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와 제주도 ... 카지노, 어떻게 가야 하나?

[관리자]

제주도의 대규모 중국인 투자사업들이 한결같이 카지노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카지노 사업자들의 악덕이 한꺼번에 불거져 나오는 이때 제주도정이 시의적절한 조치에 들어갔다. 싱가포르처럼 카지노관리법(CCA)과 카지노관리청(CRA)을 설치해 카지노의 허가, 양도·양수, 갱신, 행정처분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종사원과 조세 관리 등 지역경제 기여방안을 확립코자 함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가 어떻게 카지노를 리조트월드 센토사와 마리나베이 샌즈와 같은 복합리조트(IR)에 구조화시켜서 세계 표준(Global Standard)의 모델로 만들어 냈는가’ 하는 개발과정의 이해와 적용이다.

싱가포르는 2010년 2개의 IR을 오픈하기까지 2004년부터 6년여에 걸쳐서 1)카지노 허용안 검토,  2)IR 개발 관련 사회적 안전장치 발표,  3)IR 개발 구상 결정,  4)CCA 제정,  5)IR 사업자 선정,  6)CRA 설립 등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엄격한 절차 준수를 통해 국민과 함께 결정해 나갔다.

참고로 카지노관리법(CCA)은 카지노관리청(CRA)의 설립, 카지노 사업자와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한 규제 제도 설정, 도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CRA는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허가권 발급 및 지속적인 관리감독, 영업규제, 카지노 운영에 관한 국가정책의 현장 적용 및 권고, 카지노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7개 운영위원회를 두고, 9개 부서의 150여명 직원들이 건전한 카지노 환경과 책임도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카지노 내에서는 면허 없는 도박자금의 대출, 음주 및 난폭행동의 금지, 마약․불법사채․매춘․조직폭력 등 전과자의 출입금지, 가족 요청에 의한 도박중독자의 입장 금지 등이 엄격하게 관리․감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