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는 덴마크 시민인 에바 크리스티안센 사례를 소개했다. 그가 신청한 3년 만기 대출에 대해 은행은 -0.01772% 금리를 제안했다. 결국 은행은 크리스티안센에게 매달 7크로네(약 1250원)의 돈을 주고 있다. 이는 덴마크가 2012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 현재 -0.65%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현재 -0.75%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ㅡ끝
참으로 희안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의 발생 원인에 대해 정리 하는 시간을 찿아 봅니다
유유럽 각국은 국가 통합의 전(前)단계로서 먼저 화폐를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유럽 통화동맹의 결성 추진을 해왔습니다. 1995년 12월 15일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EU 정상회의를 열어 단일통화의 이름을 '유로'로 결정하고, 1998년초에 통화동맹 가입 희망국들의 가입자격을 심사한 후 1999년 1월 1일 유럽 11개국이 참여한 이후 2016년 현제 19개국이 유로화를 사용중이고 7종 의 지폐와 8종의 동전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4가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첫번째는 그리스 포르투칼 브라질 아일랜드 스페인 키프러스 슬로베니아 등등 외국에서 빌린 채무가 상당합니다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그리스 화폐 드라크마나 아일랜드 화폐 파운드가 있었을때 이들 유럽의 변경국가들은 외국에 차관을 할경우 아주 높은 이자를 지불 해야 했습니다 즉, 신용 대부 비용이 매우 높았는데 유로화로 통합되자 이자인, 신용 대부 비용이 급속히 줄어든 것 입니다 투자자들은 동일한 통화란 모든 신용 대부가 똑같이 안전 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 입니다
유럽의 변경 국가들은 갑자기 싸게 돈을 빌렸을 뿐 아니라 심지어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그리스인 과 아일랜드인에게 더 저리로 대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유럽 전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낮은데다 독일보다 변경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이 더높아 실제 이자를 밑으로 끌어 내렸기 때문 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이자율에 비하면 거의 꽁짜 이므로 대출은 기하 급속도로 증가 되었습니다 그 후 대출을 많이 해준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즉 대출을 걷어 들이자니 상대국들은 부도위험에 처할것이고 유럽에서 수출로 잘난체 하던 양국들은 그들의 부의 원천이 사그러들기 때문 입니다 결국 그리스가 최초로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두번째는 19개의 유럽 국가가 단일 통화를 사용 하므로서 유럽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택했지만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유러죤의 국가들은 독일이나 영국등 일부국가의 안전한 국채만을 사들이므로서 돈이 기업에 투자되지 않고 고여있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버렸습니다
세번째는 독일이 처한 상황인데 독일 사람들은 수출로 인한 흑자에 매우 큰 자부심을 느낌니다 그들은 경쟁력을 키우고 동서독 통일이후의 재정적자를 고려하여 하르츠 법안을 만들고 아젠다 2010이라고 하여 임금 덤핑을 실행하고 노동비용을 깍아 내리기 위하여 임시직과 관련한 근로자의 안정장치 대부분을 철폐 하였습니다 실업자에게는 강제로 일자리를 선택하게 하였으며 법적인 최저 임금을 정해 두지 않아 아주 낮은 임금을 받는 분야가 생겨 2000~2014년 독일의 실질 임금은 약 4.2% 떨어졌고 고용주들은 사회보장금을 낼 의무조차 면제 받았습니다 결국 독일은 자국의 임금억제책으로 수출 경기가 호황을 맞았고 결국 기존 마르크 화는 가치가 올라 자국 화폐의 가치가 절상 되어 수출이 줄어드는 대신에 유로화가 탄생 되므로서 자국의 임금 억제로 인한 경제 이익을 줄이지 않고 키워 갈 뿐 아니라 주변 약소국에 대한 대출도 증가 할수 있게 되었고 유럽의 신용대부 거품은 계속 커질수 있게 된것 입니다 독일 과 프랑스는 유럽의 진흥을 위해 자국의 임금을 올리고 소비를 증대 하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 될것 입니다
네번째는 위기 상황에서 모든 유로존 국가들이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절약 모드는 어디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을 부추 킵니다 남유럽의 경우 모든 청년의 약 절반이 실업자 신세 입니다 마치 옛날 1929년도 대공황의 시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유럽의 현실은 무기력 두려움 분노가 지배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로 부터 위기가 끝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붕괴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예컨대 희생양을 찿고 소수를 쫓아내는 독제정권이 파고 든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시작 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유로의 파멸이 어떤 국가를 희생양으로 삼을지 걱정 스럽 습니다
일본은 시장의 유동성을 넓히려 혹은 화폐의 증가를 통하여 국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목표는 2020년 까지 전체 극체의 70퍼센트 이상 보유 하여 인플레를 통한 이자의 상승 내지는 자본이득을 취하는 것이 목적 입니다 시중에 돈이 풀려 생산성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통화수량주의자들 말대로 돈이 남아 돌아 상품의 가치가 오르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 합니다 그러면 채권의 이자율도 오르고 국채의 이자율도 오르고 국채를 보유한 일본의 중앙은행도 즐겁고 중앙 은행을 보유한 일본 정부로서도 기분이 좋을것 입니다 허나 반대로 통일제국이 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인플레이션으로 고생 할지도 모릅니다 결론은 마이너스 금리라 해도 일본 국채를 사려고 하는 자본이 넘쳐나서 일본 화폐의 가치가 상승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자존심이고 만일 주변국중에 전쟁 같은 수요가 발생 한다면 그들의 전략은 기가 막히게 들어 맞는 셈입니다
말이 많아 졌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느끼는 세가지 과거의 특이한 사례들과 비교하며 변화의 바람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고는 십은데 문지방도 넘지 못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자본주의의 변화는 지옥이 될수도 있습니다
첫댓글 어떤식 으로 든지 변화가 오겟죠
항시 댓글 달아 주시는 따뜻한 마음에 항시 감사 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답이 안나온다는디...
망가 졌는디
새로 고쳐야 하는디, 시작은 정치예서 온다는 것
우리는 서서히 달구어지는 놋그릇속의 개구리 같은 신세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