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 추가 제도개선 추진
- 2.13일부터 정시합격 신입생 입주신청 개시(1천호) -
< 대학생 전세임대 조건완화 등 제도개선>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와 서울보증보험, LH공사는 대학생전세임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세임대 보증가입시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상향(현행 150%→ 개선 180%)하여 적용
② 다세대주택 등의 보증보험 가입시 임차세대의 전용면적 또는 호별로 담보금액을 안분하여 산정
* 종전에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등에 설정된 담보금액을 모든 호에 공동으로 중복설정(예를들어, 10호로 구성된 주택 1동에 총부채 금액이 10억인 경우에 10호 각각에 10억의 담보금액을 모두 설정)
③ 대학생 전세임대 1인 입주시 면적기준을 현행 40㎡이하에서 시행자가 지역여건을 고려, 불가피한 경우 50㎡이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
<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실적 관련>
□ 2.7일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완료 건수는 1,215명이며, 권리분석*이 완료되어 계약이 예정된 물량은 1,665건으로 총 2,880건
* 대상주택에 설정된 저당(융자)금액 및 동 주택의 임차보증금 등 총 부채금액이 해당주택의 가격대비 일정한도(90%)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ㅇ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건수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 증가추세* 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 2.1(112건) → 2.2(133건) → 2.3(179건) → 2.6(231건) → 2.7(311건)
- 더욱이, 제도개선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이 지원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약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보증보험 가입 요건완화 등에 따라 기존에 권리분석에서 탈락된 물건을 재분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계약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와 LH는 지역본부별로 운영중인「전세매물 확보 지원팀*」의 역할을 강화하여 대학인근에 적합한 전세매물을 물색하여 입주대상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 LH 직원, 인턴사원 및 주부사원 300명으로 구성
ㅇ LH에서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별 입주예정 시기를 조사 하여 희망기간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예정
< 대학 정시합격자 전세임대 입주신청>
□ 아울러, 국토해양부․LH공사는 대학입학 정시모집 합격자를 대상 으로 2.13일부터 16일까지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신청*을 받을 계획 *신청은 대학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LH 지역 본부 어디서나 가능
ㅇ 지역별 공급물량은 금년 공급물량(1만호)의 10%내에서 공급하며, 입주대상자는 2.23일 LH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 대학생 전세임대 지역별 공급계획 (1천호) ]
첫댓글 네, 많이 개선은 되어서 좋은데요.실제로 계약서 쓰려면 생각보다 힘들어요.LH공사랑 계약하려면 정보가 정확해야되고 많이 까다로와서 임대인은 두번은 안한다고 그래요.
제도는 완화되서 좋은데 금액도 적은데다 까다로와서 계약하기가 쉽진않네요.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를 안해봐서요 현실감각이 많이 떨어지지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