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병태, 정부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에 "국가 권력 개입, 매우 위험" 비판

[Hailee Steinfeld]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32323?sid=100

이병태, 정부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에 "국가 권력 개입, 매우 위험" 비판

[령채]

역시 외연확장...

근데 이때까지 스벅 쓴 게 혜택 아닌가
왜 국내 기업 걸 안 쓴 거지

글구 민주주의를 모욕하고 독재 찬양하는 행태를 두고 거기다가 중국 타령하고 있네. 저 놈들은 중국 없는 말 못하는 .... 인가

[썸머맨]

이건 나도 동의

[DaFunk]

정부나 정치인까지 나설필요 없다 생각함

[바이에른 레버쿠젠]

규제합리화위원장은 뭐하는덴가

[호랑이굴서식중]

정용진 저도 극혐이지만 정부가 국가권력으로 기업 괴롭히는 모양새는 저도 별로

[Eninho]

저사람에 대한 비호감도를 떠나서,
노노재팬은 국민들이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유행이 된건데. 대놓고 고위직에서 리딩하는 그림은 되게 이상한 흐름이긴 합니다. 가만히 놔뒀어도 극우가 물어서 알아서 자멸했을텐데.. 정부 부처에서 대놓고 가지말라하는게 좀 의아하긴합니다.

[스스라라]

222

[미니언즈]

불매를 지시하는건 과하지만, 내부 경품이나 상품을 스타벅스 말고 다른 업체로 변경하는 지시 정도는 가능하다 생각함
논란있는 업체를 계속 쓸 이유는 없음

[코뿔소]

이병태 이 사람... 내칠 수 없나

[시스템오류]

친일 옹호, 세월호 추모 비난 등의 문제를 알면서도 임명했는데 겨우 이런걸로 내칠리가요

[Sososo]

이래도 봐주고 저래도 봐주다가
지금 이렇게 되었음
심각하다고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니까 저런 인간들이 설치고 다니고 그 영향으로 늘어남
본인이나 가족들이 몇년을 당해도 그렇게 말 하려나?

[령채]

북한군 찬양하면서 국군 잘죽었다고 조롱해오던 외국 업체 상품권을 정부에서 구매하고 있었으면 정부 부처에서 반응하는 건 아니단 소리 안나왔을 거 같은딩...

[(수원팬)]

222...그냥 그냥 넘어가다가 이렇게 된거라봅니다. 국가가 개입 안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계속 놔두니까 눈에 보이는게 없어서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최희]

정신병자들 같음

[레드자몽]

민간에 맡기면 될 일인건 맞음

[후뉘]

민간이 맡기는 거도 맡기는 거지만 정부가 논란있는 업체를 피하는 거도 문제될게 없지 않나요? 반응이 어째 이상하네

[땡복]

세금으로 스벅꺼 사지마라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네

[I’d rather be ashes than dust]

근데 민주주의국가 정부의 세금으로 반민주주의 독재자의 피해자들을 희화화 시킨기업의 물건을 사주는것도 안되는거 아닌가

공기관들은 예산지출시 구매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많은데 사기업이 아닌지라 그런 제한을 두는 건대 그럼 피해자 젤 많은 전라도 광주지역 공공기관이 스타벅스 상품권을 그 지역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들여도 그 지역민들은 다 감내해야 하고 그래야 한다 이거임??

[John Wick]

독일처럼 헌법에 방어적 민주주의 몇 줄 추가하면 되긴 함
그럼 저 말도 조질 수 있음
학살 한 독재자를 빠는 기업인데 그걸 옹호하냐 너 반헌법행위 감옥 ㄱㄱ 이것도 가능

[다바이]

한번쯤은 씨게 제동 걸어줘야함...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영향도 있다고 생각함...

[스이로 코르마]

자꾸 노노재팬이랑 비교하는데 노노재팬은 외교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민간주도로 보이는게 맞았고

이번건 당연히 국가가 개입하는게 맞지 결과적으로 부결되었지만 헌법전문에도 수록예정인 그리고 근현대사 최대 비극중 하나인 5.18을 아주 저질로 희화화 한건데 그걸 정부가 왜 사기업을 조지냐 논리로 몰고가는애들은 모두 나사가 빠졌거나 지능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정부가 민간에 개입하지 말라는 논리로 자유라는것을 방종으로 몰고가는 세력이라는 생각뿐, 그런논리면 세상 그 어떤 정부의 통치행위나 법은 정당화가 안됨

[깡통]

222

[컹컹]

333

[산하미남]

이참에 아주 강하게 금융치료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함

[지피]

정부 예산으로 스벅상품권 구매 금지정도면 적당할거같습니다. 부처소속 개인 공무원에 대한 불매운동 강요는오바인거같고.. 공직에있으면 자발적으로 안가는게 맞아보임

[별이삼샵]

맞는말이지 국가부처가 나서서 특정 기업 불매 흐름을 강요하면 안되지

[심재원 송종국]

음...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특정 기업 내에서의 논란, 갑질, 기타 등등의 '사적인' 문제라면 정부가 개입하는게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것도 아닌 5.18 관련된건데, 헌법에도 있는 민주화이고 그 민주화를 정부가 군대를 이용해서 막을려고 했으며 실제로 이로 인한 학살에 대한 기념하고 반성하기 위한 날인데
이걸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라서...

[어쩌다아스날]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폭력과 살인 행위를 회화화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정의에 맞지 않음. 그러한 행위에 대해 “옳지않음”을 알리고 때로는 사법부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처벌”도 하는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자유가 능사는 아님.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피해자, 그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낄낄 대는 것 들은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이라 할 수 없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러한 구성원들을 보고 경계하고 생각이 바뀌도록 설득하는게 건강한 사회임. 이 자정작용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곧 망할 것이라 생각함

[가을날4]

회색지대에 있는 건 인정. 기관별 계약 근거나 사유는 다르겠다만 그간 스벅이 호불호 덜하다고 사실상 독과점할때엔 내부적으로 반대급부 목소리 낸 사람이 있었나. 국내 프차가 몇갠데 스벅만 고집하냐고. 뭐 그냥 하던대로 하자는건지. 시장경제보다 위에 있는 게 국가 시스템 존치 아니었던가. 국민 감정과 국가 시스템 존치보다 스벅이 피해보는 게 먼저인지, 민주주의국가에서. 아니 꼬우면 소송 걸겠지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해야된다고 보긴 합니다. 아님 뭐 전체주의나 다를게 없으니.

[디지몬]

맞는말입니다.
불매는 국민이 하는 거고 국가는 다르게 봐야죠.
기존 정부 행사 상품을 스벅 기프티콘으로 나가는 걸 투썸으로 바꾸는 거야 이해하지만.

[FranzBeckenbauer]

이번 사태에 정답을 내리기 어렵지만 국가에서 개입하는 것이 자칫 위험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전방위적 책임이 필요하고 대기업의 대충 내부 꼬리자르기 형식도 바뀌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해당 마케팅기획과 관련 없는 직원들이나 하청 유통업자 등 무고한 종사자들의 생계위협이 가는 건 경계해야 하고, 시장 경제의 자율성 또한 침해 되어선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이 건을 빌미로 역사적 바로잡기보다 상징적, 전략적으로 교묘히 이용하려는 정치권 세력들도 분명 존재하기에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소비자와 시장이 심판할 영역으로 가야 하는게 맞는게 아닐까 하네요.

[내일해야지]

불매흐름 강요는 선 넘는 걸 수 있겠으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피흘려서 지켜온 기반인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함

이런 걸 지적 못하면 걍 근본도 없는 국가인거

즈그나라 기반을 다져온 희생에 대한 것도 강하게 비판 못 하는 그딴게 뭔 국가임 일개 기업따위에

[스이로 코르마]

222

[내일해야지]

그리고 스벅정도면 지배구조 바뀌든 다른 기업이 사가든 경영진 다 바꾸고 이미지 쇄신하면 됨

이번 문제는 단순히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 아니라 정용진 부터 내려온 방만하고 오만한 경영리스크가 쌓여서 터질게 터진거임

경영진들 부터 문제있는게 아니었다면 저런 짓거리들 해놓고 뻔뻔하게 할 수 있었겠나

[신길동유망주]

R&D예산 줄였다 회복한거같이 법적으로 원래 스벅에 들어가야하는 예산가지고 횡포 부리는게 아닌데?
그리고 직관적으로 비교해서 북한 정권에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이는 기업이면 아~ 민간이 알아서 해야지~ 안하고 컷 들어갈거 같은데? 하는게 맞고.
선이라는게 다 있는거고 이번 스벅건은 그 선을 넘었다는 정서가 잡힌거임. 이게 남용이 맞고 정말 원사이드하지 않은 이슈가 맞으면 스벅은 행정부 소송하면 됨. 여론이 받쳐줄테니까.
여기에 국가 권력 남용을 말하는건 적절하지 않아 보임. 그리고 이병태 본인의 이력상 논란을 생각해보면 설득력이 더 약해지고.

[엿습킨]

저런 말 하라고 영입한 인사이니 그런가보다 해야지. 하지만 국가폭력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가 제재하고 반성해야하지 않을까. 그런점에서 행안부 차원에서 불매한다거나 대통령이 장난치듯이 툭툭 던지는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단호한 메세지 내주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밥먹고냠냠]

이병태 이언주 김용남이 중도 ㅋㅋㅋ
개가 웃겠음

쟤들이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자기들 표라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아니고

국힘에서 선거연달아 떨어진 김용남
국힘경선에서도 3등 꼴등하는 이언주

중도 외연확장입니다!!!ㅋㅋㅋ

[내일해야지]

지들 필요하면 나라도 팔아먹을 것들이 ㅋㅋㅋㅋ 중도는 무슨 웃김요

걍 극한의 이익주의자들 이면서 그러니 저런 근본도 없는 소리하지

[마희영]

나서줄땐 한번 나서줘야지
무슨 내란도 옹호 받는데
이정도도 옹호 못해주냐 진짜

[Apink은지]

??????무슨말이에요?
내란 옹호도 하는게 괜찮다?????

[unif]

반대로 이해하신듯
내란도 옹호받는데 대통령이 이 정도 언급한것도 쉴드받아야한다는뜻

[마희영]

저쪽엔 내란같은 쓰레기짓도 옹호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518같이 나서줘야 하는 일에 왜 비판하고 옹호 안해주냐 이말입니다.

[시우아빠]

??????

[공격 축구]

518특별법도 있는데 저 정도면 범법자들인 거잖아요?
충분히 정부서 나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야크르한]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국가사업이나 R&D 투자 등등 정부지원사업에서 감점사항이나 배제조항으로 뺀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자체적으로 안보 목적이 아닌 이상 어느 기업에 불매때린다는 거는 과하다고 생각해요

[중고차파괴자]

극우를 박멸하면될일인데 서로 덜피곤하잖아

[월화수목금토일]

민주당이 역사 왜곡, 여론 조작에 너무 나이브해서 이 꼴이 벌어졌다 비판 받는데
그래서 적극 반응하면 뭘 이렇게까지 하냐 그러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솔직히 왜 "민주당만" 그런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못마땅함
역대 민주당 정부와 범진보 정당들은 아무 잘못이 없나?

사실 일베가 생겼을 때나 그 이전이나 민주당은 생존이 급한 정당이지 전국구 정당이 아니었음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전국구가 됐던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당과 정권이 같이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 권력을 활용하라고 거대여당 만들어준 거니까

다만 저도 대통령과 정부부처가 일일이 나서는게 아슬아슬해 보이긴 함
특히 대통령의 "이거 거기 커피 아니죠?"라는 말이나 무신사까지 꺼낸건 너무 세련되지 못했다 생각함
또 당대표 정청래를 응원하지만 "스타벅스 나빠" 외침은 오히려 공격받기 쉬운 방식이라 생각함

역사왜곡, 여론조작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 대응은 좋으나 좀 더 세련된 방식을 찾았으면 함

+) 그리고 이병태 저건 왜 데려왔냐? 자업자득 인과응보니 알아서 하길

[Rachel Anne McAdams]

그러게 왜 데려와서ㅋㅋㅋㅋ

[잭스의신]

애초에 이딴 인간 안 데려왔어야지
세월호 추모는 조롱하고 친일이 당연하다 운운하던 인간을 뭐 좋으라고 데려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