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90 조국 딸이라는 여의주를 가진 민주당은 너무 무능하다.
緖
조국 딸은 민주당에선 여의주 같은 귀한 보물이다.
이 여의주 같은 귀한 보물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민주당이다.
그러니 2024년 총선에서 현 169석 의석수를 고수할 수 있을지 예측을 불허한다. 국힘당이 분열하여 국힘당과 이준석당으로 갈라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100석도 확보하기가 어렵다. 민주당도 분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 이재명당과 비이재명당으로 분리되어 민주당 표가 갈라지고 현 169석은 불가하고 겨우 100석 확보도 어렵다. 그러면 남은 200석은 국힘당과 신국힘당계와 신민주당계로 분산이 될 것이다.
정국이 현실이 이러한데 여의주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이 귀한 보물을 잘 활용하면 한국정치판에 태풍을 몰아 올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원은 조국 딸이 여의주이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국 딸 건을 기피하며, 정쟁의 깊은 늪에서 해어나지 못하고, 당 대표는 연일 새파란 검사 앞에 취조를 받는다. 또, 멀지 않아 당대표가 구속될 운명에 처해져 있다.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국 딸이라는 여의주를 활용하여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할 줄 모르니 청도 시장 뒷골목에 기거하는 돌선비가 일갈 하니 민주당은 참고하시라.
本
1 조국 딸 입시부정
조국 딸 입시부정은 이미 공개되었다. 이것이 부정인지 합법적인지 판명 나겠지만 현재로선 부정으로 인정되어진다.
일반인들은 대학총장 직인 찍은 것으로 대학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특권층에 들어가는 자들이 행하는 합법적 입시행위다. 언제부터 이러한 제도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조국 딸 사건을 계기로 추천서로 대학 진학하는 제도를 폐지시켜야 한다.
이것을 국힘당과 언론보다 먼저 대학입시제도 변경을 선포해야 한다.
본 제도로 대학입학자는 민주당계 보다 국힘당계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건은 민주당 측 조국 딸에서 사건이 터졌으니 여야 없이 침묵만 지키고 조국과 민주당은 본 건을 계기로 난타 당하고 있다.
2. 대학입시제도 개혁과 내신성적제도를 철폐시켜야 한다.
해방이후 대학입시제도가 많이 변하여 왔다.
이토록 많이 변했는 제도 중에 그래도 가장 좋았는 제도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예비고사 제도이다. 예비고사제도의 설명은 생략한다.
현재 수능 입시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내신성적 제도는 고교생활과 학생들의 학원과외로 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을 가중시킨다.
이 내신성적 제도는 출산율을 저하시킨다. 지금 가임여성들은 내신성적 시대 여성들인데 이들은 내신성적을 위하여 과외나 학원에 다녔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애를 놓으면 자신들과 같이 학원에 보내야 하고 자녀들도 고생하지만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을 자녀 교육비에 충당하여야 하니 애를 낳는 것보더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드니 애를 낳지 않으려 한다.
과거 60년대나 70년대 같이 자녀 교육에 교육비 지출이 별로 없었을 때, 신생아 출산율을 보시라.
또 내신성적제도는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만들었는 것인데도 민주당과 민주 인사들은 여기엔 관심도 없고 수수방관만 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는 것을“내신성적 제도 타도”라고 목숨걸고 왜 외치지 않나, 참으로 이상한 민주당 사람들이다.
3. 의사자격증을 획득한 조국 딸의 의사면허 문제는
사유야 어찌하든지 현행법으로 의사면허증을 획득한 조국 딸에게 의사 자격이 없다. 그 이유가 의사 시험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입학에 문제가 있는 것을 빌미로 의사면허를 취소한다. 고로 의료 행위를 못한다.
의사로서 국가가 국가자격시험을 인정하는데 단지 대학입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최상위 국가고시를 부정한다고 할 수 있는가.
민주당은 이 문제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대입시 부정 입학을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니 민주당 인사들도 덩달아 위축되고 조국을 지원하려고 하는 의식도 없다.
이유야 어찌하든지 의사국가고시를 합격한 자를 불합격자로 처리 한다. 그 이유가 단지 대학입학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가 전부다.
4. 국가는 조국 딸 의사면허를 인정해야 한다.
이미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으니 대학입학 과정이 부정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의사면허를 인정하라. 여기에 이설이 있을 수도 없다.
국가고시 시험에 응시 학력을 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거 사법고시 행정고시에 학력제한이 없는 것과 같이 의사고시에도 학력제한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의사들이 자기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의과대학 출신자만 의사국가고시에 응할 자격을 주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응시할 기회도 안준다.
이것을 진보 성향이 있는 민주당은 왜 문제를 삼지 않는가. 이런 것을 철폐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침술사가 의사면허증 없이 침을 놓았다. 이것을 가지고 불법의료행위라며 처벌을 한다. 이게 합리적인 법제도인가.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청도에 와상풍(입이 돌아가는 병)에 걸린 사람을 풀잎을 뽈(뺨)에 발라 놓으면 15일 정도면 입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실제 와상풍 환자가 병원과 한의사에 다녀 봤지만 효과 없어서 이 시골 할머니에게 와서 풀잎을 발랐는데 완쾌되었다.
자, 위의 경우 시골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겨우 나왔다. 그러니 의과대학 근처도 못갔다. 그런데 와상풍을 치료하니 다 나았다. 이 경우에 불법행위 했다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나.
우리 민족에게는 수천년 전부터 치료 행위가 비전되어 왔다. 이것을 의료법이라는 단 몇 줄의 조항으로 민족의 의술을 단절시켜야 하나.
위와 같은 민족의 의술은 수 없이 많다.
와상풍에 풀잎을 바르면 치료된다고 하면 의사들도 믿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만 전통의술은 완치시키더라.
의사자격증 없다고 불법의료 행위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의술을 연구 보존해야 한다.
사법고시 제도와 같이 학력을 철폐하더라도 응시자 90%는 법대 출신이다. 그런데 로스쿨을 만들어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로스쿨 출신으로 한정했는데 이게 잘못된 정책이다.
사법고시 합격자는 합격 후 2년간 연수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상 대학원과정이다.
이런 저런 것을 고려하면 국가 시핼 자격시험에는 학력을 철폐하는 것이 당연하다.
5. 조국 딸 여의주를 가지고 민주당은 정책에 활용하면 놀라운 변화가 발생한다.
국가고시 시험에 학력을 철폐한다고 하면 국민은 대 환영한다.
반대 하는 자는 의사나 약사 같은 극소수의 집단이 반대 한다. 혹자는 현 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의대 6년 후에 응시하는데 학력을 철폐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만약에 비의과대 출신이 합격했을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 일정한 기간 동안 연수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법을 개정한다면 수많은 비의과대생이나 비약대생이나 비한의대생들이 의사고시나 약사고시나 한의사고시에 도전을 한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국가는 비전공자가 국가고시 자격시험에 합격했을 경우에 국가가 정하는 기관에 일정한 기간 약 1~3년 동안 연수를 시키면 된다.
結
조국 딸 여의주는 대학입시제도를 개혁시킬 수가 있고, 국가 자격시험 제도를 변경시킬 명분이 충분하다.
누가 감히 의사고시제도 약사시험제도 변호사(로스쿨) 시험제도를 변경 시킬 수 있나.
이것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정치와 경제에 변화를 줄 것인데 좌시만 할 수 있어야 하나.
조국 딸 사건은 우리나라 교육과 정치와 경제에 큰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여의주가 아닌가.
보라!
조국의 여의주로 대학입학 시험제도를 바꿀 수 있으니 이게 여의주가 아니고 뭔가.
조국의 여의주는 내신성적 폐지와 입시제도 개혁으로 출산율이 증가한다.
조국의 여의주로 국가고시 시험제도를 바꿀 수 있으니 이 또한 여의주가 아닌가.
조국의 여의주로 가난한 학생들도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니 여의주가 아닌가.
조국의 여의주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민주당은 무능력 한 자들이다.
조국의 여의주로 현행 국가 법 제도를 개혁하지 못하면 현행법 체제는 향후 30년 이상 존속 된다.
2023.11.26.
청도 촌사람 kimsunbee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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