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08 “나 장교야” 거짓말에… ‘노크 귀순’ 22사단 또 뚫려

[담바우]

230308 (수) “나 장교야” 거짓말에… ‘노크 귀순’ 22사단 또 뚫려

최전방으로 들어가는 초입인 민간인출입통제선이 장교를 사칭한 20대 남성에게 한때 뚫렸던 사실이 알려졌다. 전방 경계 태세에 또다시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3월 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20대 민간인 남성 A 씨는 차량에 탄 채 지난달 26일 오후 강원도의 한 사단이 담당하는 민통선 B 검문소에 도착해 “상급 부대 장교”라며 통과를 요구했다.

A 씨는 윽박을 지르며 통과시켜 줄 것으로 강요했다고 한다. 검문소를 지키던 병사들은 A 씨를 의심했지만 그가 민통선 내 부대의 상세한 지명 등을 언급하는 등 장교 행세를 하자 일단 그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민간인이 민통선 내로 들어가려면 관할 군부대 등에 사전에 신원을 통보하고 확인을 거쳐 출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씨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A 씨가 검문소를 통과한 직후 그의 행태를 수상히 여긴 병사들은 A 씨가 불러준 이름의 장교가 상급 부대에 실제로 근무하는지 확인한 뒤에야 해당 이름의 간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곧바로 A 씨 수색에 나섰고 검문소 통과 28분 후쯤인 오후 5시 반경 검문소를 향해 돌아 나오는 A 씨를 붙잡았다. 군사경찰 등의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민통선 내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한 예비역이었다. 그는 “복무하던 부대에 가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했다.

A 씨 진술과 민통선 내 행보를 담은 CCTV 등을 종합해 조사한 결과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병사들이 이상 상황을 파악한 뒤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1월 1일에도 이번 사건이 일어난 민통선 경계 담당 부대의 관할 지역에서 군 감시망을 뚫고 민통선 내로 침입한 탈북자가 최전방 경계부대(GOP) 철책을 넘어 재입북한 사건이 발생한 만큼 경계 실패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문소 검문검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장교를 사칭한 민간인이 최전방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허가 없이 넘나드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곳은 ‘노크귀순’이 발생했던 곳으로, 군 경계 태세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월 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월 26일 강원도의 한 민통선 검문소에서 20대 민간인 남성 A 씨가 차에 탑승한 상태로 통과를 요구했다. 이 남성은 상급 부대인 군단 소속 장교라고 주장하며 근무병들에게 윽박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사전 신원 통보·확인 등 민간인의 민통선 출입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문소를 통과했다. 검문소 근무자들은 A 씨가 통과한 이후 그가 말했던 이름이 상급 부대에 없음을 확인하고서야 수색에 나서 그를 붙잡았다. A 씨는 오후 5시부터 30여 분간 통제구역 내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민통선 내 검문소 1곳까지 총 2곳의 검문소를 통과했다. 군사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 민통선 내 부대에서 복무한 예비역으로 밝혀졌다. 그는 “복무하던 부대에 다시 가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은 지난 2020년 철책을 넘어 귀순한 북한 주민이 지난해 같은 방법으로 재입북한 사태가 일어났던 육군 22사단 관할 구역이다. 22사단 관할에서는 앞서 2012년 북한군 병사 1명이 철책과 경계를 넘어 귀순하는 과정에서 소초 문을 두드린 ‘노크 귀순’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2021년에는 북한 주민이 헤엄쳐서 월남한 ‘오리발 귀순’ 사건이 있었다. 군은 “검문소 검문·검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니가 나가라' 이재명 거취 놓고… '전쟁터' 된 당원게시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민주당 내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제명 출당 청원 의견이 빗발쳤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 청원까지 올라오며 당원 게시판은 전쟁터를 불사하는 분위기가 됐다. 비명(이재명)계 의원들은 공개 석상에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결단을, 박지현 전 위원장은 3월 6일 국회에서 당 지도부 당직자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당내 갈등과 관련한 공개 발언을 삼가며 민생 행보에 집중했다.

최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청원 게시판은 강성 지지자들의 청원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했던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한 출당권유 및 징계 청원은 3월 6일 오후 기준 7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박지현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한 지난달 2월 16일 게시돼 열흘 만에 동의율 100%를 달성했다. 또 이낙연 전 대표의 영구 제명을 주장하는 청원은 3월 6일 오후 기준 6만9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월 28일에 올라왔고 3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국회의원 '명단' 공개 청원도 이날 오후 기준 4만2000명 이상이 동의해 지도부 응답 기준인 5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외에도 지지자들 중 일각은 윤석열 정권이 조기 퇴진할 경우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준비해야 한다며 관련 당헌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까지 들고 나왔다. 청원 게시판에는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임해야 한다'는 당헌 25조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이 올라와 있다. 이 청원도 3월 6일 기준 5만 명을 넘어섰다.

비명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맞불 청원' 바람이 일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사퇴 및 출당 제명'을 요청하는 청원은 지난 3월 3일 올라와 3월 6일 오후 기준 35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당 지도부는 이 모든 청원들에 대해 아직 당 차원의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당 고위간부전략회의 이후 "(이낙연 전 대표, 박지현 전 위원장 징계 관련) 보고는 없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청원에 답변하도록 되어 있어 보고가 이뤄지면 관련 논의가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당헌 25조 예외 규정' '이재명 대표 사퇴 청원' 등과 관련해서도 지도부에 보고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도 주말새 지지자들을 향해 '비난 자제령'을 내렸지만 통제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민주당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야 검사독재 정권과 더 결연히 맞설 수 있다. 저도 더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당내 갈등이 지속되자 우려감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재수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한 10년 사이에 당 분위기가 최악"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횟수도 조금 더 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재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 색출 포스터도 보고 SNS에 돌아다니는 여러 버전을 봤는데, 일부에서는 나같은 사람도 '수박'으로 규정해놨더라.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라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10년 사이에 경험해보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끝난 직후부터 지금껏 온갖 욕설과 협박 문자, 전화가 폭탄처럼 쏟아지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됐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무기명 투표라서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투표한 것일 텐데, 만약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부결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 전부 다 부결으면 당내 갈등이 없는 거고 기권과 가결이 있어서 당내 갈등이 있는 건가"라며 "당내 갈등보다는 당권 싸움이 이르게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다.

'출당 청원 당사자'인 박지현 전 위원장은 민주당 청년들과 함께 국회에 등장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반성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개혁과 유능한 민생을 요구했지만 지금의 이 대표는 방탄을 위해 당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기적 모습만 보여줄 뿐"이라며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사즉생'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지현 전 위원장은 자신이 주장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대표직 사퇴인 것은 아니라며 "대변인, 사무총장,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직자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외 인사인 박지현 전 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현직 의원의 예약과 현장 동석이 필요하다. 평소 박지현 전 위원장과 친분이 있던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회견장 예약을 도와 동석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박지현 전 위원장을 이원욱 의원이 국회로 등장시킨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회견장을 빌려달라는 문의가 (지난 3월 3일) 와서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당 내홍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SBS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당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며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비명계 의원들은 최근 검토 과정에서 잡음이 새어나온 '당원 중심' 공천 시스템 개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당 혁신위는 의원들의 평가 항목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20%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이에 비명계 의원들은 해당안이 적용되면 일부 강성 지지층들의 세가 두터운 친명계 의원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공천룰 개정과 관련해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면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의 입김이 많이 쏠린다고 한다면 반대쪽 사람들은 가만있겠느냐. 당이 걷잡을 수 없는 분란에 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친명계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당심 확대 공천'과 관련해 "(당원의) 목소리가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전 당원 투표밖에 없다"면서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할지를 두고 비명계 의원들의 공식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비명계 의원들은 당에 갈등이 지속된다는 비판을 피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대표적으로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이라 알려진 '민주당의 길'은 3월 7일 예정된 토론회를 취소했다. '민주당의 길'에는 이원욱·김종민·박용진·조응천·윤영찬 의원 등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해 온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소속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표결 다음 날인 지난달 2월 28일에도 예정됐던 잡담회를 돌연 취소한 바 있다.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토론회는 내부 상황도 있고 해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3월 7일에는) 만찬만 진행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지난 주말 인천 현대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당내 사회적 약자 보호 기구인 '을지로 위원회' 백서 전달 일정을 이어가는 등 민생 행보를 보였다. 당 지도부는 오는 3월 10일부터 경기도 수원으로 '경청 투어'를 재개하며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해 "가히 '삼전도 굴욕'(병자호란 당시 인조의 항복)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 비판 공세 수위를 높였다.

“오사카행 60만원?”… 저가항공료 폭등 근황

올해 초 대학교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던 고종원(26)씨는 개강 전 친구들과 일본 홋카이도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항공권 검색을 시작했다. ‘이게 얼마 만인가.’ 그는 2019년까지만 해도 수시로 국경을 넘나들던 ‘여행광’이었다. 돈이 없고 미래는 좀 불안해도 그런 자유로움이 대학생의 특권이라면 특권이었다. 그런데 팬데믹이 터지는 바람에 지금까지 그 귀한 대학생활 중 3년이나 국내에 발이 묶여 있었다. 꾹꾹 억눌러온 여행 욕구를 이제야 분출하나 했는데 웬걸, 항공권 가격이 ‘이 돈 내고는 못 가겠다’는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다. 당장 해외여행을 가는 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학생은 자유롭지만 돈은 없는 처지니까.

◆ 국경 열리자 비행깃값도 날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혔던 하늘길이 3년 만에 열리면서 항공권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 티켓값이 뛰면서 대형 항공사와 격차가 좁혀졌고 일부 항공권은 오히려 더 비싼 역전현상까지 나타났다. 지난달 말 항공권 가격 비교 플랫폼 스카이스캐너에서 조회하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 중 하나인 일본 오사카를 3월 중 오가는 LCC 항공권은 대체로 60만원대에 형성돼 있었다.

날짜와 시간을 비선호 구간으로 바꾸면 가격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마저 40만원대로 비싼 수준이었다. 팬데믹 전에는 오사카를 보통 20만~30만원대에 갔다올 수 있었고, 특가를 잘 잡으면 10만원대로도 왕복이 가능했다. 6일 조회한 4월 중 왕복 항공편은 국내 LCC 최저가가 40만원 안팎으로 여전히 높았다. 여행플랫폼 여기어때가 지난달 진행한 아시아 여행 경비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71.5%)이 현재 체감 항공권 가격을 “비싸다”고 평가했다.

이들이 일본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을 왕복하는 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항공권 가격은 20~30만원대가 53.2%로 가장 많았다. 가격이 갑절로 뛴 항공권이지만 없어서 아쉬울 정도로 여행객이 몰리고 있다. 3·1절 공휴일이 낀 황금연휴였던 지난달 25일~이달 1일 티웨이항공 일본행 왕복 항공권의 평균 예약률은 93%로 사실상 매진됐다. 앞서 여기어때 설문조사에서도 예상 경비보다 지출이 많더라도 일단 간다는 응답자가 30.8%였고, 다른 28.4%는 여행지를 바꿔서라도 떠나겠다고 했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특히 항공권 가격의 부담을 느끼지만 비용보다 억눌린 해외여행 욕구를 해소하는 데 더 방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아시아나가 45만원인데 제주항공이 47만원?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노선에서는 LCC 항공권 가격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보다 비싼 기현상도 벌어졌다. 오는 10일 오후 5~6시 사이 인천에서 출발하는 방콕행 왕복 가격을 지난 1일 조회했을 때 제주항공이 47만원으로 아시아나항공 45만원보다 비쌌다. 진에어 관계자는 “좌석을 대형항공사보다 전반적으로 싼값에 내놓더라도 수요가 몰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좌석은 다 팔리고) 높은 가격대만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종의 착시라는 설명이다. 그는 “노선과 항공편수가 2019년 대비 70~80%밖에 회복하지 못한 점도 항공권 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유류할증료로 반영되는 고유가 상황도 항공권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된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국제 이슈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항공권 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해 2월 1만800원이었던 최단(499마일 이하) 구간 유류할증료는 그해 7월 4만2900원까지 치솟았다. 이달 2만4700원으로 다소 진정됐지만 전쟁 전보다 배 이상 높다. 최장(6500마일 이상) 구간 유류할증료은 이달 기준 19만3700원으로 지난해 2월 7만9200원의 2.4배다. 이 가격은 한때 32만5000원까지 뛰었다.

◆ 10만원대 티켓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지난 3년간 보릿고개를 넘은 항공업계는 그간의 영업손실을 빠르게 만회하며 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아시아 최대 LCC인 에어아시아그룹의 토니 페르난데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현재 항공료는 제값을 받는 것”이라며 “지금 요금 수준은 2019년에 (이미) 나타났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폭발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탓에 상향 평준화한 항공료 수준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해외출국자가 178만2313명으로 1년 전 14만7434명의 12배로 급증한 데 비해 국제선 운항편수는 지난해 1월 5708편에서 올해 1월 2만7000편으로 약 4.7배로 늘어난 데 그쳤다. 해외여행 수요는 일본 무비자 입국 허용 등과 맞물려 지난해 말부터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팬데믹 전보다는 적은 수준이라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항공권 가격이 지금처럼 비싼 수준을 계속 지속할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여행객이 몰렸다”며 “앞으로 항공 노선이 증편되면 이르면 다음 달 말이나 5월부터 가격 안정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항공사들의 노선 재개도 항공운임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방발 국제선 노선이 늘고 있고 LCC 중심으로 특가 판매도 증가하고 있어 국제선 운임은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라며 “국내 소비 둔화도 하반기 여객운임 하향 요인으로 작용할 것”고 설명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내년이면 전세계 국제선 여객 수송이 팬데믹 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07:23  치악일출........

칠엽수.......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원주국민체육센터 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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