종 1차 평가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1신:27일 오전 10시20분>민주당 '새벽21', "차기전투기사업 공정하고 자주적으로"

▲ⓒ 오마이뉴스 권우성

국방부의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일명 'F-X사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F-X사업에 대한 투명한 결정을 촉구해 주목된다.

이들은 특히 "특정기종을 비호하는 세력의 압력에 의해 기종결정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전달한 뒤 "기종결정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자주적으로 추진하고,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호, 김태홍, 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 개혁그룹인 새벽21 소속 의원 12명은 27일 여의도 모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차기 전투기 사업은 4조259억원이 소요되는 국가적 이익이 달려있는 사업"이라면서 "F-X 사업 기종결정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자주적으로 추진하고,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일방적 패권주의 성향을 보여 온 미 조지부시 공화당 정부 및 특정군수산업체와 이를 비호하는 세력의 압력에 의해 국가의 자주적 무기획득 의사결정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많은 국민들은 국방부가 특정국가의 특정기종 선정을 위해 전문 평가단에 의한 1단계 정량적 평가에서 3% 이상의 평가차이로 결정하지 못하고, 결국 경제적 고려에 의해 특정기종을 불공정하게 선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방부는 기종결정 과정이 공정, 투명하게 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자주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다음은 이날 민주당 새벽21 소속 의원들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방부는 F-X 사업의 기종결정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추진하고 그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차기전투기사업(F-X)은 4조295억원이 소요되는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달려있는 사업이다. 국가안보와 미래 항공대국으로 진입, 한국형전투기 생산 등 종합적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이 중차대한 사업에서 국방부가 그 어떠한 외압이나 의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사업추진을 하여주기 바란다.

국방부는 기종결정평가방법을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에서 수명주기비용, 임무수행능력, 군운용적합성,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 등의 항목으로 국방연구원 등 전문 평가단에 의한 평가를 한 다음 평가결과 3% 차이 이내일 경우 2단계에서 국가안보, 대외관계, 해외시장개척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평가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국방부가 특정국가의 특정기종 선정을 위하여 전문 평가단에 의한 1단계 정량적 평가에서 3% 이상의 평가차이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결국 정책적 고려에 의해 특정기종을 불공정하게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에 새천년민주당 소속 <새벽 21> 의원일동은 최근 일방적 패권주의 성향을 보여온 미 조지부시 공화당정부 및 특정군수산업체와 이를 비호하는 세력의 압력에 의해 국가의 자주적 무기획득 의사결정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국방부는 기종결정과정이 공정, 투명하게 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자주적 판단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F-X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열망을 대변하여 우리 서명의원 일동은 올바른 기종선택과 이후 기술이전 등의 계약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시켜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2.3.27

김성호, 김태홍, 문석호, 박인상, 송영길, 이재정, 이종걸, 이호웅, 임종석, 정범구, 정장선, 최용규(가나다 순)

2002/03/27 오전 1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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