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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별·주민번호도 다른데…동명이인에 “빚 갚아라” 황당 판결
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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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37
26.05.19 08:09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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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법부 미쳤네
빚 안지게 하려면 김 알렉산더 막시무스 1세 이렇게 지어야하나
ㅋㅋㅋㅋㅋㅋㅋ
오.. 괜찮네요. 근데 이름 길이 제한이 있어서 김 알렉산더막 까지만 가능할듯
뭐여 이게
일을 뭐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는거지. 기사떴으니 뭐라고할까ㅋㅋ
비슷한 껀으로 옛날에 레바 작가가 농협에 이런 비슷한 거 겪었는데..생각보다 많구나
그냥 무시하면 안되나
응?
직원 반응도 어이 없고 당사자가 아닌데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도 어이가 없네
아무리 공시송달로 진행됐어도,, 판사가 계약서 한 장만 봤어도 이런 일을 없었을텐데,, 진짜 판사 징계감이라 생각함
이정도면 판사는 놀고 법원직원이 대리판결 한거 아닌가
니네가 항소비 포함에 보상까지 해줘야지
뻔뻔하네
헐
판결문에 등재된 인적사항이 자신이 아니면
어차피 판결의 효력이 없는것 아닌가
이론을 따지자면 판결문은 존재하는데 집행효력은 없다고 보시면 될 듯요... 재판부가 아예 기각 때리던...해야할 듯
말이 되나?
사법부 심각하다
판사는 뭐냐ㅋㅋㅋ
판사도 판사인데, 담당계장은 확인도 안하고 그냥 판사한테 보고했다고...?
원고가 해당 판결문으로 집행하길 원하면 당사자를 경정하는 신청하거나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거라 굳이재판부가 크게 신경은 안써도 되긴 한데, 원고도 잘 알아보고 해야하는 것도 있지만 원고도 시간과 돈만 날린 ..
저래도 판사는 잘못이없쥬
이게 뭔.....
무슨 일처리가 이 모양이냐
대단하다 진짜 ㅋㅋㅋㅋㅋㅋ
책임도 없고 프로의식도 없는
민원실 직원 응대는 뭐냐
그냥 주는게 나을수도 있다?
그냥 니가 쳐 주지 그러냐? 꼴랑 140만원인데?
ai가 더 낫겠네 역시
판사등 ai대체 빨리했으면 좋겠다 그냥 자료만 입력하면 ai가 법 판결찾아서 결과도출하면 공판같은 불필요한 시간도 줄일수 있을거 같고요 좀더 공정하고 정확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판사마다 달라지는 판결과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정같은것도 다 차단될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