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통계 정확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발표 국토부, 건축통계 신뢰도 높이기 위해 집계 방식 개선

[김근태]

국토교통부는 건축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의 건축허가, 착공, 준공 통계 집계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은 건축 통계의 국가승인 통계 지정을 계기로, 전문가 자문과 통계청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 집계 시점 조정: 지연 입력분, 설계 변경, 허가 취소 등 사후 변동분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월 단위 건축통계 집계 시점을 매월 말일에서 익월 7일로 조정하고, 공표 시점도 익월 20일에서 익월 말일로 변경합니다.
• 사후 변동분 반영: 공표된 통계는 그다음 해에 변동분을 일괄 보정하여 확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 집계 대상 확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물량도 체계적으로 검증 후 건축통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시스템 오류 수정: 건축착공 통계의 경우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되어 즉시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건축준공 통계는 한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중복 집계되는 문제를 수정합니다.
• 매뉴얼 보완: 건축통계 생산·검증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고, 통계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건축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연 입력분이나 사후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했던 통계 오차를 줄이고, 보다 정확한 건축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물량을 포함하여 통계의 포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건축 통계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계 품질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