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북핵 대응 위해 우리도 핵 개발 가능성 열어둬야"(인사이트코리아)(2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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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북핵 대응 위해 우리도 핵 개발 가능성 열어둬야"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2.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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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문포럼 강연서 주장..."대화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포기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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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6일 회문포럼 강사로 나서 한국의 핵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회문포럼>

[인사이트코리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국의 핵 개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참석키로 하는 등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유력 정치인이 한국의 핵 개발 필요성을 주장해 관심을 끈다.   

오 전 시장은 6일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회문팰리스에서 열린 제4회 회문포럼(이사장 양정무) 초빙교수로 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오 전 시장은 ‘퍼거슨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핵 개발에 대응 가능한 우리의 전략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자체 국방력을 높이는 것이며, 이는 곧 핵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2020년이 되면 북한이 핵폭탄 수십 개를 보유하고 2025년에는 핵무기 소형화 기술 개발에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다”며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현재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핵 개발·전술핵 배치·대화 등 크게 3가지인데, 대화와 압박만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이끌어내기에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건부 핵 개발’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며, 핵 개발에 성공한 후 북한에 ‘공동 핵 폐기’를 제시하는 대화법이 우리의 안보 및 국제 사회 질서 유지에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우리나라가 핵 개발 의지를 보이면 미국, 중국 등 국제적으로 경제적 압박이 가해지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미국 전·현직 국방부 장관과 고위 관료들은 오히려 ‘한국이 곧 핵 개발을 시작할 것이다’는 암묵적인 예상을 하고 있다”며 “중국도 최근 사드 보복으로 예상컨대 더 큰 반발이 이어지겠지만 중국이 한국 경제를 압박할 수 있는 거리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한국 부품 수출-중국 수입 및 제품 제조-중국 재수출’로 이어지는 순환구조가 자리 잡아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핵 개발에 성공한다면 북한의 도발이 억제되고 중국의 일방적인 압박이 불가할 것이며, 핵보유국으로 국제적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며 “우리나라 1년 400조 예산 중 국방부 예산 40조, 외국 무기를 구입하는데 9조의 세금이 쓰인다. 핵 개발을 통해 이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오 전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도 한두 번"이라며 "‘한국이 핵 개발을 고려 중이다’라는 비공식적인 멘트만 나와도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눈치를 볼 것이니 굳이 먼저 핵 개발을 포기해가며 선택권을 좁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