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정치경제학 원론-사회주의경제]
8. 사회주의 확대재생산
(1) 사회주의적 재생산의 특징
사회주의 확대재생산이란?
-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물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생산을 더 큰 규모에서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반복 갱신
- 사회 순소득의 일부를 생산에 더 투자하거나 내부 잠재력를 동원하여 생산을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
1) 확대재생산의 사회경제적 조건
-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많은 생산물이 생산되어야
- 창조된 생산물의 일부를 생산요인들을 확대하는데 돌려야
- 소비재 생산에 비해 생산재 생산이 빠르게 성장해야
- 낮은 생산력의 나라에서도 사회주의 경제관계의 우월성에 따라 빠르게 공업화
-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기 파동을 모르고 생산 증가가 항구적으로 보장
2) 사회주의적 재생산의 특성
목적
- 근로대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
- 근로자의 물질생활은 생활적 수요의 완전 충족에 더욱 접근
* 자본주의적 재생산은 고용노동을 착취,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진행
내용
- 사회주의적 재생산은 현물 위주의 재생산, 자본주의적 재생산은 가치 위주의 재생산
- 이미 소비된 것의 보상에 필요한 생산물보다 더 많은 양의 생산, 질 개선, 품종 다양화, 늘어나는 물질문화 수요 더 잘 충족
- 상품 또는 상품적 형태를 띠기에 가치적으로도 계산되고 재생산, 그러나 가치적 면에서의 재생산이 기본을 이루지 않아
- 노동력의 재생산 : 근로자들의 노동력이 충분히 회복, 높은 기술문화 수준과 생산 경험의 근로자과 기술자, 전문가대열 늘어나 노동력의 확대재생산 보장, 정보산업의 시대 근로자의 과학기술 수준 급격히 높아지고 육체노동보다 지능노동 근로자 증가->노동력의 질적 구성 개선
- 경제 관계의 재생산 : 협동적 소유의 전민중적 소유에로의 전화와 전민소유의 확대발전, 사회주의 근로자들 사이의 동지적 협조와 방조 관계의 강화, 노동에 의한 분배의 수요에 의한 분배에로의 이행 등
* 자본주의적 경제 관계의 재생산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멸망을 가져옴, 민중과 자본가계급의 계급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
실현 방법
-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에 따라 계획적으로 실현
- 오늘의 생산과정뿐 아니라 반복되는 생산과정, 생산은 물론 분배, 교환, 소비도 다 민중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의 조절자적 역할 아래 진행
- 현행계획뿐 아니라 전망계획이 작성되어 사회적 재생산의 모든 측면, 전 과정이 계획적으로 조직
* 자본주의적 재생산 : 무정부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진행, 생산의 무정부성 법칙 작용, 가치법칙이 생산발전을 자연발생적으로 조절
(2)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여 집단경리를 단위로 사회적 재생산이 진행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이 집단경리에서 생산되고 집단의 이익에 맞게 분배 이용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의 수준=국가경제력=경제발전의 잠재력과 현실적 수준=생산잠재력의 규모와 그 발전수준, 이용의 효과성
생산잠재력=생산적 노력의 양과 질, 사회의 물질기술적 토대 규모와 그 기술적 발전수준.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이용,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의 성장
사회총생산물 성장 > 국민소득 성장의 경향
- 생산의 기술적 구성 고도화->소비된 생산수단의 보상 몫이 상대적으로 빨리 늘기 때문
- 생산의 기술적 구성 고도화에 따라 국민소득 성장에 비한 사회총생산물의 빠른 성장이 완만한 비례로 이루어져 : C:V의 증가율 > ∑(C+V+M):∑(V+M) 성장률의 관계
- 물론 정보산업시대, 질이 높은 지능노동과 정보설비에 의한 물질적 생산조건에서 국민소득의 성장도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
현물적 성장 > 가치적 성장의 경향
- 사회적 재생산과정에 생산물의 가치 또는 가치형태가 저하되기 때문
-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 비례하여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이 현물적으로 성장, 총가치에서는 변화가 생기지 않음
사회총생산물 = 소비된 생산수단 몫 재생산 보상 + 국민소득(국방건설, 경제건설, 민중생활 분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국민소득이 자본가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분배 부익부 빈익빈 심화 <->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국민소득을 민중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분배
국민소득의 1차 분배
- 자기를 위한 생산물(생활비 형태 분배, 노동자-사무원의 개인소득)과 사회를 위한 생산물(사회 순소득으로서 국가의 중앙집중적 순소득과 기업 순소득)로 분배
분배 원칙 : 생활비 증가 < 사회 순소득 몫 증가
- 사회주의 확대재생산 과정에 사회를 위한 생산물 부분이 더 빨리 성장 때문
국영경리의 중앙집중적 순소득과 기업 순소득의 분배
- 사회 순소득의 많은 부분을 국가에 집중하는 조건에서 기업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기업 순소득으로 남겨두는 원칙에서 분배
-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는 조건에서 기업의 창발성을 발양시키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원칙을 실현
협동경리의 분배 - 근로자들의 개인소득 + 협동경리의 순소득(일부 국가 납부)
국민소득의 재분배
- 사회적 생산의 확대와 사회적 공동수요 충족, 비생산부문의 유지
- 재정, 가격, 서비스요금 등 통해 진행
: 국가적 부담에 의한 추가적 혜택, 민중생활 향상 위해 국민소득 재분배
: 가격은 가치로부터 능동적으로 배리, 국민소득 재분배
: 서비스요금은 서비스부문의 자금적 수요 충족 위해 그 이용자의 소득을 재분배
사회주의사회와 자본주의사회의 국민소득 재분배 차이
- 민중의 이익에 맞게 진행되고 그들의 생활을 균형적으로 빨리 높이기 위한 수단
<-> 근로자들의 소득을 자본가들의 이윤증식과 추가적 수탈을 목적으로 재분배
(3) 축적과 소비
국민소득은 분배, 재분배되어 축적과 소비로 이용,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이뤄야
축적
- 민중들의 장래 행복을 위한 물질적 밑천 위해 국민소득 이용, 그 원천은 사회 순소득
- 생산적 축적 : 생산확대를 위한 고정재산과 유동재산의 증가
- 비생산적 축적 : 가정집, 학교, 병원, 기타 문화후생용 건물과 시설 확대
- 사회적 예비 : 전쟁, 자연재해 등을 예견하여 군수, 식량, 설비, 자재 등 저축
- 기본형태는 기본건설, 생산적 비생산적 고정재산 새로 조성
- 현물로 군수물자, 생산재와 소비재
- 생산재 소비재 축적 중 기본은 생산재, 생산의 기술적 구성 향상 때문
소비
- 당면한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소득 이용
- ➀근로자들의 노동보수의 형태로 실현되는 소비, ➁국가적 사회적 부담에 의한 추가적 혜택의 형태로 실현되는 소비, ➂국가관리 등 비생산 부문들의 일상적인 물질적 지출의 형태로 실현되는 소비
자본주의 축적이 고용노동에 대한 착취조건 확대 <-> 사회주의 축적은 민중들의 미래 행복 위한 것
자본주의 소비는 착취계급의 기생적 수요충족 <-> 사회주의 소비는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
축적이 소비를 증가시키는 관계 : 생산적 축적 증가 -> 생산확대 -> 소비 증가
소비 증가가 축적 증대에 작용 : 소비는 소모된 노동력 보상, 그 확대재생산 보장,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체득, 생산발전을 위해 몸 바쳐 일하겠다는 자각 부여 -> 생산확대 추동 -> 국민소득 빠른 증가 -> 축적에 많은 몫 부여
축적과 소비의 차이 : 국민소득이 당장 민중 소비에 돌려지는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민중 소비에 돌려지는가 라는 시간적 차이
축적과 소비의 편향
- 축적에만 치우치면 소비 몫이 적어져 민중의 당면한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소비에만 치우치면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할 수 없고 생산을 빨리 발전시킬 수 없음
축적과 소비의 관계 = 생산 증가와 민중 소비 증가의 관계
1년 차 사회총생산물 4000C+1000V+1000M=6000(생산 재산의 기술적 구성 4:1)
축적률 30% 가정하면 국민소득 2000 = 축적 600(30%)+소비 1400(70%)
축적 600을 480△C+120△V로 분할
2년 차 사회총생산물 4480C+1120V+1120M=6720
축적률을 35%로 높이면 국민소득 2240 = 축적 784(35%)+소비 1456(65%)
이 경우 1년 차에 비한 2년 차의 생산증가율은 112%, 민중 소비 증가율은 104%
3년 차 축적 784=627△C+157△V
사회 총생산물 5107C+1277V+1277M=7661
축적율을 계속 35%로 유지하면, 국민소득 2554 = 축적 894 + 소비 1660로 분할
2년 차에 비해 3년 차 생산성장률과 민중소비성장률이 다 같이 114%
축적율을 높인 결과 3년 차, 생산성장률과 민중소비성장률이 훨씬 높아 전망적 이익 보장
축적과 소비의 균형 법칙
- 축적의 우선 성장에 소비 성장을 동반시키는 것, 그래야 방위력과 경제토대의 강화 동시에 민중생활의 체계적인 향상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