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니어스법

1.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주요 내용 지니어스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은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을 규제하기 위해 제안된 연방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에 편입하여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미국 달러의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 조건 및 준비금 요구사항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발행량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1:1 비율로 보유해야 하며, 준비금은 연방 준비은행 예치금, 단기 국채, 보험예금 등 안전 자산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준비금은 발행자의 자산과 분리되어 관리되며, 다른 금융상품과 연계하거나 끼워팔기가 금지됩니다. *월별 외부 감사를 통해 준비금 구성과 발행량을 공개해야 하며, 소비자의 즉시 환불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제 및 감독 강화 *발행량이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초과하는 경우 연방정부 차원의 더 엄격한 공시와 감독이 적용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내에서 현금성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결제 인프라 사용이 제한됩니다. *해외 기업의 미국 내 유통시 법원 명령이나 규제를 받으며, 이를 위반하면 재무부가 거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목표 및 기대 효과 *금융 불안정, 자금세탁, 소비자 피해 등의 위험을 줄이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해 미국 국채 수요를 늘리고, 달러의 세계 준비통화 지위를 강화합니다.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융합을 촉진하며, 지급결제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2. 부결 이유 지니어스법은 2025년 5월 19일 미국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부결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당 간 의견 차이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았으나, 상원에서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간 세부 규제 수준과 감독 방식에 대한 합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관련 이해충돌 논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진출한 상황에서, 법안이 트럼프의 사업적 이익과 연계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의원들이 법안 지지를 주저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규제 완화 vs. 엄격한 감독 갈등 일부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더 완화된 접근을 요구한 반면, 다른 의원들은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규제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가 표결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급성 부족 인식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즉각적인 입법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존 규제 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부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추가 맥락 ☆상황: 지니어스법은 2025년 3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표결에 올랐으나, 5월 19일 표결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의사를 밝혔던 만큼, 재논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영향: 법안 부결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혁신과 달러 지배력 강화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니어스법의 재추진 여부와 수정안 내용은 향후 미국 의회의 정치적 역학 관계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발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