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al hazard (모럴 해저드)의 의미

[김성봉영어평생교육원]

Moral Hazard

조선일보에 'moral hazard'에 관한 글이 있어 그 url을 소개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3/2017071303537.html

먼저 원문의 세 번째 단락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moral hazard'(모럴 해저드)를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도 오역이다. 이것은 보험 용어로서, 보험 가입자는 보험을 믿고 주의를 게을리할 위험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예컨대 공무원이 교묘하게 공금을 횡령하는 것 등을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그건 범죄이지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

위 주장은 수정 및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moral hazard'는 아래와 같은 2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① (보험: insurance):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회사의 손실 

보험계약자(보험증권소지자: policyholder)의 부정직함(不正直: dishonesty)이나 무분별함(imprudence) 등의 도덕적 해이(解弛)로 말미암아 보험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금전적 환급(reimbursement)을 얻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 재산을 망가뜨림으로써 보험회사에 끼치는 손해

② (경제학: economics, 정치학: politics): 도덕적 해이로 인한 손실이나 문제

전체 관련자들 중 일부가 도덕적 해이로 인해 무분별하게 혹은 부정직하게 닥치는 대로 행동함으로써 다른 구성원들이 그 손실의 비용을 떠맡는 상황에서 생기게 되는 손실이나 문제;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상황에 놓이게 되는 대리인(agent)-주인(principal) 문제에서 일어나는 손실이나 문제

※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대리 문제(agency problem [dilemma])

정치학, 경제학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주인은 대리인이 자신을 대신해서 행동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측이며, 대리인(agent)은 주인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측으로 주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면서 위험 강행(risk-taking)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로 비롯되는 비용은 주인이 떠맡게 됩니다.

주인-대리인 관계를 형성하는 사례로는 주주(shareholder, stockholder)와 법인경영진(corporate management) 관계, 유권자(voter)와 정치인(politician)의 관계, 시민(citizen)과 공무원(civil servant)의 관계, 구매자와 판매자들로 구성되는 시장과 중매인(broker)의 관계 등이 있습니다.

주인-대리인 문제는 주인의 이익과 대리인의 이익이 상반될 경우, 즉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있을 경우,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이 또한 도덕적 해이 문제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일보에 게재된 글은 ②번을 무시하고 ①번에 기초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번 내용은 아래에 제시된 두 가지 url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Moral_hazard
https://en.wikipedia.org/wiki/Principal%E2%80%93agent_problem

5억2천만 단어가 담겨있는 COCA(The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에서 'moral hazard'를 검색하면 160개 넘는 사례들이 검색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corpus.byu.edu/coca/ 참조

"… # In the lexicon of political economy,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a unitary state is that between "principals" and "agents." 56 In theory, principals at the center have the power to monitor and punish unruly or self-aggrandizing local agents who violate or exceed their mandates. But many empirical studies have documented the difficulties involved in the exercise of tight vertical control -- especially in very large, multi-tiered organizations (and states) possessing several intermediate layers of bureaucracy. Among the better-known impediments to effective top-down control are "moral hazard" and "information asymmetry." 57 Moral hazard exists where local agents have their own personal and organizational agendas that are not entirely commensurate with the center's objectives; information asymmetry exists when local agents restrict the vertical flow of information to their principals …"

(위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표현은 청색의 진한 글자로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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