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 [화성]"코로나 대응 지방정부 중요… 지방자치제 강화 개헌해야"

[김성민 경영학전공 18학번]

출처 : http://cafe.daum.net/newandnew153

[화성]"코로나 대응 지방정부 중요… 지방자치제 강화 개헌해야"

김태성 기자발행일 2020-04-20 제11면

서철모 화성시장, SNS서 주장

"민주당, 수도권 지자체장 이어 총선 대승 계기 반드시 통과를"

"시장(市長)이 단체장? 지방자치제 강화방향으로 개헌해야 한다."

서철모(사진) 화성시장이 이번 4·15총선의 민주당 완승을 기반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원천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지방정부 수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 확인한 계기를 중요 근거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사무총장이기도 한 서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총선을 민주당의 대승'이라고 평가하며 "특별히 화성갑 지역은 매우 보수적인 지역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번엔 민주당이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성은 모두 현역의원이 당선됐다. 현역이 유리하다는 입증이기도 하지만 상대 후보들의 발언이나 주장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데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신뢰하고 인정하는 코로나 대책에 대해 불신과 선동의 언어가 사용됐다. 미래통합당의 선거전략은 그래서 기초공사가 잘못됐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야당의 선거전략을 짜는 사람이었다면, '대한민국 정치역사 최초로 대통령을 도와 코로나와 싸우겠습니다'로 정했을 것"이라며 "상대의 공을 인정하면 안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넘어서지 못한 전략적 패착"이라고도 주장했다.

서 시장은 "제가 속한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대다수의 지방정부 수장을 맡았고, 이번 총선으로 민주당은 의회권력까지 완벽하게 얻었다"며 "이러한 완승을 계기로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는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이토록 커졌는데 헌법에 들어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저를 '단체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한다"며 "이번 코로나를 통해 지방정부 수장의 역할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셨을 거다. 이미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한 개헌안이 있다. 저는 그 개헌안이 100점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투표하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다시 한번 국민의 명령을 지켜 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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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견 :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는 개헌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 코로나 19 사태를 봐도 지방정부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강화된다면 국민들을 위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화 개헌된다면 지방정부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제의 강화는 곧 국민들의 투표율과 연관되어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만큼 지방정부의 힘은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제를 강화해서 지방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방에서 일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 해야 한다. 

[김민영 의학공학과 19학번]

학우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는 개헌을 한다면 투표율 상승에도 큰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도 큰 역할이 될것으로 판단되어 지금 시기에 있어 지방자치체 강화 개헌은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미리경영경제학부14]

사실 나라 일은 위에서 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제가 힘을 쓸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정치문제에 함께 관심을 갖고 의사결정을 함께 해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레 지방자치제도 강화가 될 것이고 운영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강화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혜림간호학과19]

저 또한 김성민 학우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방자치제의 강화는 지역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와 정치참여(예를 들면 투표)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을 통하여 긍정적인 결과들이 도출될 것입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