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은 혼란스럽게 '승자'와 '패자'를 낳는다 / 3/2(토) / 다이아몬드 온라인
종종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사실 일본에서는 실로 40~50년만인 것을 알고 있는가(일본의 버블기에는 자산가격은 올랐지만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적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본 연재에서는, 로렌스·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절찬한 인플레이션 해설서 「우리는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로부터, 「원래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어느 자산이 오르고/내리는 것인가?」라고 하는 친근하고 근본적인 물음에 대답하고 있는 부분을 엄선해 소개한다.
● 인플레이션은 일부 사람들로부터 재산을 빼앗는다
인플레이션은 말하자면 일부 사람들로부터 자산을 빼앗아 나머지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변덕스럽고 불공평한 메커니즘이다.
특히 큰 타격을 입기 쉬운 사람들은 한정된 현금만 가진 사람들, 즉 빈곤층이나 연금수급자들이다. 저축을 보호하기 위한 금전적 여유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 주택 구입자, 일부의 기업 등, 차입이 많은 사람들이나 조직은 최종적으로 승자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차입 코스트는 상승한다고 해도, 부채가 증가 중인 소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줄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언제든 파업을 실행할 수 있는 노조가입 근로자도 인플레이션율을 웃도는 임금인상 협상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자영업자나 영세기업 근로자는 임금증가가 인플레이션율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지배력을 가진 기업은 비용의 증가분(또는 그 이상)을 부담 없이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지만, 그러한 기업에의 공급업자나,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다 어려운 상황에 노출된다고 생각해도 좋다.
어느 사회에나 적어도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승자와 패자가 존재한다. 어느 정도까지라면 이 과정은 이해할 수 있고 허용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가 모은 재산에 질투를 하지 않는다(국가를 먹잇감으로 삼는 독재자가 모은 자산에는 항의의 목소리를 낼지 모르지만).
또 우리는 마지못해 일부 업계나 그 노동자들이 곤경에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계획경제에서의 공유화부터 자유시장경제에서의 임시과세나 급부제도까지 국가간섭을 통해 이러한 부, 소득, 기회의 불평등 영향에 대처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 국민의 부를 '몰래' 몰수하는 흉악한 수법이란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승자와 패자를 훨씬 무작위적이고 변덕스럽게 만들어내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지극히 비민주적인 과정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가 베르사유조약 협상 중에 이렇게 주장한 한 가지 이유도 거기에 있다.
레닌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화를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지속함으로써 몰래 눈치채지 않고 국민의 부 중 상당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1].
레닌이 실제로 그렇게 주장했는지는 아무래도 좋다(그가 선호하는 혁명활동 방식은 폭력과 인쇄기의 조합이었던 것 같다. 데이터의 입수는 곤란하지만, 신생 소련의 인플레이션율은 천정부지였다고 생각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길을 선택한 정권이 선거에서 퇴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레닌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영원히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십중팔구 꾸며낸 이야기인 이 에피소드에는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다.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부에 대한 숨은 세금으로 작용해 정부 재정에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영향을 받기 쉬운 것은, 저축을 현금이나 저이율의 국채라고 하는 형태로 보유하는 사람들이다. 현금이나 국채를 가지고 있던 시점에서, 실물 자원에 대한 청구권은 날로 줄어 갈 뿐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부의 재정은 개선해 간다. 인플레이션율이 금리를 상회하고 있는(즉, 이른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다) 한, 기존의 국채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을 계속하는 국민 소득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하락해, 그 국채의 이자 지불의 부담이 점점 가벼워져 가기 때문이다.
이런 인플레이션을 악용한 부의 수탈 사례는 수두룩하다. 그중 상당수는 정치적 목표나 제약이 경제적 외교적 현실과 부딪히는 상황과 연결돼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아르헨티나 역대 정부와 국내외 채권자 사이의 수십년래의 투쟁은 그 예일 것이다. 이들 에피소드 중 상당수가 밝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은 지나치게 완화적인 금융정책이 임금과 물가 상승을 불러오는 단순한 기술적 과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다.
단기적인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은 일종의 탈출구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저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슬그머니 과세하는 수단이라고 해도 좋다.
에드먼드 드 바르가 저서에서 인상 깊게 묘사한 것처럼 [*2] 비엔나의 에플루시 가문(원래 흑해에서의 곡물 무역으로 재물을 얻고 서유럽으로 이주한 유대인의 재벌)은 재산의 대부분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전시 채권에 투자하여 새로운 모국에 대한 애국심을 형태로 나타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채권이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자 빈의 에플시 가문은 거의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 설상가상으로 에플루시 가문이 보여준 금전적 애국심은 1920년대에 이르러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않게 되었다. 비극적으로 유럽 대부분에서 반유대주의가 정치적으로 유효한 선택지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주
* 1 https://www.cambridge.org/core/books/abs/collected-writings-of-john-maynard-keynes/inflation-1919/840D10594658FB428E59B97CA1EB3AE5 참조 [국역: 존 메이너드 케인스 『케인스 설득론집』야마오카 요이치 역, 니혼게이자이 신문 출판, 2021년, 9페이지에서 인용].
*2 E. de Waal, The Hare with Amber Eyes: A hidden inheritance
, Vintage, London, 2011 [국역 : 에드먼드 드 발 『호박 눈의 토끼』 사사다 마사코 번역, 하야카와 쇼보, 2011년].
스티븐 D 킹/치바 토시오
https://news.yahoo.co.jp/articles/99a01580ae1368c2b782b738bacf2add3e3c6595?page=1
インフレは「勝ち組」と「負け組」を気まぐれに生む
3/2(土) 6: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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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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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びたびニュースを騒がせている「インフレ」。実は日本では実に40~50年ぶりであることをご存じだろうか(日本のバブル期には資産価格は上がったが、物価はほぼ上がらなかった)。インフレを経験として知っている人は少ない。そんななか、これから物価が上昇していく時代に突入しようとしている。
本連載では、ローレンス・サマーズ元米国財務長官が絶賛したインフレ解説書『僕たちはまだ、インフレのことを何も知らない』から、「そもそもインフレとは何か?」「インフレ下では何が起こるのか?」「インフレ下ではどの資産が上がる/下がるのか?」といった身近で根本的な問いに答えている部分を厳選して紹介する。
● インフレは一部の人から資産をむしり取る
インフレはいわば、一部の人たちから資産をむしり取り、残りの人たちに分配する、気まぐれで不公平なメカニズムなのだ。
特に大打撃をこうむりやすいのは、限られた現金しか持たない人々、つまり貧困層や年金受給者たちだ。貯蓄を「保護」するための金銭的な余裕や知識に乏しいからだ。
一方、政府、住宅購入者、一部の企業など、借り入れの多い人々や組織は最終的に勝ち組に回るかもしれない。借り入れコストは上昇するとしても、負債が増加中の所得と比べて相対的に目減りしていく可能性が高いからだ。いつでもストライキを実行できる労組加入の労働者も、「インフレ率を上回る」賃上げの交渉に成功することが多い。
逆に、個人事業主や零細企業の労働者は、賃金の伸びがインフレ率に及ばない可能性が高いだろう。支配力を持つ企業は、コストの増加分(やそれ以上)を気安く顧客に転嫁できるが、そうした企業への供給業者や、競争の激しい環境で働く人々は、より厳しい状況にさらされると考えていい。
どの社会にも、少なくとも相対的な意味での勝ち組と負け組が存在する。ある程度までなら、このプロセスは理解できるし、許容もできる。ほとんどの人は、イーロン・マスクやジェフ・ベゾスが貯め込んだ財産にやきもちを焼いたりはしない(国家を食い物にする独裁者が貯め込んだ資産には抗議の声を上げるかもしれないが)。
また、私たちはしぶしぶとはいえ、一部の業界やその労働者たちが苦境に陥るのはやむをえない、とも認めている。そして、計画経済における公有化から、自由市場経済における臨時課税や給付制度まで、国家干渉を通じてこうした富、所得、機会の不平等の影響に対処するよう期待するのだ。
● 国民の富を「密かに」没収する凶悪な手法とは
しかし、インフレは、勝ち組と負け組をずっとランダムで気まぐれに生み出す手段といえる。一言でいうなら、きわめて非民主的なプロセスなのだ。ジョン・メイナード・ケインズ(1883~1946)がヴェルサイユ条約の交渉中にこう主張した1つの理由もそこにある。
レーニンはこう語ったと伝えられている。資本主義を破壊する最善の方法は、通貨を堕落させることだと。政府はインフレを継続することで、密かに、気づかれることなく、国民の富のうち、かなりの部分を没収できる[*1]。
レーニンが実際にそう主張したのかどうかは、この際どうでもいい(彼の好む革命活動のやり方は、暴力と印刷機の組み合わせだったようだ。データの入手は困難だが、新生ソ連のインフレ率は天井知らずだったと思われる)。
また、民主主義国ではインフレという道を選択した政権が選挙で退陣させられ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事実をレーニンが正しく認識していたのかどうかは、永遠にわからずじまいだろう。
それでも、十中八九つくり話であるこのエピソードには、一抹の真実が含まれる。インフレは事実上、富に対する隠れた税金として作用し、政府財政にとっての救世主になりうるのだ。
特に影響を受けやすいのは、貯蓄を現金や低利回りの国債という形で保有する人々だ。現金や国債を持っていたところで、実物資源に対する請求権は日に日に目減りしていくだけだからだ。
逆に、政府の財政は改善していく。インフレ率が金利を上回っている(つまり、いわゆる「実質」金利がマイナスである)かぎり、既存の国債の価値は「インフレ」を続ける国民所得と比べて相対的に下落し、その国債の利払いの負担がどんどん軽くなっていくためだ。
このようなインフレを悪用した富の収奪の例は山ほどある。その多くは、政治的な目標や制約が経済的・外交的な現実とぶつかる状況と結び付いている。
第一次世界大戦後のドイツとオーストリアのハイパーインフレや、アルゼンチン歴代政府と国内外の債権者とのあいだの数十年来の闘争はその最たる例だろう。これらのエピソードの多くが明かすのは、インフレは緩和的すぎる金融政策が賃金や物価の上昇を招く単なる技術的なプロセスとは程遠いものである、という事実だ。
短期的な政治的観点から見れば、インフレは一種の逃げ道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いわば、貯蓄を持つ人々に対して「こっそりと」課税する手段だといっていい。
エドマンド・ドゥ・ヴァールが著書のなかで印象深く描いているように[*2]、ウィーンのエフルッシ家(もともと黒海での穀物貿易で財をなし、西ヨーロッパに移住したユダヤ人の財閥)は、財産の大部分をオーストリア=ハンガリー帝国の戦時債券に投資し、新たな母国への愛国心を形で示した。
しかし、第一次世界大戦後、インフレによって債券が紙切れ同然になると、ウィーンのエフルッシ家はほぼ無一文になってしまう。さらに悪いことに、エフルッシ家が示した金銭的な愛国心は、1920年代になると何の価値も持たなくなった。悲劇的なことに、ヨーロッパの大部分で反ユダヤ主義が政治的に有効な選択肢となってしまったからだ。
注
*1 https://www.cambridge.org/core/books/abs/collected-writings-of-john-maynard-keynes/inflation-1919/840D10594658FB428E59B97CA1EB3AE5を参照[邦訳:ジョン・メイナード・ケインズ『ケインズ説得論集』山岡洋一訳、日本経済新聞出版、2021年、9ページより引用]。
*2 E. de Waal, The Hare with Amber Eyes: A hidden inheritance
, Vintage, London, 2011[邦訳:エドマンド・ドゥ・ヴァール『琥珀の眼の兎』佐々田雅子訳、早川書房、2011年].
スティーヴン・D・キング/ 千葉敏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