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탄: 자유지상주의의 핵심은 국민기본소득제(좌익에는 자연법이 없다.)

[Moral Buster]

국민기본소득제 조속 도입 필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이 많기 때문입니다.>

- 단 한잔의 커피도 자기가 번돈으로 타 마셔라. 맛으로 100%의 자유를 느낄 수 있다. I. Kant(1724~1804) -

- 국민기본소득제는 자유지상주의의 정신적 산물이다. 중도적 복지나 좌익의 선정개념이 아니다. 좌익은 기본적으로 자연법적 사상이 아주 희박할 정도로 없기 때문이다. 자연법적 사상이 있어 저절로 작동이 된다면 좌익이 될 수가 없다. 국민기본소득제는 자연법적 사상의 소산으로 약육강식의 사막이나 초원, 적자생존의 정글 등에서 벌어지는 만물의 자유정신을 토대로 한다. 결코 갈라먹기나 동정이 아닌 것이다. 자기가 낸돈 만큼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이다. 21세기 지도자부터 이를 알아야 한다. -

국민기본소득이야말로 자유지상주의의 핵심이다. 바로 정치 이상의 경제적 자유를 그대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복지가 아니고 경제정책이다. 자유주의자에게는 나와 남을 동정하는 복지개념은 없다. 오로지 나 자신들의 자유만 인정하고 따른다. 복지? 복지야 말로 지옥행의 정말 교활한 짓들이다. 복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긴골처럼 보이는 장막의 난제로 머리가 쑤시고 아프다. 하얀 천사의 탈을 쓴 악마 복지의 면상을 똑똑히 정확히 보자. 복지는 바로 천사의 탈을 쓴 악마이다. 복지란 나의 一旬的 구차함에 대한 자기 변명이고, 남을 하급 가난으로 몰아 돈으로 구속하고 계속 늪속에 빠뜨려 지배하려는 핑계로 개인 모두에 대한 자유와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자가 복지를 말한다면 그는 스스로 이해불능의 짓을 하는 자다. 물론 국민기본소득은 덤으로 복지의 함정을 원초적으로 없애준다. 부연하면 자유주의자에겐 복지라는 3류 신파적 개념의 단어자체가 아예 원초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예 원초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해는 설명보다는 단 한번만 실행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다. 제도가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도에 대한 체계적 인식과 이해도 및 바르고 적시적(適時的) 실행이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대하는 곳에는 복지니 평등이나 정의니 하는 3류의 것들이 아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우리 모두의 나에게 해당하는 자유만 있을 뿐이다.

그럼 국민기본소득에 대하여 전달한다. 다시 한번 더 정확히 말하면 자유지상주의의 핵심은 국민기본소득지급이다. 아무리 못 사는 나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심지어 현재 최빈국 북한도 모든 주민이 각성하여 마음만 서로서로 옳게 먹으면 지금 당장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고도 남는다. 만약 김일성이 해방직후 동족살상의 남침을 하지 않고 내치에만 집중하여, 인민을 옭아매는 식량배급제가 아니고 일본이 남긴 대량대규모의 기계중공업시설을 활용하여 귀국하려는 일본인 고급 기술자들을 고용이 아니라 초빙(招聘)으로 크게 우대하고 기업을 대내외적으로 살려 국민기본소득지급으로 활용했다면 오늘날 북한은 1990년 당시 집집마다 승용차 1대 이상 있는 공산진영 최고수준의 동독을 능가하는 것은 당연하고, 오늘날에도 유럽최강 독일이나 복지선진국 북유럽 4국을 훨씬 상회하는 최고급의 사회주의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충분히 가능한 외국의 사례를 보고도 모르는 한국인들의 머리가 아둔하니 어쩔 수가 없다. 참고로 1990년 동독은 칼 맑스가 바라는 현장 노동자 중심의 분배 및 내수지향 일변의 공산주의로서는 더 바랄 수 없는 최고급 수준이었지만, 엄청 더 여유롭게 잘사고 남녀노소 전 주민이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당기적 이익을 보고 참여 가능한 생산주식자본과 축적된 산업지식의 중견 및 대기업이 이끄는 대외지향의 성장 및 부가가치 극대의 자유주의 바탕의 개인적 창의성을 근거로 하는 자본 주주 중심의 국가이며 발전성이 가히 후대에도 끝이 없어 보이는 서독에 동독의 주민투표로 자연 흡수되었다.

무릇 국민기본소득을 실시하려면 생산의 주체인 기업엔 무조건의 무한 자유를 절대 대량으로 주어야 한다. 토지보유세나 富裕稅 등으로 국민들의 재산을 도적질해서는 안된다. 대통령도 재선 등으로 재임을 막지 말고 국회의원처럼 3~4선 이상이 아니라 100선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대통령 마저도 공정하고 자유스런 룰(rule)속에서 떳떳하게 자신의 正當한 영광과 至高의 명예를 위해 치열한 경쟁에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전신을 다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참모들이 서로서로 여야 양쪽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총동원하여 계속 더 뭉칠 것이다. 물론 임기 후 국민투표로 선출하되, 잘 하더라도 종신대통령은 안 된다. 무엇보다도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1:1 싸움에서 룰만 공정하면 서부의 건맨처럼 하루에 백명 이상씩을 저승으로 보내어도 무방하다. 개척시대의 미국의 서부는 이미 자유지상주의를 생존철학으로 만땅 체험한 곳이다. 자유롭고 공정하고 결국은 공평한 한 것에 시비를 걸면 이것은 태생적 정신 장애인 사회주의적 갈라먹기 발상이다.

국민기본소득의 원천은 개인이 아니고 생산기업이다. 아무리 부자라도 개인은 생산기업을 따라갈 수 없다. 재벌급 주식부자도 개인이면 마찬가지이다. 이런 생산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대폭 낮추고, 중견기업의 축적과 연속성을 괴롭히는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 상속세가 과도하면 기업주는 편법을 도모하고, 이는 불법조장의 핑계와 온상이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자들이 생산기업을 하게 하여 많은 근로자를 취업케 하기 위해서도 상속세는 없애거나 극히 낮아야 한다. 이는 국민기본소득을 위해서도 요긴하게 쓰인다. 하여튼 모든 근로자는 소액이라도 일단 소득세를 내고 시작해야 한다. 이는 별도의 관리주체를 만들어 국민기본소득지급을 위한 기여금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처럼 충당부채개념을 가져야 한다. 모든 소득세를 충당부채용 기여금의 형식으로 다루어야 한다.

주지하디시피 충당부채(Liability)는 채무(Debt)인 빚이 아니다. 보다시피 글자도 다르지만 내용도 다르다. 충당부채를 국가빚으로 발표하는 것은 혹세무민이다. 매년 공무원 연금에 대하여 지급할 액수를 발표하지만 모조리 충당부채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에겐 전혀 손실을 입히지 않는다. 이는 재정담당공무원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이다. 공무원은 국가의 마지막 보루이다. 무조건 엄선채용하되 책임공무원으로 대우해 주며서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다음은 참조용이다.

지난 2020년 5월1일 수령한 관내용 재난지원금 50,000원 한도카드로 3,100원짜리 콜라를 하나 사 왔다.

1976년 군복무시절때 콜라와 환타를 정말 무진장 마시고 싶었다. 당시 군 월급이 거의 없었다. 아마 한달 3,000원 이하로 기억한다. 심지어 휴가 때도 휴가비도 받지 않고 사비로 휴가를 다녀 왔다. 정말 2년10개월 동안 얼굴이 급노화할 정도로 고생했다. 노예생활이었다. 한국정부는 재정이 빈약하다면서 월급도 안 주고 군인을 부려 먹는 나라이다.

중일 및 태평양 전쟁 때 일본도 월급을 공무원 면서기 수준으로 충분히 주고 군인을 활용했고, 일본어 해독이 가능한 소학교 졸업 이상의 조선(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월급을 보고 싱가폴 전쟁에 지원을 하여 입대경쟁률이 45대1 이상이었다. 당시의 신문광고나 국가기록에 다 나와 있다. 싱가폴 수상 이광요의 전기에 보면 일본군으로 싱가폴에 온 한국인들의 활약상이 자세히 나와 있다. 1938년부터 1943년까지 1만7664명 모집에 80만2047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이 45.4:1이었다. 체격들도 좋아 평균 신장이 175cm이상이었고, 전시상황이라 장남은 응시하지 못하게 했다.

하여튼 나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다고 아무런 혜택도 없었고, 심지어 제대비용도 없었다. 배부된 예비군복을 입고 내 돈으로 차를 타고 집에 돌아 왔다. 안 죽고 비장애로 온 것만도 다행이다. 군복무 시절에 걸린 발가락 무좀이 아직도 나를 괴롭히지만 어디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다. 무좀완화약도 매월 나의 돈으로 사온다. 더 웃기는 것은 제대 후 예비군 교육 때 교통비는 당연하고 점심도 내돈으로 해결했다.

자본주의 덕분에 한국도 이제 여유가 있는 모양이다. 재난지원금이 나오다니. 재난지원금 덕분에 콜라를 사서 한잔 마시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든다. 1976년 군생활 당시에 피복도 하품이고, 식사도 1식3찬이었지만 영영가가 짬밥수준이었다. 개인화기도 M1과 칼빈이었는데 다 2차 대전 때 미군용이었다. 상상이상의 빈약한 대우였다. 자부심이 있을리가 없다. 하기 싫은 3년 군생활 병영덕분에 자존심에 대한 내상의 상처도 크지만, 모욕을 참다보니 자유스러워야할 20대 초반에 성격이 많이 비굴해졌다. 병사 간의 군폭발사고가 다 이해가 된다. 통계를 보면 당시에 하루 10명이상이 군생활 중 사고로 순직했다. 부상으로 인한 장애나 후유증자는 더 많을 것이다. 끔직하다. 병영으로 인한 무좀환자는 통계에 조차 나와 있지도 않다.

다시 국민기본소득지급이다.

교사로 현직에 있을 때 학교재정을 보면 안 쓰도 될 돈이 연 1억원 가까이 이상 지출이 되곤 했다. 이렇게 한국이 부자인가??? 언제부터 우리가 부국이 되었는가??? 놀랄 노(驚)자이다. 단위학교가 이 정도인데 나라살림엔 그냥 세는 돈이 엄청 날 것이다. 불필요한 방과 후 경비도 제법 컸다. 다 안 쓰면 큰일 난다. 무조건 써야 한다. 이월하면 절약했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차년도에 그만큼 삭감이다.

2학기 후반쯤엔 돈이 남아 문제아들을 20명 정도 모아 토요일에 영화관에도 몇 번 데려가고, 벌청소 후엔 단체회식도 자주 시켜주곤 했다. 결론을 말하면 이번의 국민재난지원금처럼 한달에 50,000원이라도 국민기본소득을 빨리 지급했으면 한다. 관내에만 사용케하여도 좋다. 고정관리하면서 전국민 기여금 형태로 운영하면 충분하다. 기여금 형식이면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서구회계식으로 예비비 외는 이월할 필요도 없다. 당연히 국가운영경비인 재정예산과는 성격을 완전히 달리해야 한다. 바로 서구형 충당부채예산이다. 충당부채??? 뭔지 개인적으로 찾아보길 바란다. 인터넷에 바로 나온다. 힌트를 주면 받은 돈은 조직의 회비처럼, 필수 예비비 외는 회원들에게 다 돌려 준다는 것이다.

나라에 절대로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아프리카 빈국처럼 도둑이 많을 뿐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배우면 배울 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절대 순수하지 않다. 조직의 수장급으로 서울대를 나온 최고급 엘리트도 실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면 인성에 문제가 많다. 책임보다는 변명과 남탓이고, 심지어 전직 대통령 탓은 기본이고 국민들 눈높이가 낮다며 자기와 수준차이란 탓이다. 공적 연륜자라면 그래도 기대해 볼만한 절대지성의 영혼이 한국인에겐 전혀 없다. 군미필자들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설치는 등 개인으로서의 공적 책임감에 DNA가 없는 종족이다. 사악하다 못해 음흉한 자들이 태반에 가깝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것은 일반시민들은 귀가 너무 얇아 단체로 착하고 순진한 것은 좋은데 자기가 손해만 안 입으면 선동이나 책략에 쉽게 잘 속는다. 그래서 사이비교주급 목사와 중도 많고 교회에 십일조 종류도 무수히 많고, 중들도 돈맛을 알아 들어오는 기부만 좋아하고, 4월초파일만 되면 절마다 떼돈을 번다. 그리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장부조작에 달인이다. 바탕이 이러하니 한국엔 비(非)신자라도 사회시스템의 하나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자타공인의 시민종교는 누가 노력하여도 탄생할 수가 없다.

끝없는 헌금의 종류, 마치 매천야록(梅泉野錄)에 나오는 구한말의 조선의 병폐와 같다. 기독교를 인정하는 나라로서 위와 같은 경우는 한국 밖엔 없다. 목사들의 질은 두번째이고, 신자들이 수준이하 불치급으로 어리석고 어이없게 잘 속아 넘어가고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인터넷 교회홈피 알림판에 매주 헌금기부자의 명단과 액수를 올린다. 의심나면 아무 유명교회의 홈피에서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다. 단위학교에서 체험했듯이 아마 나라 예산도 이럴 것이다. 그래서 국민기본소득지급이 적은 액수라도 필요하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 때도 미국으로부터 달러로 받은 병사들의 월남참전비를 100% 다 안 돌려주고 절대 과반 이상인 대부분을 국가발전기금으로 전용했다. 같은 참전국인 태국이나 필리핀 군과 비교한 통계자료를 보면 장교나 직업 하사관은 그나마 1/3 이상을 수령했지만, 5만 파병 병력 유지의 주역인 일반 사병의 경우엔 1/20~1/30로 나와 있다. 그래서 정부도 믿기 어렵고 자본주의의 핵심인 세금을 잘 내는 사기업 육성에 그 답이 모두 있다. 그 당시의 달러는 지금의 달러와는 달리 무(無)인플레이션으로 1944년 7월 22일부터 1971년 8월15일까지 미국을 통한 국제금태환이 가능했다. 이런 금덩이를 국가가 국민들 몰래 전용했다. 그것도 자유진영 참전국 13개국 중에 유독 한국 대통령만 그런 짓을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아예 도둑이었던 것이다. 북한 김일성 욕할 것도 없다. 그 수준에 그 수준이다.

<부연(敷衍)>

이제 모든 것의 기초를 바르게 하자.

하지만 돈 앞엔 자유나 평등 등의 이념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그리고 소시민이라도 교활한 인간들이 도처에 막막 바로 생긴다.

그래도 자유대한민국의 괄목할만한 발전과 수준을 위해서 가장 급선무는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기본소득지급이다.

또 여기에서 매우 긴요하게 중요한 것은 국민기본소득은 엄청난 재정의 순환이 필요하므로, 국제무역을 통한 부의 창출적 시민들의 공조 없이는 완전히 불가능하다.

물론 이를 위한 첩경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효용 및 시민복지를 준거로 이를 삼자동시에 극대화하려는 자유지상주의이다.

자유에 대한 인식은 우리 인간들이 신의 세계를 곧게 이해하고 널리 실행하는 첩경(지름길, 捷徑)이다.

그런데 우리 모두를 위한 자유에 대한 깨닭음과 제도적 갈망은 우리의 본연적 바탕임에도 불구하고 신에 대한 기도 만큼이나 어렵다.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신을 원망하고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첨언(添言): 국민기본소득은 100% 일정기한내에 소비하게끔 해야 한다. 저축은? 자기가 번돈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기본소득은 정부경제에 있어서 가동상태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데 있지, 저소득층을 위한 저축이나 부의 증진용은 전혀 아니다. 그 성질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꼭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소비를 해야만 생산을 위한 고용이 다각도로 증대되기 때문이다. 자본(돈)을 보고 움직이는 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의 뇌량(腦梁)이 바로 고용(雇傭)이다. 또 4차산업중심에서 고용불필은 구조적 문제로 아무리 고용을 소리쳐불려도 고용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맹점이 있다. 인류사적인 高揚(aufhaben)이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국민기본소득이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장기정규직보다 단기계약직이 난무할 것이다. 실력도 있고 성실하더라도 아차하는 순간 사각지대에 놓일 절대다수인 단기계약직의 생계를 위해서도 국민기본소득은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행정용어도 중요한데 국민기본소득은 복지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준다'는 의미의 수혜적인 의미의 지급이 아니고 경제정책상 필요한 조치로 행정집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