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글로컬대학 30곳 지정…학교당 5년간 1000억원 지원

[독도수호국민연합]

2026년까지 글로컬대학 30곳 지정…학교당 5년간 1000억원 지원

교육부·글로컬대학위원회,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 확정

규제 과감·신속히 혁파…9월 말 10개교 내외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

정부가 대학 안팎, 국내·외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글로컬대학 집중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30개 내외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해 1개교당 총 5년간 1000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8일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 10~15년이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아래 지난달 16일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 시안을 마련했다.

이어 한 달간 공청회, 간담회, 온라인 게시판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대학과 지역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 결과, 대학 현장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 혁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시기를 오는 6월 중으로, 본지정 시기를 9월 말로 조정했다.

공청회 참석자 등은 지역대학의 위기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역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청했다.

이에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학과 간, 대학과 지역·산업 간, 국내와 국외 간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과감한 담대한 대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2023년 글로컬대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먼저 글로컬대학이 혁신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파한다.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통해 제안한 규제개혁 사항은 글로컬대학에 우선 적용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지역 내 대학까지 확산해 나간다.

글로컬대학이 지역과 산업 수요에 맞춰 대학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 지역이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며 산학협력의 중심(허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도 집중 지원한다.

교육부는 1개교당 총 5년간 약 1000억 원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범부처와 지자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글로컬대학을 ‘지방대육성법’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각 글로컬대학은 지자체, 지역 산업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혁신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글로컬대학의 성과 또한 각 대학의 혁신 노력뿐 아니라 지역사회 관점에서 각 대학이 산업·경제·문화 분야에서 기여한 정도 및 영향력을 분석·반영해 공개된다. 이를 위해 영향력 평가 방식이 대학 성과관리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에 대해 해마다 실행계획과 이행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3년차와 5년차에는 보다 강도 높은 성과 점검을 통해 대학의 혁신 실행력을 담보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실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및 지원 중지, 필요한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까지 검토한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올해 10개 내외 대학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0개 내외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 5쪽 이내)를 접수받고 오는 6월 중 예비지정 대학 15개교 내외를 발표한다.

결과 발표 후 예비지정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해 모두 공개된다. 예비지정에서 탈락한 경우라도 공개에 동의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예비지정 대학은 3개월의 준비 기간에 지자체,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혁신기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광역지자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실행계획서는 대학-지자체-지역 산업체 간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각각의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연계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학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와 동의도 중요한 요소로, 실행계획서 제출 때 대학의 혁신 방향 및 계획에 대한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실행계획서에 대한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말 10개교 내외를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은 지역의 모든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는 물길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글로컬대학이 학과 간 벽,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 해외와의 벽 등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도 과감한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은 “글로컬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모든 대학이 인정하는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관실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39), 지역혁신대학지원과(044-203-6248), 고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16),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재정과(044-203-69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