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 실익은 무엇인가?
PD수첩팀 pdnote@mbc.co.kr입력 2023. 4. 4. 22:04 댓글23개
- “죽어도 안 받는다”...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 - 일본 검정 교과서, “지원해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 노골적인 역사왜곡
4일 밤 PD수첩 <한일회담과 ‘청구서’>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의 현장을 찾아가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취재했다.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은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었다. 일본 언론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일본인 세 명 중 두 명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본 해법은 피해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 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의 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이었다.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아흔다섯 살 양금덕 할머니는 국회까지 한 달음에 달려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일제는 1939년부터 780만 명의 한국인을 노동자와 군인 등으로 강제 동원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열여섯 살 때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중노동에 시달렸다.
2018년, 긴 재판 끝에 대법원은 결국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시했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전제 없이 체결된 협정이며, 당시 일본이 지불했던 금액은 경제협력자금이었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줘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크게 반발했다. 2019년 7월,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품목 3개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고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강제동원 해법 발표 후 열흘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를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전 외교부 차관 최종건 교수는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고 또 그간 벌어졌던 일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래서 식민시대의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100% 수용해 준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 아흔다섯 살 김성주 할머니는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발생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왼손 검지가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했다. 한국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김성주 할머니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것이 당사의 입장”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한일 정상회담 5일 후, 윤 대통령은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며,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의 역사왜곡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 일본 초등학교 검정교과서에는, 강제동원에 대한 표현이 모두 순화되어 ‘참가했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마주하게 된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수십 년간의 긴 싸움을 해왔지만 한국 정부가 등을 돌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발표하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대했던 호응 대신, 일본의 요구만 청구서처럼 쏟아지고 있다. 최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독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 임기 내에 독도 문제를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우리 정부가 대일외교의 지렛대로 삼아야 할 카드를 버린 상태에서 일본에게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081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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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나의 댓글
쌀국수1시간전
외교능력이 없으면 가만히나 있던가 모르면 물어보고 배우던가 국민 위로 할 줄 모르면 염장이나 지르지 말던가~보는 내내 열받네
hey-girl1121시간전
외교를 굴종과 굴복이라 생각하는 영업사원의 정신나간 영업으로 나라 그지꼴 되어가는중 더 정신나가 더 미친짓 하기전에 끌어내려야한다 국가와 국민 역사를 능멸하는 조선총독은 반드시 처단해야된다
docsuri1시간전
구걸외교의 국제적인 대표적 망신외교, 개인의 청구권은 엄연히 살아있는 권리인데 지가 무슨 주접으로 책임을 진다는 거야.
가을사랑1시간전
대법판결 무시 법질서위반 나라 통째로 일본에 넘긴 썩열은 탄핵감이다
nelmana1시간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 주적과 군사동맹이 왠말이며! 제주 남쪽에선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은 누구를 위한 훈련인가요? 도대체 국적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kim1시간전
사법 무시 파괴 탄핵 마땅 감옥행 대기 중
wensdonkim1시간전
민족 혼을 왜놈에게 갖다 바친 매국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반민족주의자 굥완용을 탄핵하라.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1시간전
실익은 없고 원전수방류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독촉과 독도 공유 하자는 청구서만 왔지..
signeden1시간전
이나라에서 제일 유능하고 똑똑한 검사란것들이 국정운영을 하는데 잘못한게 있겠냐 다 세계의 흐름을 모르는 멍청한 이나라 국민들이 문제지 검새들과 그 우두머리 그××만 배부르고 등따시면 최고인 나라 대한민국 그들을 뽑아준 애국국민들이 부럽다
작작하자1시간전
실익 기시다 쫄다구되서 지지율 올려주기
불멸의 베티나1시간전
윤가는 결국. 위안부는 자발적이고, 강제동원도 지발적이고, 일제치하는 우리에게 천운 였으며, 독도는 일본땅이고, 또는 공동 지배하자거나, 후쿠시마 농.수산은 수입하며, 북한과 국지전 돌입하고, 나라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윤가와 국짐이 바라는대로
닉네임을 등록해주세요37분전
실익? 종이학이나 주걱 정도 받겠지 미국 통수도 치는데 우리쯤이야
팬지의하루54분전
탄핵이답이다. 나라 망하기전에
김순희1시간전
윤모지리 도대채 뇌 뭐 들어있을까?우동사리~??연구대상
정보부장1시간전
윤석열 정권 말년에 모든 실체가 밝현지면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나지 않을까?
렌토1시간전
일본에 빤스까지 벗어준 독재빠가 윤석두
PoPmeta1시간전
실익은 윤이 임기 끝나고 독도건너서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았다. 이거 아닌가?
느릅나무1시간전
다음은 친일매국노를 찬양하고 독립운동가를 비하하는 닉네임 사용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
마당1시간전
실익이 어딨어? 다퍼주고 찍소리도 못하고 와서 국민들한테만 큰소리 치는 xx인데...
물장구1시간전
기시다 하고 건배 할때 윤씨는 원샷 했다면서 술에 환장했냐? 술마시러 일본에 간거냐?
중년아지매18분전
그대로 뒀다간 나라도 팔아먹을놈 인데..탄핵이 답
shark30분전
오무라이스값이여
임빈48분전
일본은 많은 실익을 얻었고 우리는 손해만 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