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녘글밭] 09.12(수) '치솟는 집값과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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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녘글밭] 09.12(수) '치솟는 집값과 상식'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은 멈출줄 모릅니다.

한가위를 앞둔 정부는 또다시 추가 대책을 내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잠시 자본주의 틀로 짜여 진 우리 사회의 집값 문제를 짚어 보도록 하겠읍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읍니다.

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투자와 투기가 다르듯이 단기 차익을 위해 편법이 동원될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투자 자금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었는가에 관심이 모아 집니다.

매입 자금이 투명하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 갑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내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올리는 것은 물론 대출 규제도 더욱 강화할 것이 분명합니다.

세부적으로는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더욱 바람직하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곁들여 새집을 많이 지어 그 수를 크게 늘여 간다는 것이 주요 내용일 테지요.

하지만 이렇게 대책을 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치솟는 집값은 꺾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실제로 집값은 하늘 높은 줄도 모른 채 치솟고 있으니까요.

지난 해 8·2 부동산대책 이후 1년 간 서울 집값은 평균 16%나 올랐다고 합니다.

지난 5년 간의 집값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시장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뜻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정부·여당의 마음은 급하기만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발표될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민주당의 고민도 그대로 담길 것이 분명합니다.

발 빠른 대책을 통하여 치솟는 집값에 성난 민심을 달래겠다는 뜻일 테지요.

그 핵심은 3주택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올리겠다고 한 점입니다.

여기에 공급 확대를 직접 주문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지요.

하지만 이런 저런 빠져 나갈 구멍으로 좀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중 하나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가 얽히고 설켜 제도적인 장치는 한낱 합법적인 구멍을 만든 것입니다.

이 참에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지만 ‘상식’ 수준에서 문제 해결의 의지를 펴기를 빌게 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 시기에 많은 이들은 살고 있는 집의 방을 세로 내 준 적이 있읍니다.

이런 더불어의 삶은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투기 수준에서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수십 채의 집을 사 들이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2채인지 3채인지의 기준은 별도로 가늠하기로 하고, 분명한 것은 그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높게 물리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집을 투기와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아무튼, ‘상식’ 수준으로도 너무 쉽게 잡을 수 있는 집값 정책을 잠시 들여다 본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