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노승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	2016년 10월 일
발 의 자 :	노승재 의원
찬 성 자 :	김정자․김중광․윤영한․김대규․ 문윤원․최윤순․채관석․박재현 류승보․최은영 의원 (10명)

의 안 번 호

204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법제처 기준)으로 정비대상 용어를 순화용어로 정비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일할 계산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숙박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일할 계산에 대한 내용 추가 (안 제2조, 제3조)

◦ 국내여비중 숙박비 인상분에 대한 지급 내용을 반영하여 별표 정비 (안 제6조 별표 3)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 제한하는 조항 신설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공무원 여비규정」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협의 완료

라. 기 타 :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