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난 2020년 7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낸 2천5백억 원 규모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토목)' 설명서에는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 명시돼 있습니다.
입찰공고 마지막 장에는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 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을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수요기관은 서울시를 의미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당연히 오세훈 시장이겠죠.
또 공사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해 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공사(토목3공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대상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의 지도·감독·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발주청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고요.
공사는 물론 감리도 모두 서울시가 최종 책임자인데도, 기관장이었던 오세훈 후보는 엉뚱하게 책임을 모두 시공사 쪽으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 공사 비용 집행도 서울시가‥공공기여금 관리 주체는 '서울시'
오 후보는 어제 "그 공사 구간의 공사는 현대그룹이 본인들의 비용으로, 책임으로 건설하는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돈도 현대그룹에서 집행하는 거니, 서울시와는 관련이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공공기여금을 집행하는 건 서울시였습니다. 공공기여금 집행을 위해 서울시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은 2023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7건의 공공기여금 집행 요청 문서를 생산했습니다. 재원은 현대그룹이지만, 서울시가 받아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으로 집행하는 공적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진짜 이런 일이 터졌는데도 보도가 거의 없는 언론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잘들하십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작에 감옥가야할 놈이 서울시장 후보라는게 코미디지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ㄱ
이야
이야
아직도 지지율이 저만큼 나오는게 말이야 방구야 ㅋㅋㅋㅋㅋㅋ
이래도 지지한다고? ㅋㅋㅋㅋㅋ
맙소사
어휴
??
조만간 감옥 가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