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살인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식한 범죄의 고의도 살인죄의 고의이고, 발생한 결과도 살인의 고의(발생한 결과가 상해기수가 아니라 살인미수이므로)이어서, 동가치에 해당하여 구체적 사실의 착오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로 절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착오에 관한 학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구체적 부합설은 그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이가치로서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고 법정적 부합설 중 구성요건부합설은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이가치로서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며
첫댓글 살인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식한 범죄의 고의도 살인죄의 고의이고, 발생한 결과도 살인의 고의(발생한 결과가 상해기수가 아니라 살인미수이므로)이어서, 동가치에 해당하여 구체적 사실의 착오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로 절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착오에 관한 학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구체적 부합설은 그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이가치로서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고
법정적 부합설 중 구성요건부합설은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이가치로서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며
법정적 부합설 중 죄질부합설은 구성요건이 다르더라도 죄질이 같으므로 동가치로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 봅니다...
결국 두번째의 경우는 각 학설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바, 검찰직 문제가 정확히 어떻게 묻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또한 객관식 문제는 정답을 상대적으로 골라야 하므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