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을 포기하지 않은 일본과 포기한 독일의차이프레지던트 온라인(일본)

[양각 jin]

원자력을 포기하지 않은 일본과 포기한 독일의차이프레지던트 온라인

(일본)

일본은 원자력을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41.8℃ 폭염으로 전력 가격 일시적 6.6배,
에어컨 부족에 시달리는 독일의 결말 /

7월 11일(토) / 프레지던트 온라인


6월 하순, 독일에 기록적인 폭염이 몰아쳐 국내 관측 사상 최고인 41.8℃가 관측되었다.
구급차 출동과 교통 인프라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도매 전력 가격이 한때 정오 대비 약 6.6배로 급등했다.
왜 ‘환경 선진국’으로 불려온 독일이 이렇게까지 더위에 취약했을까. 정치학자이자
군마현립여자대학 겸임강사인 이토 타카타 씨는 “배경에는 탈원전, 러시아산 가스라는
안전밸브의 상실, 그리고 에어컨 부족이라는 ‘세 가지 안전망’의
얇음이 있다”고 지적한다.

【사진】이상 기후에 시달리는 독일. 얇게 입은 여성들이 차열 시트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 41.8℃가 드러낸 '환경 선진국'의 급소
41.8℃. 이 수치는 환경 선진국으로 여겨져 온 독일의 안전망이 얇다는 점을 드러냈다.

6월 29일 독일 기상청(DWD)이 발표한 월간 개황에 따르면,
6월 27일 독일 중부 작센=안할트 주의 관측소 드류비츠에서 독일 국내 관측 사상 최고치인
41.8℃를 기록했다.
다음 날인 28일에는 브란덴부르크 주 코셴에서도 41.7℃를 기록해,
넓은 지역에서 40℃ 이상의 폭염이 이어졌다.

폭염은 독일 사회 전역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켰다.

피해는 인명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유력 신문 베르트에 따르면,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RKI)는 4월 6일부터 6월 21일까지
열 관련 사망자를 810명으로 추정했다.
폭염이 본격화되기 전의 수치로, 피해는 85세 이상에 집중되었다. 구급차도 밀려 들어갔다.
베르트 신문은 베를린 소방이 28일에 2,055건, 29일에 2,083건의 출동을 기록했으며,
이는 평소 1,500~1,700건 정도인 보통 일수를 넘어선 것으로 전했다.
탈수나 열사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도 많았다.
교통 인프라에도 피해가 확대되었다.

유럽 언론사 '유로뉴스'에 따르면, 브란덴부르크 주와 작센=안할트 주의 고속도로에서
도로 손상으로 인한 통행 금지가 계속되고, 라이프치히에서는 트램 선로 위의 아스팔트가 녹았다.
더위는 건강, 의료, 교통을 동시에 뒤흔들었다.

■ 전력 가격이 일시적으로 6.6배로
독일 전체가 전력이 고갈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냉방·선풍기 수요가 급증한 결과,
지역적인 배전망이 비명을 지른 사실은 무겁다.

게다가 폭염의 부담은 정전뿐만 아니라 가격에도 나타난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국제 환경 NGO '350.org '은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독일과 프랑스의 전력 추가 부담이 전주 대비 총 7억 유로를 넘어
(약 1,300억 원, 1유로당 약 180엔 기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 중 독일 부분은 3억 7100만 유로(약 670억 원)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독일의 도매 전력 가격은 정오 1메가와트시당 86유로(약 1만5천 원)에서
오후 8시에는 566유로(약 10만 원)로 상승했다. 정오 대비 약 6.6배 급등한 것이다.
이는 가정 요금이 아니라 시장 가격이지만, 낮에 태양광이 공급을 유지하더라도
해가 지는 시간대에 냉방 수요가 남아 있으면 가격이 급등한다. 

이는 단순히 시장 가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전기 요금이 급등하면 가정에는 냉방을 자제하라는 압력이 가해지고,
병원·요양 시설·공장은 공조 비용을 떠안게 된다.
냉방이 생명 유지 인프라가 된
사회에서는 전력 가격 상승이 그대로 건강·의료·산업에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번 핵심은 더위 자체보다 전력과 냉방이라는 생활 안전망이 동시에 약해진 점에 있다.
독일은 2023년 4월에 마지막 원전 3기를 정지했으며,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에는 러시아산 가스, 즉 과거의 안전밸브도 잃었다.
게다가 가정용 냉방 보급률은 일본과 미국보다 낮다.

■ 에어컨 유무가 생사를 가른다
왜 유럽을 대표하는 선진 공업국들이 가장 가까운 위험인 더위에 이렇게 취약해졌는가.
답의 절반은 기후 변화에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전력, 냉방, 연료 조달, 의료, 산업을
하나의 안보 인프라로 다루어 위기 시 선택지를 남기지 않은 데 있다.

폭염은 건강, 의료, 산업을 동시에 흔드는 부하 시험이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를 위협하고,
병원·요양 시설·공장·물류 창고·데이터센터의 냉방 부하를 끌어올린다.

냉방을 견디는 가정이 늘면 열사병 환자가 증가해
의료가 압박을 받고, 전기요금이 급등하면 가계와 기업 수익을 동시에 잠식한다.
에어컨은 이미 가전제품의 범위를 넘어, 생활의 말단을 지탱하는 생명 유지 인프라가 되었다.

2023년 7월에 게재된 의학 전문지 ‘네이처 메디신’ 논문에 따르면,
2022년 여름 유럽 35개국에서 열병 관련 사망자를 61,672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이어 독일이 8,173명으로 3위에 올랐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열중증 사망’이 아니라, 고열이 순환기 질환 등을
악화시킨 경우도 포함한 열 관련 사망이다. 그래서 에어컨은 곧 건강 정책이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피해 누적은 더욱 심각하다.
2024년 10월에 발표된 의학 전문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메디신’ 논문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독일 전역에서 약 4만 8천 명이 열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고령자이며, 냉방 유무가 생사를 가르는 구조는 해마다 강화되고 있다.

■ '에어컨 보급률은 3%'라는 추정도 있다
2023년 3월에 발표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석에 따르면,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2019~2021년 동안 연간 약 19만 명의 열 관련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추정된다.
냉방은 전력을 사용하고, 배열도 늘린다.
그래서 고효율 장비, 단열, 차열, 안정 전원을 결합해 생명을 지키는 냉방을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한다.

냉방이 없으면, 독거 노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요양 시설 입소자들이 먼저 궁지에 몰리게 된다. 전력은 발전소에서 끝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방의 에어컨까지 도달해야 비로소 안전보장이 된다.
냉방 인프라는 복지 정책이자 도시 정책이며, 전력 정책이기도 하다.

독일의 냉방 보급률에는 정의 차이가 있다.
2022년 7월 20일에 배포된 미국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는 업계 추정으로
독일의 주거용 에어컨 보유율을 3%라고 소개했다.

한편, 2024년 6월에 배포된 독일 에너지 전문 매체 ‘클린 에너지 와이어’ 기사에 따르면,
독일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구가 2023년 13%에서 2024년 1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사용, 설치 중 어느 것을 세느냐에 따라 숫자는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주택이 미국이나 일본만큼 냉방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 '에어컨을 쓰지 않는 미덕'이 생명을 깎아내린다
유럽의 건축 문화에는 이유가 있다. 겨울 추위에 대비해 열을 내부에 머무르게 하는 주택이 많았다.

로이터는 유럽 주택이 열을 외부로 배출하기보다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왔으며,
유럽 가정의 에어컨 보유율은 약 25%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과 미국과의 격차가 안보 차이로 변하고 있다.

단열, 일사 차단, 반사재, 자연 환기, 도시 녹화와 같은 수동적 냉각(패시브 쿨링)은 중요하다.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도시의 열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과거 독일의 기후라면, 냉방 없이 생활하는 것에도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있었다.
문제는 기후 전제가 바뀔 때 주거 문화와 전력 정책을 업데이트할 수 있느냐이다.

40℃ 수준의 폭염에서 수동적인 냉각에만 의존하면,
고령자·저소득층·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한다.
냉방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가 생명의 격차가 되기 때문이다.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지나치게 여기면, 취약한 사람일수록 참아야만 한다.

■ '원전·가스·냉방'이라는 세 가지 안전망
경제 안보 관점에서 보면, 독일은 거의 같은 시기에 세 개의 안전망을 축소했다.
원자력 발전소, 저렴하고 대량의 러시아산 가스, 그리고 가정용 냉방 인프라이다.
각각 따로라면 흡수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폭염과 물가 상승, 연료 조달의 불확실성이 겹치면,
평소에 ‘쓸데없다’고 보였던 여유 자금이 갑자기 부족해진다.

경제 안보에는 전차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정전으로부터 보호되는 병원, 온도 관리가 된 물류 창고,
가동 중인 공장, 노부모가 잠들 수 있는 실내 온도 확보도 포함된다.
국민의 생명과 산업을 지탱하는 에너지가 단일 연료, 단일 정책 이념, 단일 시장 가격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위기 상황에서 탈출구가 사라진다.

독일이 러시아산 가스를 일방적으로 ‘거절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실태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2026년 4월에 업데이트된 ‘클린 에너지 와이어’ 팩트시트에 따르면,
전쟁 직전 독일 가스 수입의 55%가 러시아에서 이루어졌지만,
2022년 여름에 러시아 측이 단계적으로 공급을 축소했고, 8월 말에는 파이프라인 공급이 중단되었다.
유럽 측의 의존 탈피 정책,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러시아 측의 에너지 무기화가 겹쳤다.

■ 놓아버린 원전은 쉽게 되돌릴 수 없다
안전밸브 상실은 연료 조달을 넘어 파급되었다.
과거 독일은 저렴한 러시아산 가스, 제조업 경쟁력, 재생에너지 확대를 결합한 모델을 구상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가스가 흔들리면서
전력 가격, 화학 산업, 가정 난방비, 발전 조정력이 동시에 불안정해졌다.
연료 조달은 외교와 산업의 기반이다.

중복성은 평시에는 비용으로 보이기 쉽다.
남은 발전소, 여유 있는 송전망, 예비 연료, 사용되지 않은 냉방 설비는 평소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쟁, 폭염, 연료 가격 급등, 가뭄이 겹치는 순간, 그것은 비용이 아니라 생명줄이 된다.

독일 연방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15일에 마지막 원전 3기인 엠슬란트,
이자르 2기, 넥카베스트하임 2기의 상업 운전 허가가 만료되었다.

탈원전은 오랜 국민적 논의 끝에 내린 선택이며,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의 안전 의식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 경위를 바탕으로, 이후에 일어난 일을 정책 설계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안보상의 무게는 명확하다.
원자력 발전소는 날씨에 크게 좌우되지 않으며, 연료를 장기 비축하기 쉬운 대규모 전원이다.
한 번 완전히 포기하면 설비,
인력, 규제, 부품 공급, 운전 노하우, 지역 합의를 재구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잃는 것은 발전량만이 아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의 두께이다.

■ '정답'이 아니라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전력 시스템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의 여유가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진다.
평시에는 재생에너지와
수입 전력으로 수급이 맞아도, 폭염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바람이 약해지며
가스 가격이 오를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원자력 발전소는 만능 약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나 단기 연료 가격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전원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지속력을 높인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의에서는 사고 위험이 핵심에 있다.
대피 계획, 규제, 지역 합의, 노후화 대책, 사용후 연료, 폐로 문제 등은 무겁다.
하지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택지를 완전히 없애는 판단도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한다.
경제 안보란 단일한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다.

수동 냉각과 에어컨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열을 건물 내부로 전달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서는 고효율 냉방을 사용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이 조합이 바로 안보이다.

■ 일본의 에어컨 보급률은 90%이다
일본에도 폭염 피해가 있다. 열사병으로 인한 이송자 수는 매년 심각하고,
절전 요청과 냉방 사용 권고가 충돌하는 어려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는 큰 강점이 있다. 2026년 4월 28일에 발표된 내각부 ‘
이번 주 지표’는 에어컨 보급률이 지난 15년간 약 90% 수준을 유지하며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도 에어컨 보급률이 높다.
2022년 5월에 발표된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미국 가구의 88%가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었다.
일본의 높은 에어컨 보급률은 폭염 시대의 사회적 보험이다.
문제는 그 보험을 움직이는 전력을 위기 상황에서도 확보할 수 있느냐이다.

일본의 공공기관은 이미 냉방을 열사병 대책의 핵심으로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홍보·교육 자료는 고장이나 정전으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열사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주의를 촉구한다.
환경부의 열사병 예방 정보 사이트도 실내에서 에어컨 등을 적절히 사용하고,
시원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의미에서 원전이라는
선택지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일본의 판단에는 경제 안보상의 무게가 있다.


■ 원전을 포기하지 않은 '일본의 강점'
도쿄전력의 발표에 따르면, 카시와키카루와 원자력 발전소 6호기는 2026년 4월 16일
오후 4시,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사용 전 사업자 검사와 관련된 사용 전 확인증 등을 받고
영업 운전을 재개했다.
자원에너지청도 2026년 5월 12일 해설에서 같은 날을 영업 운전 시작일로 지정했다.
원전 재가동은 안전 심사, 지역 신뢰, 대피 계획을 전제로 진행해야 할 무거운 정책이다.

일본의 과제도 명확하다. 노후 화력에 대한 의존, 송전망의 제약, 지역 간 연계선의 약함,
원전 재가동을 둘러싼 지역 합의, 주택 단열 지연이 남아 있다.
에어컨 보급률이 높은 것은 강점이지만, 전력 공급이 흔들리면 그 강점이 약점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에어컨 사용을 촉구할 수 있는 전원 구성과 공급 여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교훈은 다른 나라와의 우열보다 자국의 약점을 먼저 치료하는 데 있다.
에어컨 보급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여름에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질 때 사회적 피해가 크게 늘어난다.
무더위가 심한 날에 ‘전력 절감’과 ‘
주저하지 않는 냉방 사용’을 동시에 요구하는 사회에서는 전원 여유가 바로 생명을 지키는 조건이 된다.

■ '원자력인가 재생에너지인가'는 답이 되지 않는다
독일의 교훈은 환경 정책에 안보 개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도, 에너지 절감도, 수동적 냉각도 모두 필요하다.
문제는 탈탄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기 시 전원, 연료, 냉방, 의료, 산업을 보호하는
중복성을 지나치게 줄이는 것이다. 탈탄소와 탈취약성은 동시에 추구해야 의미가 있다.

독일의 경험은 먼 나라의 교훈에 그치지 않는다. 전원 여유를 줄이고
냉방을 지탱하는 공급력을 가볍게 보면, 일본에서도 비슷한 구도가 생겨난다.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와 재생에너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다.
무더위가 몰아치는 날에
병원·공장·가정의 냉방을 끄지 않을 여유를 일본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재생에너지, 과도기 화력, 저장배터리, 양수발전, 송전망, 수요응답, 에너지 절감형
에어컨, 주택 단열, 냉방 지원을 결합해야 한다.
의료·요양 시설이나 데이터센터의 전력 위험 관리도 같은 수준에 있다.

그때는 중복성을 ‘오래된 설비 보존’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제어에 의한 수요 응답 및 분산형 전원도 새로운 이중화 요소이다.
원전 재가동도 그 일부분이며, 단독의 최후 수단이 아니라 위기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늘리는 정책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제 안보란 평시의 효율성과 위기 시의 대체 수단을 모두 고려해 국가를 설계하는 발상이다.
연료 공급이 중단되고, 바람이 약해지며, 폭염이 찾아오고, 가격이 급등한다.
그럴 때에도 가정용 에어컨, 병원의 공조, 공장의 가동을 지원하는 대체 수단을 남겨 둔다.

폭염 시대 국가의 강함은
위기 앞에서 국민을 보호할 여력을 얼마나 남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jang장 은영]

일체유심조(切唯心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마음을 밝히는 사람은
인생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무탈하는 하루길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