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 칼럼]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스타일 바꿔야 한다.

[아성]

몇일후면 갑오년을 마무리한다. 한해를 마무리할때 다사 다난한 한해였다고 술회한다. 국민들도 그렇지만 대통령이야말로 다사 다난한 한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고나서 부터 조용히 넘기는 해가없다. 작년에는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으로 야당에게 국정을 발목잡혀 한해를 보냈다. 올해는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발목 잡혔다가 겨우 빠져나올 쯤에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으로 또다시 연말 정국에 칼바람이 불어 닥쳤다.

결국 퇴임한 박관천 행정관의 사기극으로 귀결 되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역대 어느 정권이고 권력에 부침해서 암투는 있었다. 다만 논란이 안되었을 뿐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결과는 사람을 잘못쓴 탓이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야당과 일각에서는 개각을 단행하고 청와대도 다 바꾸라고 주장들을 한다. 청와대 문건 유출하고 국무위원들 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 개각을 하라는건지 모르겠다.

개각을 위한 개각은 할 필요가 없다. 장관 후보자를 겨우 물색해서 국회에 청문 요구서를 내면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나 위장 전입 등 가족이나 친인척들까지 연계된 부도덕성만을 들춰내 망신을 주기가 일쑤니 도중하차 하거나 배씸좋게 살아 남아도 비우슴 꺼리가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였다. 야당이 청문회도 하기 전부터 친일파로 몰아세워 사퇴를 요구했다.

문 후보자는 결국 청문회도 못해보고 여론 몰이로 중도 사퇴하고 말았지만 나중에 독립운동가 친손자로 밝혀져 명예 회복을 했다. 후보자 자신들도 기억도 못하는 수십년 묵은 일들이 튕기쳐나와 왜곡 되거나 부풀려져 망신만을 당하니 정작 능력있는 사람들도 꺼려 할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물난이다. 개각보다는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

모든 회의는 개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무회의때 장관들이 자유롭게 발언을 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경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결론만 내리면 된다. 그런데 국무회의는 토론이나 의견 개진은 없고  대통령 지시 사항만을 수첩에 기록하는 회의라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대통령 의중과 다른 의견을 내면 레저(눈총)를 쏜다는 말도있다.

장관들이 대통령 눈치만 보게 해서 되겠는가? 소신을 갖고 자기 책임하에 직무 수행을 할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 해줘야 한다. 모든 짐을 혼자서 질려고 해서도 안된다. 또 청와대 비서관들은  대통령의 정무 보좌역일 뿐이다. 그들이 장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도 안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장관들의 윗전이나 다름없다. 그들의 말이 곧 대통령 말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것도 경계 해야할 일이다.

개각만 한다고 국정쇄신이 되는것은 아니다. 장관이 업무파악 하는데만도 수개월씩 걸린다. 겨우 업무를 알고 일 할만한데 교체하면 새 임명자는 또 일년간은 허송 세월을 보내야만 한다. 장관들에 대한 불평보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들이 더 크다. 수첩인사로 인한 인사 실패와 소통 부족을 지적한다. 독수리가 높은 벼랑 꼭대기에 앉아서 멀리 내려다보며 먹잇감을 찾듯이 인재는 가까운 주변보다 먼곳에서 찾아야 한다.

1400년전 당(唐)나라 왕자 이세민은 왕위를 차지 하려고 형제들을 무참하게 죽게 만든다. 그런 죄업에도 불구하고 당나라 태종이 된 이세민은 중국 역사상 손꼽히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정치의 요체는 오로지 인재를 얻는데 있다 "는 깨달음을 얻고 최고 인재들을 등용한 것이다. 이세민은 '형제의난' 와 중에 자신을 제거 하려던 위징(형 이건성의 측근)을 간의대부(감사원장 격)를 거쳐 재상으로 중용한다.

그러자 직계 부하들이 "적장(반대파)우대"에 불만을 드러내자 이세민은 "군왕은 지공무사(至公無私)해야만 천하의 민심을 얻을수 있다 "고 답했다. 관리 등용은 능력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군주와 신하의 신구(新舊)인연이 관직의 상하를 결정 해서는 안된다. 위징은 "신하가 직언을 하면 자신의 신분이 위태롭지만 간언을 안 하면 나라가 위태롭다 "면서 이세민의 잘 잘못을 따졌다.

그것은 당 태종이 마음을 열고 위징의 200여 차례의 간언을 받아 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위징은 " 직위에 연연 하는자는 간언을 않는다고 했다" 요즘 우리 국무위원들을 두고 한 말 갔다. 박정희 대통령도 1963년 대통령에 취임하자 선거때 가장 많이 반대했던 최두선 동아일보 사장을 국무총리로 영입했다. 또 1군사령관당시 5,16쿠데타군을 치려했던 이한림 장군을 건설부장관에 기용했다.

자기에게 충성만 하는 사람보다 반대자들까지도 폭넓게 포용하는 인재 등용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이런점을 배워야한다. 또 대통령은 최 측근을 정리하는 결단을 할줄 알아야 한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도 최 측근이었던 이후락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을 민심의 뜻에따라 경질했다. 정치가 여론에 휘들려서는 안된다. 소신껏 하면서 민심 수렴이 필요한 때도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도 하야한다"고 물러났다. 민심의 뜻을 실행 하는것이 바로 국민과의 소통이다.

[동방삭]

원시시대나 동물들의 암수 역할 분담을 보면 암컷은 육아를, 수컷은 사냥이나 무리를 보호하는 일을 주로하며 종족을 보전하여 왔는데 그러다 보니 여성은 행동반경이 좁을 수밖에 없고 남성은 멀리까지 관찰하며 방향감각을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보면서 방향감각이 미숙하지 않았나, 괜한 노파심은 아닌지....
아성님께서도 비슷한 견해라 생각되어서 적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연말연시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