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1561042 문지수]

제4장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사회복지가 현장에서 실행되기 위한 구성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의 대상

사회복지의 대상을 사회적 욕구 및 사회복지 대상으로 나눠보자

1) 사회적 욕구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정은 한 사회의 구성원 개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하는 것’에 있다. 즉,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위협을 느끼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것이다.

사회적 욕구의 특성은,

첫째, 해결방법에 있어서 사회적 혹은 공동적 대처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구조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욕구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욕구의 해결을 통해 이윤 창출을 꾀하여서는 안 된다. 경제적 가치를 배제하여 순수하게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하비는 사회적 욕구의 대표적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욕구는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의 생활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브래드쇼는 사회적 욕구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규범적 욕구

욕구의 바람직한 수준이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욕구 수준과 비교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바람직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들은 욕구 상태에 있다고 본다.

둘째, 인지된 욕구

개인이나 집단의 욕망과 동일시되는 욕구로, 일반적으로 대상자에게 특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알아본다.

셋째, 표현된 욕구

사람들이 일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지하면서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욕구이다.

넷째, 비교적 욕구

서비스 대상자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욕구다.

구분	선별주의	보편주의
범위	특수 분제 집단에 한정	전 국민에게 확대
자격	제한 강화	제한 완화
급여 수준	최저 수준으로 인하	적절한 보상률로 인상
급여 기간	단축	연장
자기 부담	강화	경감
장점	유효성과효율성이 높음,경비 절감	공평성, 접근성, 편익성이 높음
단점	낙인	경비가 많이 소요, 낭비가 많음

2) 사회복지 대상자

사회복지에서 서비스를 받는 개인, 즉 대상자를 영아로 클라이언트라 한다. 이는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사회 내의 소수의 약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사회복지의 발전과 더불어 대상자의 폭이 넓어져 현대사회에서는 전체 사회 구성원으로 확대되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변환되고 있다.

2.사회복지의 주체

오늘날 선진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를 실시하는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다.

1)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민간부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비공식 부문에서 일차적 집단이고 친밀감을 기반으로 하는 주체이다.

둘째, 민간 비영리 부문에서 민간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한다는 점에서 공적 단체와 다르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리단체와도 다르다.

셋째, 민간 비영리 부문에서 공적부문에 의한 사회복지 공급에 한계를 느끼면서 민간에 의한 보완이 필요해지면서 새롭게 그 역할이 인식되고 있다.

민간 영리 부문의 긍정적 효과로 사회복지 대상자가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의 주체로서 공적 부문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너무 이윤 창추렝 치중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은 시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정적인 측면이다.

2)정책주체, 운영주체, 실천 주체

정책주체는 사회복지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주체이며,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속한다. 운영주체는 정책 주체가 만든 정책에 근거하여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관리하여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천주체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있다.

3)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전문가인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중개자, 옹호자, 교육자, 상담가, 사례관리자, 업무관리자, 슈퍼바이저, 행정가, 사회변화 대행자, 전문가 등)

3. 사회복지의 접근방법

사회복지학은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응용실천 학문이다. 이러한 사회복지학의 접근 방법은 사회문제 발생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사회문제가 사회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갈등주의 관점이다. 둘째, 인간의 기능적 장애로 인해 사회 부적응이 일어나고, 이러한 사회 부적응이 사회문제로 발전했다는 기능주의 관점이다. 셋째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제도의 결함과 인간의 사회 부적응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통합주의 관점이다.

1) 정책적 접근

사회제도가 완전하지 못하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따라서 사회정책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법이다. 모든 국민에게 초점을 맞춘다.

2) 전문적 접근

전문적 접근은 개인의 사회 부적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인간관계 조정기술이라는 전문기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개개인을 강조한다.

3) 통합적 접근

사회문제를 정책적 접근방법이다 전문적 접근방법 중 한가지에 의해 해결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개인과 집단을 아우르는 사회에 관심을 가진다.

4.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란 사회복지 관련 급여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대상자를 연결해 주는 조직적 체게라 할 수 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일선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가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이 없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조직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이수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주체가 다양화 되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민영화 및 영리화의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1) 민영화

전통적으로 공공 부문에서 담당하던 서비스를 민간기관으로 이양하는 것과 일정한 계약하에 민간기관과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민영화의 전제 조건은 민간기관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영리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의 영역이었다. 따라서 영리화를 추구 하면서도 공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리단체의 관리, 감독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조건

효과적인 전달체계가 되려면 사회복지기관의 행정 구조적 측면과 서비스 제공자의 측면별로 갖추어야할 조건이 있다.

(1) 행정 구조적 측면

*체계적인 기능 분담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정부, 나아가 일선 사회복지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전문성에 따른 업무 분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는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와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

*책임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정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전달해야 할 책임이 요구된다.

*접근성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통합, 조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지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책임 기관이나 책임 전문가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의 참여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 대상자가 늘어나고, 대상자가 안고 있는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가에 의한 공적인 서비스만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가족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 서비스 제공자 측면

*평등성의 원칙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이며,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자립 지원의 원칙 사회복지에서 목표하는 바는 하루빨리 대상자가 서비스 혹은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적절성의 원칙 대상자가 아무리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더라도 전문가로서 적절한 서비스의 양와 기간을 판단하여 문제해결을 꾀하여야 한다.

*포괄성의 원칙 이상적인 전달체계에서는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인 체계가 조직화되어야 한다.

*지속성의 원칙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서비스 내용을 적절이 바꾸어 가며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가족 중심의 원칙 문제해결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인이지만 근복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심의 단위로 개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5. 사회복지의 재원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사회복지의 재원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1) 공공 재원

공공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일반 예산, 사회보험을 위한 보험료 그리고 조세 지출이 이에 속한다.

(1) 정부의 일반 예산

공공 재원 중 정부의 일반 예산은 복지 선진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반 예산보다 사회보험의 보험료 비중이 높다.

(2) 사회보험 보험료

대부분의 서주 선진국에서 그러하듯이 우리나라도 정부의 일반 에산에 비해 보험료에 의한 사회보험 예산이 더 크다.

(3) 조세 지출

조세 지출은 앞서 살펴본 정부의 일반 예산이나 사회보험 보험료처럼 정부가 조세로 거둔 후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과는 달리,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각종 조세감면정책을 통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취하는 공공재원이다.

2) 민간 재원

민간재원은 최근 서구의 공공 재원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그 중요서이 부각되고 있다.

(1) 기업복지의 재원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에서는 피고용자를 위하여 다양한 복지 급여를 마련하고 있다. 피고용자 입장에서도 조세 부담인 낮다는 장점이 있다.

(2) 자발적 기여

개인이나 기업, 재단 등이 사회복지를 위해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기여한 재원을 말한다.

(3) 사용자 부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족 간 소득 이전

모두 공식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이나 가족 간 소득 이전은 비공식적 지원체계에서 제동되는 재원이다.

느낀점 

사회복지사는 정말 다양하고 세세하다는 것을 또 한번 느겼습니다. 아직 저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좀더 알아야 겠고 wp를 통해 점점 더 사회복지에 대해 알아가서 설레고 기대됩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요즘들어 관심있어 하는 민영화에 대해 나와 재밌게 wp를 한것 같습니다.

질문 

Q1.

자립 지원의 원칙에서 '사회복지는 목표하는 바는 하루빨리 대상자가 서비스 혹은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있는데 대상자가 서비스 혹은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있나요?

[1440005 권나현]

오...세세하다. 위피 잘하는데? 우선 그럼 난 바로 너의 질문에 대한 생각으로 넘어가겠으 우선 기준이라 하면 말야..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필요하다 할때 도와줄 수 있지.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 보기에 클라이언트의 어떤 부분만 해결 되면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속에서 살아갈수 있겠지. 우리는 무한정적으로 도와줄수 있는게 아니잖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확인하여 그들의 강점속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자원을 재 분배하여서 그들이 좀더 능동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갈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 이걸 실천론 가면 권한 부여적 모델이라고 배워 마찬가지로 그들의 문제 역시 강점이 될수 잇어.

[1440005 권나현]

이건 강점관점이라 하지. 어쨌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이 재 분배 되고 클라이언트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사회속에 적응 되게 되면 우리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종결할수 있겠지. 그렇다고 해서 그 클라이언트와 연락을 아예 끊는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봐가면서 그들의 삶을 볼수가 있지. 이렇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게 내 생각. 근데..내가 말하고도 뭔가 어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