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0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1.10.(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국힘, 추경호발 위기 타개 위해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정성호 탄핵 강공 전략...국민의힘은 10일 충북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정책 간담회를 연다. 국회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 관련 의원총회를 진행한다 .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등을 거론했다.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발등에 불이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력하다. 만약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秋 신병 확보할 경우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있는 다른 소속 의원으로 수사 확대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결과가 나올 경우, 연말 예산정국은 물론 내년 6·3 지방선거 판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점이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한 공격도 거세질 전망이다. 사진은 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장동혁 당 대표와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가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대전시

[종합/정치]

▶與野가 예산 정국을 앞두고 이달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전망.

사법·언론개혁 등 개혁입법을 연내 완수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은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한 후 본격적인 예산·입법 대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에는 협조하되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강경 대응 카드를 검토하고 있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처리· 3대 특검법 개정안 통과 등 내란청산·2차 상법 개정안 통과 통한 코스피 상승 등 성과로 내세웠고 관례적 기자회견 대신 봉사활동으로 취임 100일을 자축.

당내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후속입법 주도권과 재판중지법 추진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세력의 중도 확장에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 수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상설특검·청문회 검토 방침을 밝힘.

국민의힘은 “모두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이라며 항소 포기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요구.

▶국민의힘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만약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秋 신병 확보할 경우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있는 다른 소속 의원으로 수사 확대 상황을 우려하며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체포동의안 가결이 유력한 상황에서 秋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결과가 연말 예산정국은 물론 내년 6·3 지방선거 판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

[정부]

▶국방부가 이번 주에 중장(3성)급 장성 인사를 단행하고 이달 소장·준장급 후속 인사를 실시할 전망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을 배제하는 쇄신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

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 장성 인사는 소장 대상 중장 진급이 없을 정도로 소폭으로 이뤄졌으며, 계엄과 탄핵 및 대선 국면을 거치면서 장군 인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1993년 군 사조직 ‘하나회’ 장성 숙청과 비교될 만큼 대재적 인사가 될 전망.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이번주 중동 방산 수출 핵심국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9일 전함.

10월 17일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임명된 뒤 한 달 새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에 이어 UAE까지 4개국 K방산 외교에 나서는 것으로,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도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및 캐나다 총리 비서실장 등과 비공개 방산 협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짐.

[경제]

▶LG디스플레이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심 사업 체질 개선의 성과로 3분기 매출액은 6조 9570억 원, 영업이익은 4310억 원을 기록하며 4년 만에 연간 흑자전환을 눈앞.

코로나19 이후 침체를 겪었던 디스플레이 산업의 흐름이 회복세로 전환되는 가운데 OLED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과 효율적 비용 구조를 통해 안정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단 평가.

▶일동제약이 혁신신약 개발기업 디앤디파마텍 지분을 현물로 취득한 지 한 달 만에 주식 5만3023주(지분율 0.49%)를 장내에서 전량 처분해 158억5387만원을 현금화하기로 지난 6일 이사회에서 의결.

2021년 해당 조합에 30억원을 출자해 지난 10월 1일 조합이 해산하면서 디앤디파마텍 지분을 현물로 배분받았고, 주가가 급등하자 전량 매각하면서 초기 투자금 네 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됨.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7조 2,638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2%대 올라 1,460원대를 기록하며 주요국 통화 중 절하율 1위를 기록.

이 기간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하면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인 달러인덱스가 약 0.15% 절상된 데 비해 원화 가치 하락 폭이 컸던 것으로 분석.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난달 빚투 잔고가 사상 최대 수준에 근접한 25조 5천억 원까지 불어남.

빚투 증가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의 일반 현금 매수는 순매도를 기록한 반면, 신용 매수는 오히려 늘었다는 점인데,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반도체 및 자본재 등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을 신용으로 매수한 것으로 드러남.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의 36.7%(9월 기준)가 30대 매수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30대 매수 비중이 4년 만에 최대를 기록.

6.27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무주택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수요층의 영끌 매수가 가세한 영향으로, 구별로는 강서구가 48.0%로 가장 높았고, 관악구(46.1%), 성동구(45.5%), 은평구(43.0%), 영등포구(42.8%), 서대문구(41.7%) 등이 그 뒤를 이음.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현재 중국으로 제품을 출하할 계획이 없다”라며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 AI 칩 수출 논의가 진행 중이 아니라고 밝힘.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제한과 중국의 보안 규제로 양국 간 거래가 막힌 가운데, 황 CEO는 “중국의 정책 변화가 선행돼야 수출이 재개될 것”이라며, 중국이 AI 경쟁에서 미국에 승리할 것이라는 발언 관련 "중국에 AI 연구자가 많고 기술이 뛰어나다는 뜻"이라며 해명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차세대 AI5 칩을 삼성전자와 TSMC의 대만, 텍사스,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라며 “TSMC와 삼성에서 모든 칩을 구매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자체 반도체 공장 ‘테슬라 테라 팹’ 건설 가능성을 시사.

AI5 칩이 엔비디아 블랙웰 칩 대비 전력 소모는 3분의 1, 비용은 10% 미만 수준이라며 “AI6으로 1년 내 전환해 성능을 두 배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지며 10월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가 또다시 연기돼 두 달째 공식 고용 통계가 중단.

전문가들은 10월 고용이 전월 대비 6만 명 감소하고 실업률이 4.5%로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공식 통계 부재로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민간 지표에 따르면 고용은 전반적으로 약화됐으나 급격한 냉각은 아니며, 연준과 시장은 “노동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음.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인텔에서 해고된 엔지니어 뤄진펑씨가 회사 기밀을 빼돌리는 일이 발생.

2014년부터 인텔에서 반도체 설계 및 검증에 사용되는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했던 뤄씨는 지난 7월 초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고 회사 컴퓨터에서 1만8000건에 달하는 자료를 내려받아 개인용 네트워크 저장장치(NAS)를 연결하는 수법으로 자료를 빼돌림.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두 달가량 벌인 경구용·주사형 비만·당뇨 치료제를 개발 중인 스타트업 멧세라의 인수 경쟁에서 100억달러(약 14조5000억원)를 배팅한 화이자의 승리로 마무리.

당뇨·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오젬픽을 생산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반독점 리스크 우려가 불거지면서 멧세라는 화이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 FTC 승인을 받은 상태인 화이자는 멧세라를 인수해 비만 치료제 시장에 진출할 계획임.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0여일간 대통령의 연봉(2억6258만원)의 2.5배에 달하는 6억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 180차례 6억 5166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남.

尹의 뒤이어 尹 배우자 김건희(구속일 8.12./ 2250만원)·권성동(9.16./1660만원)·한학자 통일교 총재(9.23./584만원)가 영치금 순위 상위에 오른 것으로 추산. 영치금이 사실상 개인 기부금 모금 통로로 쓰이고 있지만 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법적 제약이 적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다음날인 12월 4일 ‘삼성동 안가회동’ 前 현직 安모 검사에게 지시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朴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포착.

문건의 골자는 국회의 권한 남용 지적으로 ①입법권 남용 ②탄핵소추권 남용 ③예산심의권 남용으로, 세부적으로는 '(① 관련) 다수당은 수적 우위만 앞세워 윤석열 정부 들어 25건 법률안을 일방 처리', '(② 관련) 다수당은 검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직무정지 목적으로 연이어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행정부 기능을 마비', '(③ 관련) 헌정 사상 전례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감액안이 대외 불확정성으로 엄정한 상황에 처한 경제 리스크를 더욱 가중' 등이 거론.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 관련 윤석열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며 크리스챤 디올 브랜드 재킷 16벌, 벨트 7개, 팔찌 1개 등 디올 제품 20점을 확보하는 등 까도까도 나오는 뇌물 수수 의혹에 형사 책임을 떠나 대통령 배우자로서 공인(公人) 의식이 있기는 했던 것이냐는 비판이 나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아내 조모가 2022년 4~8월 金에게 디올 의류 등을 건넨 정황을 포착, 인테리어 공사만 할 수 있는 업체가 관저 공사를 하는 과정에 공사 수주 청탁 목적에 대가성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부부 자택에서 압수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가 2023년 3월 당 대표로 당선된 후 아내가 金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8일 밝힘.

김기현 의원은 입장문 통해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한다”고 설명.

▶김건희 특검은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해 吳의 요청에 따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불러 8시간 가량 대질 조사를 진행.

吳는 조사 앞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明이 실질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 13건 中 12건이 조작 됐다는 경향신문의 보도를 출력해 특검에 제출했고, 吳의 후원자 김한정이 미래한국연구소 계좌로 보낸 3300만원에 대해 吳는 金이 자의적 비용 납부라고 주장한 반면 明은 吳가 윗선으로서 대납 지시했다고 주장.

▶윤석열이 순직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의 소환조사에 23일에 이어 두번째 불출석 의사를 밝힘.

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정점으로, 의혹의 출발점인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 당사자인 동시에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음.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거 직후 검찰 수뇌부인 이진수(차관)·성상헌(검찰국장)·신동환(형사기획과장) 등이 항소 여부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했고, 법무부의 항소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항소 포기로 방향 틀었다는 주장이 검찰 일각 주장 나오며 일파만파.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개입설에 선을 그은 가운데, 항소 제기 필요성을 강조했던 수사·공판팀은 공개적 수뇌부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이 “대검과 의견이 다르다는 점 명확히 히려 사의 표명한다”며 사의를 표함.

▶연세대 비대면 강의 중간고사에서 40명이 넘는 학생이 챗GPT 등 인공지능(AI) 도구를 사용해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며 기술 발전이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대신에 교육의 윤리와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대학가에서 AI 활용이 일상화되며 ‘학습 보조’를 넘어 ‘대리 학습’의 도구로까지 확장하고 있지만, 국내 대학들은 여전히 대응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라는 분석.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A의원이 7일 오후 5시55분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B의원을 차로 친 뒤 달아난 정황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섬.

CCTV 등을 통해 A의원의 차량을 인근 종교시설에서 발견했으나 내부가 비어있는 상태였고, 이후 A의원은 전화기를 꺼놓는 등 행방이 알려지지 않다가 사건 발생 약 3시간30분 만인 오후 9시30분쯤 인근 지구대로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뒤 귀가함.

▶대전 유성구 신세계 백화점 앞 도로에서 10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6명의 사상자가 발생.

8일 오후 1시50분쯤 신세계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테슬라 차량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고, 이후 오토바이가 튕겨 나갔고 택시 등 다른 차량이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사 40대 A씨가 숨졌고, 테슬라 운전자 B씨와 동승자 등 2명은 중상을 입었고, 다른 차량 운전자 13명은 경상을 입음.

▶경남 거제와 통영을 연결하는 옛 거제대교 아래서 7일 낚시를 하던 남성이 바늘에 시신이 걸려 나왔다고 신고해 해경이 수사에 나섬.

출동한 해경은 변사체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에 사는 40대 남성으로 파악했으며,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를 포함해 숨진 시간과 실종 신고 유무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임.

▶멧돼지 퇴치 활동을 하던 남성이 “어두워서 A씨를 멧돼지로 착각했다”는 동료가 쏜 총에 맞아 사망.

7일 오후 11시18분쯤 여수시 둔덕동 한 야산에서 멧돼지 퇴치 활동을 하던 중 70대 A씨가 동료 엽사인 50대 B씨가 쏜 엽총에 맞았고, 총격으로 복부를 심하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스캠 사기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의 최측근 리톈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비서 류춘위가 보석허가를 받고 대만의 검찰 청사를 나오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

대만 타이베이 지방검찰서는 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을 수사하는 법무부 산하 조사국, 내정부 형사경찰국 등과 함께 프린스그룹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수사당국은 지난 4일 47개조로 나뉘어 압수수색에 나섰고, 25명을 체포해 대만 지부의 핵심 간부인 왕위탕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음.

[연예/스포츠]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아파트(APT)>·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OST <골든>이 K팝 역사상 최초로 미국 대중음악계 최고 권위의 그래미 어워즈 본상인 ‘제너럴 필즈’ 후보로 이름을 올림.

로제가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부른 <아파트>는 제너럴 필즈인 ‘송 오브 더 이어’(올해의 노래)와 ‘레코드 오브 더 이어’(올해의 레코드)를 포함한 3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골든>은 ‘송 오브 더 이어’를 비롯한 5개 부문 후보로 지명됨.

▶가수 정동원(18)이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의 결과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처분을 받음.

2007년 3월 19월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인 2023년 당시 鄭은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음. 정은 비슷한 시기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음.

[국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이 장기화 관련 “민주당은 셧다운 문제로 개처럼 와해되고 있다”며 “우리가 합의를 하든 말든 공화당은 반드시 필리버스터를 박살 내고 수백 가지의 숙원 정책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을 ‘개’에 비유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맹비난.

트럼프 대통령이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도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면서 이미 40일을 넘기며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셧다운이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깊어지고 있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이 공격 당할 경우,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일본 현직 총리로서 처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대만 유사시에 대한 질문을 하자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중국이) 전함을 사용한 무력행사를 한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0도 ▲수원 11도 ▲춘천 12도 ▲강릉 15도 ▲청주 12도 ▲대전 13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4도 ▲부산 16도 ▲제주 16도로 예보.

한반도에 찬 공기가 유입돼 하루 만에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강풍으로 인해 찬 공기로 전날 대비 아침 기온이 4~8도가량 떨어져 내륙을 중심으로 5도 미만이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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