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번개번개]

#. 현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메시지는?
“세금 부담 줄여 민간 숨통 트겠다는 판단”

#. 내년 예산 657조‥20년 만에 최저 증가율
“예산안에서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단행”
“대규모 세수 결손 예상‥재정수지 적자 90조원 넘을 듯”

#. 미국 증시 상승‥작용 변수는?
“미국 7월 구인지표, 2년 5개월 만에 최저”
“고용시장 악화 지표, 금리인상 가능성 낮춰”

#. 미국 금리 정책‥향방은?
“파월 의장 잭슨홀 발표 후 WSJ ‘금리인상 끝났다’ 보도”
“7월 근원 PCE 물가, 8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발표에 주목”

#. 중국, 경기 둔화 해결책 없나?
“중국, 주식거래 인지세 인하‥재정부양 힘든 상황에서의 고육책”
“인지세 인하, 시장친화 분위기·경기부양 의지 피력 차원에서 중요”
“미 상무장관, 7년 만에 방중‥중국 규제 일부 완화될 수도”

앵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국내 외 경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경제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앵커

평론가님 앞에서도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차례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짧게 정리를 할게요. 내년 예산안이 발표됐고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예산안인데 어떤 메시지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기존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든 메시지들이 담겨있다. 즉 정부가 나서서 정부가 하나의 플레이어로 경기 부양을 하면서 경제를 끄는 그런 모습은 하지 않겠다. 모든 효율성과 자율성을 민간에게 주겠다는 아마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656조 9000억, 이게 지출 예산안인데 2.8% 늘어나는 거거든요, 전년 대비.

앵커

이게 20년 만에 가장 낮은 폭이라면서요? 증가 폭으로는.

정철진/경제평론가

2005년 이후에 가장 낮은 건데 지금 중요한 건 물가 상승률이 3% 이러잖아요. 3% 중순인데 지출 증가율이 2.8%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긴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특히 내년에 4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상당히 긴축적이었던 예산을 작년보다 더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쓸 돈이 없기 때문인데 당연하게 돈이 없다는 거는 수입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국세가 안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세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더 하다는 거죠?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서 야당 의원들도 방송할 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긴축적으로 짜는데 예산이 베스트는 세수는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는 이런 건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세수 자체가 지금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줄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왜 감세 이런 것들을 했냐.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정부가 어느정도 경기 부양에 나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건 하나의 정부의 정무적 정책적 판단이죠. 현 정부는 세금을 일단 줄여주면서 민간에 숨통을 트여주고 정부는 거기에 하나의 심판관 정도로 빠져서 지켜보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일관되게 줬고요. 작년에도 지출 구조조정을 거의 한 24조,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가 되겠죠. 4조를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 이거 쓰지마, 이거 합쳐. 그런데 쥐어짜고 쥐어짰는데 내년을 보니까 23조를 더 쥐어짠.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세수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90조 원 넘는 재정 수지적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이대로만 가면 거의 50조 이상 60조에 육박하는 적자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과 앞으로 내년 예산안 세수를 파악해 보면 90조 원이 넘는 적자가 날 것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만큼 현재 세수 상황도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앵커

경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희망적인 이야기가 잘 없잖아요. 요새 같은 경우. 그러면 경기가 악화 될 것이다, 이번 재정 발표를 보고 경기가 더 나빠질 거다. 이 우려에 대해서 평론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저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소강 상태이기는 하지만 경기, 경제 상황은 상방 쪽보다는 오히려 하방 쪽이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고 솔루션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경기가 계속 나빠지게 되면 정부가 나서서 돈을 풀어서 이걸 경기부양으로 해결해야 하나, 1번. 아니야. 정부는 일단 플레이어에게 부담을 줄여주고 공정 경쟁 이런 것으로 해놓고 심판을 놓고 자생의 힘으로 올라갈 것을 지켜봐야 해. 2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현 정부는 일단 2번을 택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특히 눈에 띄는 게 R&D 예산을.

앵커

많이 줄였죠.

정철진/경제평론가

7조 가까이 줄였는데 R&D 예산은 그냥 늘어나는 예산이거든요. 제가 2005년부터 와서 R&D 예산을 줄인 적은 없고요. 지금 찾아보니까 91년도 이후로 R&D 예산이 줄어든 적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R&D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을 했었던 점이 눈에 들어온다. 그게 계속 쥐어짰잖아요. 지출 구조조정을 했음에도 R&D 예산 또 국가 보조 사업 등을 다 쳤다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복지 복원 고용 여기 분야는 소상공인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17조 원까지 늘어났고 국방 예산도 4.5% 늘어나는 이렇게 분야별로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R&D 줄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절대 줄일 수 없는 부분인데 가시적으로 이게 득이나 실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건드리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런 기자들의 질문도 많이 있었는데 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는 R&D 예산 중에서도 방만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쳤다,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구인 건수 지표라는 게 미국에서 나왔는데 이게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구인 건수 지표 이게 입에 익지 않아서, 이게 뭔가요?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이제 사람을 와주십시오. 와주십시오 하는 구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현재 미국의 고용 시장이 너무 좋아서 민간 기업, 여기에서 와주십시오. 와주십시오. 구인 건수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고 900만 건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어젯밤에 발표된 7월의 미국의 구인건수. 구인 건수가 880만으로 900만이 깨졌어요. 이게 코로나 때 2021년에도 900만이 넘었거든요. 그게 깨졌기 때문에 드디어, 드디어 미국에 그렇게 잘나간다던 노동 시장구조에도 뭔가 균열이 간 것이 아니냐인데 이러면 우리는 걱정해야 하고 주식 시장은 하락해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등을 했었죠.

앵커

그러니까 왜 다른 호재가 있는 걸까요? 그거는 왜?

정철진/경제평론가

이것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지난 주는 빠졌는데 잭슨홀 미팅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봐야 현재 펼쳐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 빼고 두 가지에 대한 메시지를 제안했어요. 필요하면 금리 인상하겠다. 이런 거 다 빼고요. 첫 번째가 앞으로 금리 인상할지 안 할지에 대한 지표로 근원 PC 물가를 보겠다. 그러니까 이 근원 PC 물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PC 물가라는 것은 기존에 소비자 물가보다 품목이 더 많은 연준이 보는 소비자 물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PC 물가가 아니라 근원 PC. 즉. 석유와 에너지, 먹거리 물가는 빼고 근원PC 물가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걱정했던 게 유가 다시 오르면 오를 텐데 지금 슈퍼 엘니뇨로 곡물 가격 오르면 또 오를 텐데. 지금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파월의장이 명확하게 석유랑 먹거리는 빼. 근원 PC를 볼게라는 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고용이었어요. 지금 미국의 노동 시장, 고용 시장이 너무 좋다. 신규 고용이 너무 잘된다, 임금상승률이 너무 높다. 이것이 완화되는지를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빠지는지 보겠다. 즉 노동 시장 나빠지면 금리 안 올릴 거다. 근원 PC 떨어지면 금리 안 올릴 거야라고 하니까 지금 주식 투자자, 시장 참여자들의 바람은 뭐겠습니까? 제발 고용 시장 나빠져라, 노동 시장 나빠져라를 원하는 건데 간밤에 구인 건수가 느닷없이.

앵커

낮게 나와버리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깨져 버리니까 이제 고용 나빠졌네.

앵커

증시에는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됐다는거죠.

정철진/경제평론가

연준은 금리 동결하겠네. 이런 로직으로 가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앞으로 미국 금리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이번에 발표된 지표는 그러면 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현재 나온 구인 건수도 그렇고요.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내일 밤 그리고 금요일 밤 이틀 연속 발표가 되는데 일단 내일 밤 목요일 밤에는 7월 PC, 근원 PC의 물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 9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8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신규고용 건수가 발표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나 시장은 계속해서 내일 발표되는 근원 PC도 중요하겠지만 9월 1일에 발표할 예정인 비농업 부분의 고용 지표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여기서 신규 고용이 15만 건대 정도, 그것도 안 되게. 낮게 나오면.

앵커

그냥 동결이네요?

정철진/경제평론가

동결이고 아마 이게 배드 이즈 굿이라고 시장이 오히려 환호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게 고용이 좋을 때 좋아야 하는 건데 지금 시장은 딱 그 통화 정책, 금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발 노동시장, 고용 시장 나빠져라, 이런 바람들을 갖고 있어서 아마 그것의 촉각에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데.

앵커

그러면 우리와 연관성을 보면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3.5%로 유지를 해서 다섯 차례 연속 동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금리가 미국도 금리가 동결이 된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정철진/경제평론가

일단은 동결을 한다면 우리도 계속 현재도 동결을 따라가겠죠. 우리의 펀더멘털이 그렇게 좋은 측면도 아니고요. 또 하나 경제 성장률 오히려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하할 판국인데 인하는 턱도 없죠. 왜냐하면 가계 부채 문제 때문에. 거기에 외환 시장도 지금 그렇게 요동치지 않기 때문에 동결로 따라붙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것 같은데 미국이 한 번 더 올린다면 이제 한국은행도 버틸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2% 포인트는 괜찮지만.

앵커

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정철진/경제평론가

차이가 나는 것은 힘든 것인데. 그런데 지난번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와 보도가 굉장히 저는 좀 주목해서 보게 됐는데요.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금리는 못 올려. 이미 금리 동결이야, 올해는. 이런 헤드라인의 보도를 낸 거예요.

앵커

무슨 근거로?

정철진/경제평론가

앞서서 고용도 무너지게 될 거고 특히 근원 PC를 본다는 게 약간 왜곡이죠.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물가 높아 라고 할 때는 차에 기름 넣는데 기름 값이 너무 비싸. 먹거리.

앵커

우리가 체감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정철진/경제평론가

이거인데 이거를 싹 빼고 근원 PC를 보겠다는 것은 마음 속에.

앵커

그런 메시지를 냈을 때는 이미 금리는 동결하겠다, 이것을 전제로 깔고 말할 것이다. 이거를 넘겨서 보도를 했다는 거죠?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렇죠. 그런 거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참 묘한 말이라는 게죠.

앵커

사실은 너무 명확한 말이기는 하죠.

정철진/경제평론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말이지만 그동안에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이라든가 행태들을 좀 보면 나는 물가 너 잡으려고 끝까지 갈 거야. 그러니까 즉 뭐에 요동치 않고 나는 물가 하나 잡으려고 갈 거야. 혹은 물가가 지금 높더라도 경기 살리려고 인하를 해버릴 거야.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리딩을하고 무자비하면서 실적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그때 그때 맞추어서 하겠다. 라이브 미팅이 되겠다. 이게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되겠지만 시장은 그런 연준을 믿지는 않죠. 저래서 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쎄, 월스트리트저널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잭슨홀 미팅 말을 듣고 연준도 지금. 더 이상 올리고 싶어하지는 않는구나 이런 측면을 봤고요. 이것을 더 명확히 하려면 9월 1일 밤에 나오게 될. 거기 7월 고용 지표를 보시면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분 정도 남았는데 요즘 연일 중국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야기를 봐야겠는데 중국이 15년 만에 주식 거래 인지세를 인하했다. 그래서 증시 부양책을 내놓은 거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중국 상황에서는 주식 시장보다 근본적으로 대규모 부양책 내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런데 중국도 지금 대규모 재정 부양은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재정 상황도 그렇게 넉넉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건 경기부양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이런 행태로 경기부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주식 인지세는 매도 할 때 기존에는 0.1% 일종의 수수료를 내는데 이것을 0.05, 반값으로, 반으로 낮추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도 왜 찔끔해? 좀 크게 크게 해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 중국 상황이 과거의 중국처럼 막 펑펑 경기 부양을 할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찔끔이라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요. 중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해서 시장 친화적이고 경기 난을 살릴 거고 이런 메시지를 준다면 실은 방향성은 결국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찔끔이라도 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내년 11월까지 미 대선까지 미국과 중국이 소강상태에 있기를 계속해서 바랐는데 안 됐잖아요. 블링컨 국무장관이 가도 또 싸웠고 제닛옛런 재무부 장관이 가도 또 싸웠고 이번에 상무 장관이 갔었는데 보통 삼세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상무 장관의 방문 이후에 미중은 관계는. 나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여기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이제 미국이 중국을 10개월간은 숨통을 풀어준다. 그때 중국이 더 힘 있게 경기 부양 내지는 이런 식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국 이야기 빠르게 전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쌍둥이아빠]

잘 보고 갑니다. 애쓰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