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해보는 문 정권의 검찰개혁 비화.

[정찬호]

2017년 서울의 청와대주변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졸지에 탄생한 정권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임기를 1년정도 앞둔 시점에서 정권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권 인수위가 설치될 시간도 없이,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청사진을 만들 시간도 없이 정권을 맡게 됩니다. 대선 기일이 급하게 정해지고 당선되기 위한 유세에 모든 신경을 쏟았고 당선되자 마자 곧바로 취임했으니 무슨 정책 결정과 청사진 그리고 나라를 이끌 로드맵이 있었겠습니까. 10여년 전에 존재했던 노무현 정권의 틀을 그냥 가져오는 선에서 정책이 결정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당선된 대통령이 노대통령 집권하에서 비서실장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검찰개혁 그리고 부동산개혁입니다. 언론개혁도 있었지만 노 정권에 일단 실패한 것으로 판명났기에 등장시키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이끌 인물선정에 부심합니다. 그때 최고책임자의 책사로 알려지고 심복이라는 모씨가 특정인을 천거합니다. 대전고검 검사로 있던 윤석열검사입니다. 윤검사는 바로 전 있었던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부특검출신입니다. 그는 박근혜정권때 수사하라고 내려준 사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박정권은 심대한 이미지 손실을 입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그 모습만 기억한 측근이 천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검사는 특정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정권수립후 첫번째 내각발표때 당시 윤모 청와대 홍보수석이 차례차례 해당 각료 지명자를 발표하다 거의 마지막에 서울중앙지검장 하더니 얼굴을 들고 주변을 살펴봅니다. 기자들은 누군가 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홍보수석은 입가에 미소를 띄면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라로 발표합니다. 참석했던 기자들도 웅성웅성하면서 긴급하게 기사를 송고합니다. 다른 각료들은 대부분 하마평에 올랐지만 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후일 알려진 것으로는 천거를 양 모씨가, 검증을 민정수석 조모씨가 그리고 임명은 당연히 대통령이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뒤 장관급 인사가 있었고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이 천거됐습니다. 이때도 천거 양 모씨 추천 법무부장관인 조모씨가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자 국회청문회날 언론매체 뉴스타파에서 윤후보자에 대한 상당히 불편한 기사가 실립니다. 후보자와 그의 부인과 일가에 대한 이런 저런 의혹입니다. 당시 문정권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진보적 색체인 뉴스타파에서 왜 이런 기사를 앞서 다뤘는지 의아해 했습니다. 문정권 지지세력들은 뉴스타파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시 야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윤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을 샅샅이 들춰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윤 검찰총장 후보자를 옹호하기위해 진땀을 빼야했습니다. 민주당내에서 추미애 의원 등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전부입니다. 결국 윤 검찰총장은 청와대로 가서 부부동반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진행했습니다.부인 김건희씨가 언론에 공개된 최초의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도 웃기는 장면 아닙니까. 그때 살벌하게 따지던 국민의 힘 의원들이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을 막기위해 필사의 행위를 하는 것에서 너무도 적나라한 역사적 아이러니를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무장관인 조국씨에 대한 검사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조국씨에서 별다른 것이 나오지 않자 그의 가족들을 수사대상에 올리고 이른바 탈탈털기식 수사가 진행됩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것입니다. 검찰개혁에 최선봉장인 조국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입니다. 이런바 조국사태가 발발한 것입니다. 그 경과 과정은 생략합니다. 너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추미애 장관입니다. 추장관은 임명되자마자 검찰총장인 윤석열씨와 대단한 갈등을 빚습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윤 검찰총장에 관한 좋지 않은 정보가 속속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추장관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합니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간의 갈등과 마찰은 이른바 당시 보수 언론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됐습니다. 훗날 조국씨는 자신이 대통령 문씨에게 윤씨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대통령 문씨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을 중간에 보직박탈하면 모양새가 우스워지고 검찰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정권의 얼굴에 대단한 흠집을 내는 것이라면서 우물쭈물하다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전해집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희대의 대결결과 결국 추미애 법무장관은 해임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를 마치고 잘 아는데로 국민의 힘의 대통령 후보자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지금에 이릅니다. 당시 문제가 많다고 구체적인 사안까지 제시한 법무장관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한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윤 검찰총장을 한국의 대통령으로 만들고 2024년 12월 3일 한국에 45년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추미애 의원은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난 뒤 여의도를 가득 메운 시위대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당시 여론에 떠밀려 윤석열을 제압하지 못해 너무도 죄송했는데 오늘 드디어 탄핵안을 가결시켜 너무가 가슴이 벅차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는 지금으로서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던 한국에 비상계엄이란 상상치도 못한 벼락을 때린 것은 너무도 우려스럽고 상상을 초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대한 괴물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전 정권에서 제대로 인사검증을 못한 것이 최대의 패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인사에 대한 인사검증은 살벌합니다. 장관급에 이르면 검증대상 항목이 최대 500여가지에 이릅니다. 당사자가 잘 가는 술집까지 가서 평소에 그의 태도에 대한 크로스 첵크가 이뤄집니다. 후보자의 친구와 선후배들에 대해서도 대단히 꼼꼼하게 들여다 봅니다. 평소 술마실 때 행동과 술 취했을 때 언행까지 검증대상입니다. 물론 서울중앙지검장은 장관급이 아니고 차관급이지만 그래도 장관급 예우를 받는 것이 바로 그자리입니다. 그런데 검증을 담당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그 인물이 하도 임명권자의 신임을 받아 민정수석실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참 어이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뭔가 하자가 있었다면 바로 그 당시 멈췄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윤 검사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시켜달라고 로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고 천거하고 깜짝놀랄 인선을 기획했고 검증도 대충하고 임명권자에게 임명하라고 넘긴 것 아닙니까.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당시 흐뭇한 표정으로 자신의 판단이 멋졌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흐른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거한 양모씨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고 퇴임한 대통령도 그것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계엄령 발령과 그로인한 국정의 혼란 그리고 내란죄를 물어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라는 지금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금 한국에 대한 구상에 들어갔지만 한국은 지금 카운트 파트로 내세울 인물이 직무정지된 상태입니다. 뭔가 대화를 해야할 상대가 없으니 트럼프 당선인은 그냥 자신의 구상대로 즉 한국은 머니머신이니하면서 마구 청구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해당 나라에서 이의가 없으면 그냥 집행됩니다. 답답한 시민들과 국민들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제공을 한 인물들 가운데 조국씨를 제외하고 그 어떤 말도 변명도 없습니다. 그냥 뭉갭니다. 적어도 자신의 판단 실수로 대단히 큰 과오를 저질렀다는 소리자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총리를 역임했거나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거들먹거렸던 인물들은 슬슬 재등장할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2016~2017년 사이 촛불혁명때 한 일은 전혀 없고 뒤에서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서성거렸던 인물들이 죄다 한자리씩 차지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 이 대표가 유고가 될 때 대항마라고 떠들지만 결코 그렇게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들 그가운에 민주당 지지세력들은 당시 그들의 그시절 행적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권력자의 눈치를 보려고 망설인 세력은 지금의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요상한 절차에 의해 등장한 검찰개혁 선봉자는 임명권자를 뒤로하고 상대방 정치진영으로 돌진해 그곳의 수장이 되었고 그가 발령한 비상계엄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입고 있습니다. 답답한 한국이요 너무도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