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의원 2건(「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법률안 국회통과l

[김태호(낙동)]

2건의 법률안 국회 통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앞으로 귀농·귀촌 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원활한 예산확보 및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또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설치 법안 통과로 낙동강생물자원관이 ’15년 상반기에 정식 개관하게 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대표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2월 29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2년 10월 26일 김종태 국회의원이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국가차원의 귀농·귀촌인 지원 제도·법령이 전무한 실정을 개선하고자 귀농·귀촌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내용으로한 본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일례로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만2,424가구(5만6,267명)가 귀농·귀촌하였고 이는 ’10년(4067가구)에 비해 약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상주시는 ’13년 539가구(918명)가 귀농·귀촌을 선택하여 전국 가장 많은 귀농·귀촌 인구를 기록했다.

이에 본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귀농인의 농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인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인의 농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지·축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김종태 국회의원이 그동안 설치 근거 법률의 미비로 공식 개관 및 사업 지연을 겪고 있는 낙동강생물자원관 문제를 해결하고 낙동강생물자원관에 대한 지속적인 국비운영을 추진하고자 지난 ’14년 11월 17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낙동강 권역 생물자원 보전·관리 및 조사·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대한 국비 운영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태 국회의원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로 그동안 정식 개관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정식 개관이 이루어지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대한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나아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바다목장, 생물자원전시관 등과 같은 어린이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낙동강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해 상주시 관광명소로 발전시키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낙동 김대호]

우리 고향 국회원님 동정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