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검찰송치변호사, 특수폭행 피의자 변호사선임 서둘러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대련]

특수폭행검찰송치변호사, 특수폭행 피의자 변호사선임 서둘러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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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검찰송치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제 유죄가 확정된 것 아닌가”,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은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찰송치는 유죄판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끝난 이후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가는 절차이며, 검사는 송치된 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검찰송치 이후의 대응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특수폭행은 일반적인 단순 폭행과 처벌 구조부터 차이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범죄도 아닙니다.

그래서 특수폭행 피의자라면 변호사선임 시기를 고민하기에 앞서 현재까지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특수폭행의 구성요건 가운데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제가 특수폭행 사건에서 초기 변호사선임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 역시 단순히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수사 초기에 형성된 진술과 증거가 이후 검찰과 재판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과 무엇이 다른가

일상에서는 여러 종류의 신체적 충돌을 모두 ‘폭행’이라고 표현하지만 형사법에서는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의자 입장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위험한 물건’의 판단입니다.

반드시 칼이나 흉기처럼 본래부터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의 성질뿐 아니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으로 평가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물건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폭행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도 곤란합니다.

어떤 물건이 있었는가보다 그 물건이 사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 문제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범행의 형태와 각자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다른 쟁점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2. 경찰에서 검찰송치됐다면 이미 늦은 걸까

특수폭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 등에 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됐다는 사실과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만 검찰송치 단계에서는 이미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이 진행되고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 CCTV 확인 등 상당한 수사가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막연하게 새로운 주장을 시작하기보다 먼저 기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에서 한 진술과 검찰 단계에서 하는 주장이 크게 달라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조사 당시 당황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왜 그런 진술을 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사실까지 뒤늦게 전부 부인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검찰송치 이후의 사건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 만들어진 기록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어떤 사실이 인정됐고 무엇이 쟁점으로 남아 있는지를 확인한 뒤 그에 맞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3. 특수폭행 피의자가 변호사선임을 서둘러 검토해야 하는 이유

특수폭행죄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만 보고 실제 사건의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이나 형량에는 범행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와 방법, 사용된 물건, 피해 정도, 범죄전력,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선임을 검토한다면 단순히 “형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먼저 사건을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수폭행 혐의 자체를 다툴 부분이 있는 사건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실제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등 구성요건과 관련된 다툼이 있다면 관련 증거와 기존 진술을 토대로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인 증거 등에 비추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합의, 범행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향후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하는 방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을 서둘러 검토할 이유는 모든 특수폭행 피의자가 무조건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사건이 진행될수록 이미 작성된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직 첫 경찰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송치된 상태라고 해도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다시 확인하면서 검찰에 전달할 주장과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그 시기와 방법 역시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 변호사선임을 서둘러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단순히 “처벌이 무겁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수사 초기의 진술과 증거관계가 검찰송치 이후, 나아가 재판 단계까지 사건의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 상황과 CCTV, 영상, 목격자,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송치가 이루어졌다면 송치됐다는 사실 자체에 당황하기보다 경찰에서 어떠한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부분을 부인했는지,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특수폭행의 구성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법률적인 쟁점과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를 비롯하여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특수폭행검찰송치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검찰로 넘어갔으니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수사기록을 기준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이 무엇인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진술이 수사기록으로 남기 전에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특수폭행 피의자에게는 중요한 첫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