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6/1 - 6/2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6/1 - 6/2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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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마감: 11

6/2   마감: 21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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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788-3881

02-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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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은 의견수렴 과정이므로, 내용을 한줄이라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6/1 마감                          

1일 - 1.
[2020299]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12인) – 5/22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R9N0U5U0P9M1S6K2L7Z1H6V4Q7G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학력·학벌 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을 권리구제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학력·학벌 차별을 금지하는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채용, 임금 지급 등에 있어서 학력·학벌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집·채용 과정에서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학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학력·학벌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학벌 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6) 입증책임은 배분한다.
(7) 징역, 벌금, 과태료, 양벌규정
(7-1). 사용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2).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3).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학력·학벌 차별 금지라고 하면서, 막상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은 우대할 수 있다고 하니, 실력있는 사람은 밀리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는 불공정함과 차별을 초래하게 되는 것 아닌지 매우, 매우 우려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것은 이중잣대를 법률화하는 것 아닌지?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한다.
(2) 사용자는 채용하고 싶은 사람을 채용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학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이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는지 의문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예를 들어서, 대졸을 모집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대학원 졸업자를 채용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인지? 이로 인해 시정명령에, 과태료에, 징역에 벌금을 물어야 할 것인지?
(3)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학력·학벌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교사자격증이나 의사면허를 아무나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희안한 것이, 사법고시를 없애서 응시자격을 제한하면서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누구를 채용하라고, 예를 들어 지방대 출신을 채용하라고, 사용자에게 말할 권리를 주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므로, 이런 방책이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5) 사용자에게는, 징역, 벌금, 과태료, 양벌규정까지 적용하면서, 차별받았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은 왜 없는지 의문이다. 편향적인 처벌이 아닌가 한다.


1일 - 2.
[202055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O9G0D5A2H2Q1D4L0J9Z4P9D3M4R9
== 이 법안은
(1) 현행의 ‘보육정책위원회’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
(2) 무상보육을 위한 보육료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표준보육비 이상이라야 한다는 것임.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방방곡곡에 설치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2) 무상보육이라는 말같은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지금 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60-70년대에는 출산률이 높았고, 아이는 부모가 키운다는 개념이었는데, 어떻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 키우는 것을 주도하게 되었는지 의문이다. 한번 받기 시작하면 더 받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 아닌가 한다.
(3) 이렇게 보육료를 준다고 해서 출산률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다 한다.
(4) 결론은, 물가 보육료를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굳이 개정해야 하는지, 다음 사항을 고려하기 바란다.
(4-1).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00조 육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4-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4-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20204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B9V0K5N1Q7D1A5Q1U6A1X7G2F2C7


1일 - 3.
[20205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F9B0H5M2I0I1O6X5G3F0Z1P7V8A8
== 이 법안은 공공주택의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공주택은 좀 싸게 임대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지만, 주변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자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달나라나 별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적당히 하기 바란다.

 
1일 - 4.
[202056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D9K0L5B2N2V1V4J3Z3N2I7U5U0N5
==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정보의 대상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단순히 대마의 사용에 대해서 글을 올렸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 한다. 실제로 거래가 있었으면 다른 법을 통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개정안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일 - 5.
[202053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T9F0J5I2B1A1U4B2V1K2Q4D7B1R7
== 이 법안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실태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무슨 실태조사를 매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혹시 과태료 징수를 더 많이 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1일 - 6.
[20205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L9Z0N5J2W0U1F3D5N4F4J8U9H0U5
== 이 법안은 본 법의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 조항에 지역사회의 환경정의 실현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토 계획을 하는데,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혹시, 이 애매모호한 정의를 이용하여 특정 지역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된다.


1일 - 7.
[20205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R9N0O5M2H2U1G7T1E8L2C9U4V2K1
== 이 법안은 세금 혜택을 받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타당할 수도 있지만,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는 없이, 특정 집단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고,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 특히, 가업상속제도에 따라 혜택을 받는 것이면, 상속 받은 후에 현행대로 “10년 이상” 보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5년만 있다가 팔아넘기면 그야말로 잠시 기다렸다가 세금 혜택만 챙기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지?


1일 - 8.
[202055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M9R0R5R2G2H1E3R2B0S4I0H5U1S1
== 이 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중간광고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KBS와 같은 공영방송이면 몰라도, 모든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중간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일 - 9.
[2020570]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I9X0W5A2B2P1O5H5T4S2A3P4X6Z4
== 이 법안은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되거나 임금이 체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부 계약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추가로 법조항을 만들어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일 - 10.
[20205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G9M0L5Y2S0D1V6U2B9Z4V9A7J3F5
== 이 법안은 자동차에 결함 등이 있는 경우 리콜을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30일이라 한다. BMW 차량 화재 사건을 예로 들고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어느 시점부터 계산해서 20일 또는 30일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차량 화재 사건이 났다면, 처음 그런 사건이 생긴 날 부터인지, 아니면 어떤 모델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문제라고 의구심이 들 때 부터인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미국의 경우에 BMW 차량 화재 사건을 참 조용하게 해결했다 하는데, 한국은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들을 보면 마치 벌집 쑤셔놓은 것 같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도 연구해 봄이 어떨까 한다.


1일 - 11.
[202055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C9R0O5F2Q2Q1L1P1P1H3P5H5C9D2
== 이 법안은 장기실종아동 찾기에 관한 것이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전담인력이 없기 때문에 장기실종아동 찾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연구를 해서 그 내용을 포함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이미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풀이 하니, 그것이 굳이 필요한 법조항인지도 의문이다.

                           6/2 마감                          

2일 - 1.
[20205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5인) - 5/30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Z9Z0L5P2A0L1L3X4P5D5Y3D4M9O5
== 이 법안은 한 세트 중의 하나로,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15%를 지방세로 하는데, 이를 50%로 하자는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가 급증한다는 것이 이유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로 들어갈 세수를 이렇게 빼 내어서 지방자치단체로 보내면 국가는 문닫자는 것인가?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가 급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지 의문이다. 지불할 능력도 없으면서 복지라고 선심을 쓴다니 말이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제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참고:
* ‘사상 최대’ 35조 예산 5개월 만에 탕진…'추경' 손 내민 서울시
서울시, 3조원 추경 편성… 2009년 글로벌위기 이후 10년 만에 첫 상반기 추경 (2019-05-2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5/24/2019052400144.html


2일 - 2.
[2020385]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이완영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U9E0S5S1A0N1X7T1N7N1M0E7X7K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혼, 미혼 등 그 밖의 사유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영국, 프랑스,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가개입주의의 확대가 아닌지 의문이다.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한다고 열거한 나라들 중에 미국이 속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OECD 선진국들이 전부 다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은 하지도 않는데, 굳이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실시하는 몇 나라둘을 본보기로 삼을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양육비가 모든 경우에 똑같이 설정되는 것이 아닐텐데, 그 많은 양육비를 국가에서 대납한 다음에, 못받으면 전부 다 국민들 책임이 되는 것인지?
(3) 또한, 한국은 아동수당도 있다. 이 법안에서 예를 든 나라들에서도 한국처럼 아동수당이라는 것을 지불하는지 의문이다. 이에 더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혜택도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각종 급여도 지급되고 있고, 다른 법에서도 보육료 등과 같은 혜택들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일 - 3.
[202059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K9K0A5H2T3J1G4N4T1I4E7R7W0K3
== 이 법안은 미세먼지가 일정 농도 이상일 경우 군인들에게 개인보호장구 등을 지급하고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타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전쟁이 나면 개인보호장구 등을 사용할 여유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 아닌지? 미세먼지가 군인들에게 마스크만 씌워서 될 일인지 의문이다.
(2) 미세먼지는 이런 법 보다는,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1).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2일 - 4.
[202057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T9G0H5C2C2S1Z7B2U1S3U4J8N0B6
== 이 법안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과열로 화재의 위험이 높은 차량을 감지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적이 있다”는 것으로 법안을 발의하지 말고, 제대로 연구를 한 다음에 발의하기 바란다.


2일 - 5.
[202051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Y9O0W5J2Q0X1Z6A3J0H4Z6S8L8E9
== 이 법안은 불법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수리 또는 복구 비용은 제거 또는 이동 대상 차량 및 물건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불법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주인이 소방자동차에 손상을 끼친 것이 아니므로 이런 발상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불법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주인은 불법 주차 또는 정차를 한 것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일단유사시에 불법 주차된 차를 옮기는 과정에서 손상이 생기면 할 말 없는 것이지만, 소방자동차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것 아닌가 한다.


2일 - 6.
[2020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X9Y0F5M2D3Z1U7Z0L4G0T6Z9V3T6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자는 것이다.. 이 소득공제는 1999년 이후 줄곧 지속되어 온 제도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999년 부터 20년 동안을 ‘일시적’이라는 이름을 달고 혜택을 주었으면 오래도 한 것 아닌가 한다. 그런데도 5년 연장이라?


2일 - 7.
[202056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G9X0A5Y2U2B1T4X2I4V0S6D8P5B1
== 이 법안은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 다음이 의문이다.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자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인데, 그 자율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를 확대한다는 것은 더욱 의문이다.
(참고: 현행으로 다음 다음 단체들이 지정되어 있다.
1.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2.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2일 - 8.
[20205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M9L0C5A2S0I1M4Y2V8W3C7P8A6F6
==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시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이 병행한다는 것이다. 상습음주운전 근절을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무슨 심리검사 및 상담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심리검사 및 상담을 하면 상습음주운전 근절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법안에 첨가하기 바란다.


2일 - 9.
[202052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W9P0F5S2Y1Q0Q9S4S6B3B1U2L5G7
== 이 법안은 벌칙 상향이다.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여러 번 발의된 적이 있는데,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예외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행동을 119구조대원에게 하면, 교사에게 했을 때 보다 더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따라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에 관한 법을 바꾸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2일 - 10.
[20205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C9Y0Q5O2C1Q1K7L0W4N4S4E1K8G3
== 이 법안은 규제 확대와 벌칙 상향이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또는 운전자 및 보호자에 관한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규제가 많은데,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만약 더 필요하다면 적절한 연구를 해서 그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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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 19번. 장애인에 대한 차별 예방이라는데, 연구 내용은?

== 이 법안들은 교육현장에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부족한 이해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기도 하며, 장애인을 위한 행정적 지원 부족으로 장애인들이 정당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조항들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구체적인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정당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탁상공론에 따른 과잉입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각 법에서 개정하자는 항목은 조금씩 달라도, 전체적으로는 같은 맥락이고, 개정이유가 같으므로, 전부 다 읽어 본 다음에 의견을 써서, 각 법안에 등록을 해도 될 것임.)

2일 - 11.
[202055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T9S0V5W2A2M1J0A2Z0F3G0T2L4Y0
-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모의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장애학생에게도 편의제공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일하게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2일 - 12.
[202054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L9P0N5O2L2Q1I0R1Z7G0Y8N6I7I9
-  교육의 기회균등 범위를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조건’으로 확장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을 적극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의 수립·실시 의무를 규정함

2일 - 13.
[202054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K9H0Q5I2W2S1H0G0W7P2M7Q0X0U7
-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2일 - 14.
[2020547]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U9L0U5R2C2V1L0G0N6X1D4P7X3C1
- 장애를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하기 위해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일 - 15.
[202054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I9W0L5F2P2B1C0K0N5F1L1L1L1L7
- 교육공무원의 연수에 필요한 시설, 교재 등은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고려해 제공해야 함

2일 - 16.
[202054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I9G0L5Y2J2S0A9B4H4D1Y9Y1A8Z4
- 학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체육 교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제공하도록 함

2일 - 17.
[2020544]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S9P0B5O2M2U0D9O4J3H4G5F0H3Z5
-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를 함께 제공하도록 함

2일 - 18.
[202055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K9H0Q5F2Y2D1P0Q3W8H3C9A1N7V0
-  국가가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하도록 함
-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와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고려해 제공하여야 함

2일 - 19.
[202055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F9G0X5T2W2H1R0L2T4U4E9S2Z9M6
- 법학전문대학원은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교육시설을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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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20.
[20205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Z9M0R5F2D2M1S5M4Z2U1J2Z8X9Q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개정이유가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정이유에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 이유만 포함하고 있을 뿐,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비율을 개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으니, 이에 대한 내용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2일 - 21.
[202056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X9R0U5E2K2W1P4V2T7B4Z0D4W0U0
== 이 법안은 연명의료계획서에 관한 것이다.
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 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도록 한다.
나.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한다.
다. 연명의료계획서를 말기환자가 되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담당의사 1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한다.
라.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환자의 의사 확인은 담당의사 1명만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현행으로는 2명의 의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바람직한 내용도 있지만, 굳이 필요한지 의심스러운 내용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가”항.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면 충분하지, 그것을 교육부, 행안부에 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나”항.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위상을 총리 소속으로 격상한다는 것은 겉치례가 아닌지 의문이다.

(3) “다”, “라”, “마”항들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2017/09/97-911.html

[용준]

감사합니다만,
뜬금없는 댓글이란 느낌이 듭니다.
찾아 보니, 이런 식의 댓글들을 달고 다니시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무슨 촛점 흐리게 할 일이라도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