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민연금은 국민을 담보로 한 족쇄

[알엔디(경기 이천)]

뉴스에 의하면 "국민연금 고갈 시에 국가의 책임 못져"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보류됐군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은 국가의 보장이 명시되어 있지요.

예를들자면,

매월 20만원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자가 경기 체감과 위축으로 국민연금

을 납입하지 못한 채 연채하기 시작했을 때, 1년이면 240만원이 됩니다.

몇년 전만하여도 국민연금의 연체이자율이 15%였다가 지금은 9%인가요.

국민연금 240만원 연체시 15% 적용할 때 미납금은 276만원 된 적이 있었죠.

특히, 자영업하다가 폐업하신 분들 중에는 아직도 과거 국민연금의 올가미

덧에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연체이자가 9% 붙는다면 미납금 240만원이 262만원이 되겠군요. 

1년 경과할 때 그렇다는 말이지 2년이 경과하면 이자는 눈덩이 처럼 쌓이겠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눈 뜨면 봄비에 새순 자라듯 하는데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은 연체한 국민연금으로 압류되고 맙니다.

수년동안 국민연금 1천만원을 쌓은들 자활에 성공하지 못하면 과거 애써 적립

한 국민연금은 나의 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개인이 망하거나 말거나 국가는 망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넉넉한 국민연금도 가까운 미래에 고갈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열심히 땀 흘려 쌓은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지 허탈함만 남는 것 같네요.

[주금(경기)]

국민연금은 내돈이 아니고 그냥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즈나(부산)]

국민연금은 일종의 곗돈인데 그걸로 남(비가입자)을 준다느니 하는 말이 나오는거는
이미 그 돈은 가입자 돈이 아니라는걸 증명하는거죠.
저도 이미 세금이라 생각하고 받는건 포기했습니다.

[논산댁]

저도 그냥 의료보험료 많이 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깝긴한데

[하늘이(서울)]

나랏돈은 보는사람이 임자라지만...

세금도 아닌 남의 연금을 모아둔걸 펑펑 쓰고 앉아 있는 사회지도층인사분들을 보면 복창이 터집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