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09 '과반 득표' 김기현 국힘당 신임 대표… 윤석열 정부 성공 기원

[담바우]

230309 (목)  '과반 득표' 김기현 국힘당 신임 대표… 윤석열 정부 성공 기원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집권 여당을 이끌 새 수장으로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다. 김기현 신임 대표는 이날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율로 차기 당 대표로 뽑혔다. 약 84만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김기현 신임 대표에게 압도적인 힘을 실어줬다. 김기현 대표와 호흡을 맞출 최고위원단도 친윤석열계가 장악했다.

신임 최고위원도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장예찬 후보 등 전원 친윤계 후보가 당원들의 낙점을 받으면서 명실상부한 윤석열 대통령 친정 체제가 구축됐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는 물론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예상된다. 친윤계의 전폭적인 지지속에 당선된 만큼 앞으로 '윤석열 표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와의 '삼각공조'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3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신임 대표가 52.93%의 득표율을 올리면서 '김기현호'가 출범하게 됐다. 반면 수도권 총선 승리자를 자임한 안철수 후보는 23.37%, 친이준석계인 천하람 후보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 맞서 당의 개혁을 주장하며 14.98%의 득표율을 올리는 데 그쳤다. 김기현 대표의 '울산 땅 의혹'을 처음부터 제기한 황교안 후보는 득표율 8.72%를 기록했다. 이날 후보들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당 대표가 되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당심은 김기현 대표를 총선 승리를 위한 사령관으로 선택했다.

55.1%를 기록한 역대 최고의 투표율도 지지층 결집으로 김기현 대표의 안정적인 승리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기현 신임 대표도 이날 수락연설에서 "우리는 하나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내년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면서 "온 몸을 바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만큼 경쟁이 치열했던 최고위원은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장예찬 등 전원 친윤계 후보들이 당원의 선택을 받으면서 친윤계 지도부가 완성됐다.

'울산 보따리 장수'→'승리의 아이콘'… 김기현, 누구?

3월 8일 집권여당의 사령탑에 오른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대표는 울산 법조인 출신의 4선 의원이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업무 스타일과 다수의 선거에서 승리한 경험을 토대로 당을 '원팀'으로 만들고 안정적으로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닦을 적임자라는 평가다. 김기현 대표는 2004년 한나라당으로 정치에 입문해 대변인, 원내부대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까지 당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의원들은 물론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꼼꼼하고 철저한 업무 스타일로 호평을 받았다.

판사 시절 부터 선출직 공직 생활까지 김기현 대표에게는 '보따리 장수'라는 별명이 따라다녔다. 퇴근할 때 김기현 대표의 손에 항상 '분홍색 보따리'가 들려 있었기 때문인데, 이동 중 또는 자택에서 살펴 볼 서류들이었다. 김기현 대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서류를 3번 이상 검토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권유로 출마한 울산시장에 당선된 후에는 '길 위의 시장'으로 불렸다. 현장 중심의 시정 철학을 몸소 실천하며 전 세계를 뛰며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었다는 평가다. 당시 울산을 산업도시, 메가시티로 이끌며 전국 시도지사 업무평가에서 1위, 지역주민 지지도 74%를 기록해 주목받았다.

이는 현장을 중시하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향후 집권여당 사령탑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개혁 정책과 민생 입법에 힘을 싣는 '길 위의 대표'로 나설 것을 선거 기간 내내 다짐했다. 업무와 자기관리에서는 완벽주의 면모가 강하지만 온화한 리더십으로 주변 사람들을 포용하는 미담도 곳곳에서 들려온다. 원내대표 시절, 정치 경험이 적은 초선·재선 의원들의 의견도 경청한다는 의미로 '김귀현'이라는 애정섞인 별칭을 붙인 의원도 있다.

여기에 의원들은 물론 당직자들의 생일이나 기념일까지 챙기는 섬세함은 당을 '원팀'으로 만들 적임자로 매우 중요한 소양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나서는 선거마다 이겨 '승리의 아이콘'으로 불리기도 한다. 국회의원과 울산시장으로 출마한 자신의 선거는 물론 대선부터 구청장 선거까지 김기현 대표가 함께하는 선거는 모두 승리로 이어졌다. 이를 반영해 이번 당대표 선거를 지원하는 캠프의 이름도 '이기는 김기현 캠프'였다. 2021년 4월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100표 중 66표를 얻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이후 대선까지 당 지도부로서 정권 교체,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후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맞춰 원내대표 조기 사퇴를 선언하고 일찍부터 당대표 선거를 준비했다. 그러나 전당대회 초반 지지율은 높지 않았다. 장제원 의원과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를 공식화하고 '친윤(윤석열) 주자'라는 이미지를 굳힌 지난해 12월 말에도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은 나경원 전 의원·안철수 의원에 이어 10%대 초중반에 머물렀다. 김기현 대표가 주요 당직을 거치면서도 온건파에 속하는 인물이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가 저조한 지지율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향한 후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토대로 지지세를 결집, 결국 초반 열세를 딛고 당권을 거머쥐는 대역전 드라마를 이뤄냈다.

친윤 - 개딸에 휘둘린… ‘배척의 정치’

역대 대선 사상 최소 격차인 0.73%포인트로 승패가 엇갈린 지난해 3·9 대통령 선거 후 1년이 지난 대한민국 정치의 현 모습이다.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민의힘은 의석 수 부족이란 한계에 더해 내부 투쟁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며 입법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선에서 패한 더불어민주당은 169석의 힘을 믿고 여야 합의도 되지 않은 법들을 밀어붙이는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여야는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이견과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배척의 정치’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지난 1년 동안 지지율 30%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 “與, 입법 투쟁 아닌 당권 투쟁에 골몰”

국민의힘은 여권의 힘이 가장 강력한 집권 첫해를 내분으로 흘려보냈다. 지난해 7월 이준석 당시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뒤이은 비상대책위원회도 순항하지 못했다. 당 지도부가 삐걱거리는 사이 여당의 힘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게 쏠렸다. 한 여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원활한 소통이 안되니 의원들도 현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다”며 “친윤(친윤석열) 핵심들의 반응을 보고 ‘저게 용산 뜻이구나’ 짐작하며 따라갔다”고 했다. 당 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친윤 세력의 위력은 정작 입법에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과 정권을 위한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여론전이라도 벌였어야 했는데 당내 싸움만 열심히 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정부 조직 개편안은 정부 출범 9개월여 만인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정을 지시한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은 국회 표류가 장기화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의석수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국정 과제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면 야당이 원하는 걸 내주면서라도 처리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여당의 이런 ‘입법 무능력’은 1년 동안 원내대표가 두 차례 바뀌는 등 일관된 원내 리더십이 없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

● “野, 당내 언로 막히고 강경파 목소리만”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원인을 복기하는 대신에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만 답하는 길을 택했다. 3·9대선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시동을 걸었다. ‘위장 탈당’이라는 초유의 꼼수까지 동원한 끝에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끝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의 피날레를 정치개혁이나 정당혁신 입법으로 했다면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며 “특히 국민의힘과의 협상 과정에서 쌓인 앙금은 이후 여야 논의에서 계속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대선 패배 5개월여 만에 원내 제1당의 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도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탰다.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여당의 극렬한 반발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민생을 명분으로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여야 간극은 더 벌어졌다.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강경 지지층의 영향력이 커졌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의원들이 ‘개딸’을 의식하면서 당의 언로가 막히기 시작했다”며 “중도층을 염두에 둔 목소리는 사라지고 여권과의 대결만 부추기는 강경 메시지만 남았다”고 했다.

윤석열 지기 석동현… "日에 사죄 요구 이제 좀 그만"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은 3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방안을 두고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극찬했다. 석동현 평통 사무처장은 3월 7일 오전 5시 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발표한 한·일 강제징용 해법에 마음 깊이 찬동한다"고 의견을 밝히며 "단순히 찬반 문제를 떠나서 그 방법이 떼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한일관계와 세계를 주름잡을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라서)다"라고 이유를 들었다. 그는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톱클라스 국가"라면서 이전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따라붙은 키워드들을 언급, "죽창가 부르는 마이웨이, 혼밥이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 규범과 상식을 지켜야 국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이어 "말뿐인 대통령이 아니라 실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석동현 평통사무처장은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한 호평의 근거로 국제법상 '일괄타결협정'도 소개했다. 그는 "국제법상 일반원칙 중 하나로, 국가간 특별한 사정하에서 일괄타결협정(lum sum contract)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차단할 수도 있는 원칙이 있다"며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금하는 대신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 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 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하책(下之下策)은 낮은 것 중에서도 낮은 수준의, 다시 말해 최악의 방법이라는 뜻이다.

석동현 평통사무처장은 이어 자신의 주장이 이론에 머무른 것만은 아니라는듯 과거 참여정부 때 사례도 들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사태의 맥락과 정곡을 가장 잘 찌르는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일 양국간에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개인의 청구권은 더이상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정부가 보상을 했던 바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 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고 지적했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는 김능환 전 대법관을 가리키는 맥락이다.

2012년 5월 대법원 1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1965년 맺어진 한·일 협정에 따라 국가 대 국가로서 집단적 배상이 이뤄진 만큼 개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통설을 뒤집은 것이었다. 당시 주심을 맡은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밝혀 주목됐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석동현 평통사무처장은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고 주장하면서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라고 느낌표(!)를 넣어 반문했다.

또 "일본 천황이나 총리가 사죄를 안한 것도 아니다. 여러 번 했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100년이 지나서도 바지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가. 국격과 위상에 걸맞는 지도자의 결단에 대한민국을 오늘의 모습으로 발전시킨 성숙한 국민과 재외동포들이라면 누구나 호응할 것으로 믿는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한편, 석동현 평통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이자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다. 둘 다 1960년생으로 올해 나이 64세 동갑이다. 다만 사법시험 합격은 석동현 사무처장이 꽤나 빨랐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5기를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8기수나 늦은 33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험 9수를 한 까닭이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으로, 검찰 내에서는 한참 선배였다.

그런데 석동현 평통사무처장은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때 사직해 2013년부터 변호사로 일했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을 맡으며 승승장구하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대구고검 검사·2016년 대전고검 검사로 잇따라 좌천됐을 등의 당시 검찰 밖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교류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특보단장을 역임했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인 조직의 요직을 맡은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못 한다” 55% vs “잘 한다” 40%

3월 9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KBS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등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55.9%는 '잘 못 하고 있다'고 답했고 40.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취임 이후 실시한 KBS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40%를 넘었습니다.

부정 평가를 한 이유로 응답자들은 '경제 및 민생 대책 소홀'(26.9%), '측근 편중 인사 및 부실 검증'(23.6%) 등을 꼽았습니다. 긍정 평가를 한 이유로 응답자들은 '노동 개혁 추진'(40.8%)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17.4%), '경제 및 민생 대책'(11.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2.6%,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44.2%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강조했던 '공정 가치'를 실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실현해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4.0%였고, '실현해가고 있다'는 응답이 42.5%였습니다.

최근 진행되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 구성 과정에 윤 대통령이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5%가 '개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1.5%가 '매우 개입하고 있다', 37.0%는 '개입하고 있는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개입하고 있지 않는 편'은 15.8%,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다'는 5.4%였습니다.

봄, 봄, 봄.......!!!!!!!!!!

꽃망울이 맺힌 매화........

칠엽수

제라늄

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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