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사법 카르텔의 실체…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한 이유
스카이데일리
우리법연구회 출신, 우원식·박범계·최기상·김이수·이광범·송두환·문형배·정계선·이미선·정정미
진영 논리에 따라 발급되는 구속영장… 사법부 불신·분노 전국적 탄핵 무효 집회로
본지, 사법정의 위해 우리법·국제인권법 회원 명단 곧 공개
https://youtu.be/1lmmu-ef6gY
이여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1 14:56:35
▲ SRPG게임 카르텔 화면 갭처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제 법과 원칙에 의해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와 법조인들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재판을 조작하고 법치를 붕괴시키고 있다. 법 앞의 평등은 사라졌고,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념적 편향이 극심한 판결이 반복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실상 붕괴했다.
국가 체제를 수호하는 우파 인사들에게는 가혹한 법의 칼날이 휘둘러지고, 반대로 좌파 세력에게는 말도 안 되는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자유 애국 시민들이 입건되면 60% 이상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5.18 유공자로 알려진 하연호나 폭력 시위를 일삼은 전농과 민노총 소속 인사들은 영장이 기각된다. 이것이 공정한 법치국가인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사법 카르텔의 실체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탄핵하고 체포하기 위해, 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탄핵, 체포영장, 구속영장, 구속기소 등이 자행되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 폭거가 이뤄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대법원·헌법재판소·주요 법원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고, 탄핵소추안을 주도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범계, 최기상 등 핵심 인사들 모두 이 카르텔의 일원이었다. 탄핵소추 대리인 김이수, 이광범, 송두환 역시 마찬가지였다.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을 이용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통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체포 영장을 두 차례 발부한 판사들 역시 모두 같은 카르텔의 일원이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체포한 뒤에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못했고, 이를 둘러싼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서부지법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차은경 판사는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러한 법조 카르텔의 행태는 과거에도 반복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심재철 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당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소위 ‘재판부 사찰 문건’ 사건을 이용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윤석열 몰아내기에 가담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 역시 법조 카르텔의 희생양이 되었다. 공익신고자로서 내부 비리를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관 박정화는 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정치적으로 제거해 버렸다. 좌파 카르텔은 이를 두고 강서구청장 재출마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무능 대통령으로 몰아가며 프레임을 씌웠다.
탄핵 심리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역시 이들 카르텔이 장악했다. 문형배·정계선·이미선·정정미 등 최소 네 명의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이들은 명백한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고 심리를 강행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했고, 국민은 그들이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전국적인 탄핵 무효 집회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법치 파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기다. 특정 이념을 가진 판사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법원을 장악하면,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법 없는 정글로 만들 위험이 있다. 사법 카르텔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국민은 이 불의한 사법 폭거에 저항해야 하며, 사법부 개혁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
스카이데일리는 확인된 우리법연구회·세계인권법연구회 출신의 법조인 명단 120여 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han 2025-02-12 08:53수정 삭제
판사가 아닌 조폭집단 패거리 판사들의 실체가 파악되었으니 하나회 처럼 일거에 숙청 시켜 변호사 업무도 배제 시켜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 법으로는 안되는 형편이니 국회해산과 정치단체 사법부, 경찰, 검찰의 일괄 퇴출 정리를 국민투표로 퇴출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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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문 2025-02-12 08:42수정 삭제
그 많은 김일성 장학생을 모두 어디에 있을까?5.18 가산점 특혜자들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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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5-02-12 08:42수정 삭제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체시켜서 이 나라에 다시는 극좌사법카르텔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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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2025-02-12 08:27수정 삭제
이제 국민들이 일어날 차례다. 정의에 최후 보루인 사법이 장난 치면 나라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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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사수 2025-02-12 07:52수정 삭제
"하나회"는군기강문란 과 정치비리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 해체시켜버렸다"우리법연구회"와"국제인권법 사법 카르텔 소속법조인은 무조건퇴출 사조직은 해체 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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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고 2025-02-12 04:09수정 삭제
김일성장학생과 더불어 사법시험 유출을 통한 부정합격자도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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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02-12 02:24수정 삭제
미국무부나 cia 반미종북카르텔로 신고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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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빛 2025-02-11 23:19수정 삭제
김일성 장학생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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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스버거 2025-02-11 22:58수정 삭제
이것도 중국인 99명처럼 명단 다 파악해놓았겠지요. 이참에 나쁜 놈들을 벌거벗겨 놓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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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각하 구속취소!문형배법정구속 2025-02-11 22:04수정 삭제
후속기사 기대하겠습니다!!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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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옥사기원 2025-02-11 21:52수정 삭제
국민몽둥이 맛좀 봐야 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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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2025-02-11 21:48수정 삭제
이런 나라였다니!!!! 경악을 금치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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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고 2025-02-11 21:10수정 삭제
518유공자 명단도 공개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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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었다 2025-02-11 21:01수정 삭제
그동안 저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목숨이 위태로웠을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한편으론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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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out 2025-02-11 20:43수정 삭제
대통령도 불공정한 재판 받는데, 개돼지 들은 어땟을까. 사법부 물갈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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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트리오 2025-02-11 20:27수정 삭제
이왕이면. 출신지도같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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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싫어요 2025-02-11 20:21수정 삭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반드시 까야 합니다. 그래서 해체시켜야 합니다. 사법부 내의 우리덜 노조같은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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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와~돌아와~ 2025-02-11 20:14수정 삭제
국민은 사법부 개혁을 원치 않고 현 사법부를 해체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체제 수호의지가 분명하고 이념이 제대로 박한 국민판사들로 구성된 사법청을 신설 하겠다. 요구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하겠다. 판새 판새라고 욕하는것도 지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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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2025-02-11 19:59수정 삭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전두환의 신군부와 같은 법조계 하나회라고 봐야한다.이들이 다시는 법관으로 임용되지 않게 진급을 누락 시키고 결국에는 이런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조직들은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 시설에서 퇴출 하듯이 법조계에서 퇴출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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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ys9817 2025-02-11 19:54수정 삭제
올라오는 즉시 CIA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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