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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개혁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
전광수
최근 몇 년간 국민의힘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개혁’과 ‘혁신’을 외쳤다. 그렇게 단기적인 심폐소생술만 지속하듯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임시체제가 상시화되며 당의 근간을 흔는 기형적 구조가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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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을 통해 당의 정체성이 망가지고 이념과 가치는 사라졌으며, 당원들의 목소리는 묵살됐다.
"개혁은 마땅히 필요하지만, 개혁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주체이며 절차다"라는 나경원 의원의 문제 제기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반복해 온 실패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다. 진정한 문제는 개혁의 내용이 아니라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와 방식에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이다.
우선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혁은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특히 지명직 비대위원장이 당원 투표나 공론화 과정 없이 단독으로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하는 처사다. 개혁이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면, 그 개혁을 추진할 주체 역시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정당한 지도부여야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개혁의 속도에만 매달리면서 정작 개혁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국내 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보수정당이 제시해야 할 국가전략과 경제정책 어젠다는 실종됐다. 당내 권력 암투에만 매달리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도 권력자 입맛에 맞는 공천제도를 혁신이라며 내놓았다. 진정한 개혁이라면 시대적 과제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결국 문제의 열쇠는 개혁을 추진할 정당성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명직 비대위가 아무리 그럴듯한 개혁안을 내놓아도,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않은 임시체제가 당의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다.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만이 진정한 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새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먼저 우리가 처한 위기와 과제에 대해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안보 확립,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경제구조 개편 등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어젠다는 무수하다.
동시에 당내 민주주의를 구축해야 한다. 지속된 기형적 구조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당원들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과거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지만, 끊임없이 과거를 소환하며 내부 갈등만 조장하는 세력과 과감하게 결별해야 한다.
정당성을 갖춘 지도부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혁신을 추진할 때, 국민의힘 정상화는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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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수 청년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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