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s Investigating South Korea’s President? 대한민국의 대통령 누가 조사하나?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Who’s Investigating South Korea’s President?

대한민국의 대통령 누가 조사하나?

By Agnes Chang, Pablo Robles and Choe Sang-Hun Jan. 14, 2025 The New York Times

Charging a sitting president with wrongdoing is no simple task, but in South Korea, it may be still more difficult because of the sheer number of law enforcement agencies involved.

현직 대통령에게 잘못을 기소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관련 법 집행 기관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President Yoon Suk Yeol has already joined the ranks of South Korean presidents impeached by Parliament, a consequence of his ill-fated decision to declare martial law in early December. But as a court considers whether to uphold that impeachment and remove him permanently from power, he is also facing criminal investigations on multiple fronts into accusations of insurrection.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12월 초 계엄령 선포라는 불운한 결정으로 인해 의회에서 탄핵된 한국 대통령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탄핵을 지지하고 영구적으로 권좌에서 해임할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반란 혐의에 대한 여러 방면의 형사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Mr. Yoon was detained at his official residence on Wednesday by investigators and police officers, ending a tense standoff. He is the first sitting president in South Korean history to be taken in for questioning on criminal charges. (Mr. Yoon has been suspended, but he is still technically in office.) Investigators are negotiating untrodden ground, and the agencies that are investigating him risk prolonging the country’s political turmoil if they do not find a way to cooperate.

윤석열 대통령은 수요일 수사관과 경찰관들에 의해 관저에 구금되어 긴장감 넘치는 대치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혐의로 조사를 받는 현직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재직 중입니다.) 수사관들은 미개척 분야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그를 수사하는 기관들은 협조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국가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And then there is the agency that is obligated to protect him.

그리고 그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Here’s a guide to the playing field.

여기 경기장 안내서가 있습니다.

The main agency investigating Mr. Yoon is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or the C.I.O. As the only agency granted warrants, it led the efforts to detain the president.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주요 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로, 영장을 발부받은 유일한 기관으로서 대통령 구속 노력을 주도했습니다.

Two more law enforcement agencies also opened criminal cases against Mr. Yoon over possible insurrection: the state prosecutor’s office and the police. For a while, the three agencies worked separately on competing cases.

두 개의 사법 기관도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반란 가능성과 관련하여 형사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청과 경찰. 한동안 세 기관은 경쟁 사건에 대해 별도로 작업했습니다.

After negotiations, the agencies agreed that the C.I.O. would head the investigation into Mr. Yoon with help from police and military investigators, while the prosecutor’s office would handle the cases involving most of Mr. Yoon’s associates.

협상 후, 두 기관은 경찰과 군 수사관들의 도움을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검찰은 대부분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But of all the agencies involved, the C.I.O. is the newest. It is also the smallest.

하지만 관련된 모든 기관 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가 가장 최신입니다. 또한 가장 작습니다.

The C.I.O. was created just four years ago to combat corruption among senior officials and to check the power of state prosecutors. The prosecutors have long been unpopular with the public, viewed as tools used by presidents for their own political gain.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는 불과 4년 전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방지하고 주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검찰은 오랫동안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여겨져 대중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The creation of the C.I.O. was part of a yearslong reform effort, but opposition in Parliament curtailed it, resulting in limited power for the new agency and few staff members. A failed attempt by the C.I.O. to detain Mr. Yoon earlier this month put a spotlight on the agency’s relative inexperience and brought into question its ability to handle such an important task.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 설립은 수년간의 개혁 노력의 일환이었지만 의회의 반대로 설립이 무산되어 새 기관의 권한은 제한되고 직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달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금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기관의 상대적인 미숙함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The C.I.O.’s structural weaknesses may also prove a liability. Mr. Yoon’s lawyers say that the C.I.O.’s mandate does not include the right to investigate an incumbent president.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의 구조적 약점도 책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의 위임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Beyond that, the C.I.O. has no power to indict Mr. Yoon. After its investigation, the C.I.O. must hand the case over to prosecutor’s office, still the only agency with the power to indict a president.

그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는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는 조사가 끝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검찰은 여전히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prosecutors, once thought to be loyal to Mr. Yoon, moved quickly against him after the martial law decree. They have already indicted several of his associates, and their statements have portrayed Mr. Yoon as the ringleader.

한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검찰은 계엄령이 내려진 후 윤 씨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몇 명을 기소했으며, 진술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모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Mr. Yoon’s last line of defense against investigators was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an agency that is legally bound to protect the president.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관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방어한 것은 대통령 경호처(PSS)였으며, 이는 대통령을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The service has reaffirmed its pledge to defend Mr. Yoon, saying he remains the sole elected leader. It blocked investigators’ first attempt to detain him earlier this month.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게 선출된 지도자로 남아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달 초 수사관들의 첫 번째 구금 시도를 차단한 것입니다.

But the members of the P.S.S. are civil servants, many of whom worked under prior presidents and may not owe loyalty to Mr. Yoon personally. Investigators and the police had been pressuring them to cooperate, and they put up no obvious resistance when the officials returned to detain Mr. Yoon on Wednesday.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PSS)의 구성원 중 상당수는 전직 대통령 밑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충성을 다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과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협조를 압박해 왔으며, 수요일에 공무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금하기 위해 돌아왔을 때 뚜렷한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Separately, Mr. Yoon still faces an impeachment trial at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will decide whether to reinstate him or to formally remove him from office.

이와는 별도로 윤 씨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복직시킬지 공식적으로 해임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Experts say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may come as soon as February. The court faces tremendous public pressure to decide quickly to help resolve the country’s current political limbo. Neither outcome from the court will affect Mr. Yoon’s standing in criminal proceedings, and the court can proceed with or without his presence. But some speculate that Mr. Yoon’s lawyers may be hoping that if the court reinstates him, it will be harder for investigators to charge him.

전문가들은 빠르면 2월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원은 현재 국내 정치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엄청난 대중의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원의 어떤 결과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소송 출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복직시킬 경우 수사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Mr. Yoon will now face questioning from investigators over whether he committed insurrection when he ordered troops into Parliament during his martial law. Officials are allowed to question him for 48 hours and need to apply for a separate court warrant if they want to formally arrest him.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기간 동안 국회에 군대를 파견할 때 반란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관들의 심문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은 48시간 동안 심문할 수 있으며, 정식으로 체포하려면 별도의 법원 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A motorcade, apparently carrying Mr. Yoon, left his official residence on Jan. 15 after investigators and police officers arrived to detain him. Kim Hong-Ji/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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