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 추가 제도개선 추진

[hunter]

대학생 전세임대 추가 제도개선 추진

- 2.13일부터 정시합격 신입생 입주신청 개시(1천호) -

< 대학생 전세임대 조건완화 등 제도개선>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와 서울보증보험, LH공사는 대학생전세임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세임대 보증가입시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상향(현행 150%→ 개선 180%)하여 적용

② 다세대주택 등의 보증보험 가입시 임차세대의 전용면적 또는 호별로 담보금액을 안분하여 산정

    * 종전에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등에 설정된 담보금액을 모든 호에 공동으로 중복설정(예를들어, 10호로 구성된 주택 1동에 총부채 금액이 10억인 경우에 10호 각각에 10억의 담보금액을 모두 설정)

③ 대학생 전세임대 1인 입주시 면적기준을 현행 40㎡이하에서 시행자가 지역여건을 고려, 불가피한 경우 50㎡이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

<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실적 관련>

□ 2.7일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완료 건수는 1,215명이며, 권리분석*이 완료되어 계약이 예정된 물량은 1,665건으로 총 2,880건

   * 대상주택에 설정된 저당(융자)금액 및 동 주택의 임차보증금 등 총 부채금액이 해당주택의 가격대비 일정한도(90%)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ㅇ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건수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  증가추세* 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 2.1(112건) → 2.2(133건) → 2.3(179건) → 2.6(231건) → 2.7(311건)

 - 더욱이, 제도개선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이 지원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약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보증보험 가입 요건완화 등에 따라 기존에 권리분석에서 탈락된 물건을 재분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계약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와 LH는 지역본부별로 운영중인「전세매물 확보 지원팀*」의 역할을 강화하여 대학인근에 적합한 전세매물을 물색하여 입주대상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 LH 직원, 인턴사원 및 주부사원 300명으로 구성

ㅇ LH에서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별 입주예정 시기를 조사 하여 희망기간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예정

< 대학 정시합격자 전세임대 입주신청>

□ 아울러, 국토해양부․LH공사는 대학입학 정시모집 합격자를 대상 으로 2.13일부터 16일까지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신청*을 받을 계획   *신청은 대학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LH 지역 본부 어디서나 가능

ㅇ 지역별 공급물량은 금년 공급물량(1만호)의 10%내에서 공급하며, 입주대상자는 2.23일 LH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 대학생 전세임대 지역별 공급계획 (1천호) ]

구분	지역별 공급물량
	수도권 60%, 지방 40%
	호수(호)	비율(%)
계	1,000	100.0
서울	330	33
인천	70	7
경기	200	20
부산	90	9
대구	37	3.7
광주	35	3.5
대전	45	4.5
울산	10	1
강원	20	2
충북	18	1.8
충남	56	5.6
전북	20	2
전남	10	1
경북	30	3
경남	24	2.4
제주	5	0.5

//

[땅부자]

네, 많이 개선은 되어서 좋은데요.실제로 계약서 쓰려면 생각보다 힘들어요.LH공사랑 계약하려면 정보가 정확해야되고 많이 까다로와서 임대인은 두번은 안한다고 그래요.
제도는 완화되서 좋은데 금액도 적은데다 까다로와서 계약하기가 쉽진않네요.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hunter]

실무를 안해봐서요 현실감각이 많이 떨어지지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