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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을 ‘적’이라 표현했다고 호통 쳤던 文정부 국방차관 [유용원의 밀리터리 시크릿]
유용원 기자
입력 2024.01.02. 00:00
업데이트 2024.01.02. 09:06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된 국방부 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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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시크릿’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최근 군 장병 정신교육교재의 독도 표기 문제가 파문을 일으키고 ‘내부 위협세력’ 표현 문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 현 군 정신전력교재, 북한에 대해 ‘적’ 대신 ‘현실적 군사위협’ 표현
이번에 문제가 된 군 장병 정신교육교재는 5년마다 발간되는 것으로, 병사들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병사들에 대해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난 정부, 즉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교재가 사용되다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지난해부터 연구·집필에 착수해 신원식 장관 취임 전인 지난 8월쯤 인쇄 의뢰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장병 정신교육교재는 ‘북한=적(敵)’이라는 표현을 빼고 북한에 대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교류와 협력 대상임과 동시에 여전히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기술해 일각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내부 세력으로 규정했던 ‘종북’ 관련 내용도 없앴었지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발간된 교재에선 ‘사상전에서 승리하는 길’ 주제로 종북세력을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조성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내부 세력’이라고 규정했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024년 새해 첫날인 1일 해병대 제2사단(청룡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신 장관은 취임 후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역점사업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지난 2017년 국방부는 ‘북한에 대한 적 개념을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정치학회의 용역보고서를 받고도 ‘북한은 현실적 위협’이라는 수준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 제작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한국정치학회에 발주했고, 정치학회는 “우리에게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며 “북한의 대남 적화 기도를 지원·동조하는 세력도 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 새 정신전력교재, ‘내부 위협세력’도 상세 기술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한 장성은 당시 정부와 군 수뇌부의 기류를 엿볼 수 있는 믿기 힘든 얘기를 전했습니다. “국방일보에 공군 F-15K 정밀폭격 훈련 기사가 실렸는데 ‘적 진지 초토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방차관이 북한을 적이라고 표현했다고 호통을 쳐 이를 수습하느라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일부 군 수뇌부까지 이런 지경이다보니 일선 지휘관들이 장병들의 정신교육에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새 정신교육교재는 대적관이 대폭 강화돼 “우리 국군에게 있어 대한민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교재에는 없는 ‘내부 위협세력’의 위험성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요, 내부 위협세력에 대해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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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항구도시 오데사의 타이로브 지역 주민들이 2023년12월17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으로 무너진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은 절대적인 전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국민과 장병들의 항전의지와 정신력으로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북한은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 내부의 북한 추종세력을 선동하고 지원해왔다”며 “특히 한반도 공산화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남한 내부에 지하당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아왔다”고 기술했습니다.
◇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정신전력의 중요성 재입증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권이 바뀌면 교재 내용이 또 바뀌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교재 내용은) 사실과 역사적·객관적 내용들을 기술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또는 진영 논리에서 해석하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 “자유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기본적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며 “안보상황과 대북관계가 계속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5년마다 발간되는 교재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각종 첨단무기의 역할이 커진 현대전에서도 정신전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잘 입증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새 정신전력 교재 발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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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새 정신전력교재의 독도 ‘영토분쟁 지역’ 표기는 대통령실과 국방부도 질책하고 사과했듯이 명백한 잘못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살펴봐야 할 사안입니다. 신원식 장관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방부대 시찰 때) 제가 대통령을 수행했고, (정신교육 교재 독도 기술과 관련해) 질책받았다”며 “(윤 대통령께서) 그런 기술을 한 것에 대해 어이없어하셨다”고 전했습니다.
◇ “정신전력 강화라는 새 정신전력교재 기본 취지 잘 살려야”
신 장관은 “제가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마지막 발간 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 사과드렸다”며 “전량 회수하겠다고 보고드리고 차관에게 지시해 선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신전력 교재의 오류와 문제는 당연히 시정되고 보완돼야 합니다. 하지만 대적관 등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새 정신전력 교재의 기본 취지는 잘 살려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과 우려에 대해서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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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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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이후 줄곧 30년간 국방부를 출입,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직 최장수 군사전문기자로 꼽힙니다. 누적 방문자 4억2000만명을 돌파한 대한민국 최대의 군사안보 커뮤니티인 ‘유용원의 군사세계’를 비롯, 유튜브(구독자 25만명), 페이스북(팔로워 6만8000여명), 네이버TV, 인스타그램 등 7개의 개인 채널을 운영하며 많은 분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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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1.02 00:12:02
북한의 간첩이 가장 침투하고 싶은 곳이 어디겠는가?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들어가 있는 간첩들을 모조리 색출해내어 이적죄로 단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사형에 처해야 할 것이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는 한가한 소리나 하지 말고, 우리사회 곳곳에 파고 들어 공작을 펼치고 있는 간첩들을 하루 빨리 뿌리 뽑아야 자유대한민국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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옭바른진보
2024.01.02 09:00:55
한때 전 정권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미확인 비행물체레고 발표 했다.한심~
팬더곰아빠
2024.01.02 08:20:03
자생간첩이 국회에만 40%가 있다보고 전국에있는자생간첩이 국민에 30%
강쓰
2024.01.02 07:19:32
잡으라고 있는 간첩,몽땅 잡자!아직도 북에 동조하는 놈들 주위에 많다.
퓨어
2024.01.02 06:25:32
이것이야말로 특검하여 북한 종북세력 뿌리뽑아야한다 간첩혐의자 문재인 부터 특검해야한다
돌처럼
2024.01.02 05:44:31
뭉가때 그 비굴한 국방차관 이름도 좀 밝히시지..
자유애국
2024.01.02 00:40:21
간첩이 정말 그렇게 많아요?? m.ko님 주변에도 간첩이 많이 있겠네요.. 조심하세요...
오병이어
2024.01.02 00:38:02
홍길동이처럼 주적을 주적이라고도 못하는 서글픈 현실, 단언컨대 북한은 대한민국의 적이다.
답글
1
45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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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4.01.02 07:21:07
북괴는 당연한 주적이고 더 위협적인 것이 전교조 놈들에게 세뇌를 당해 종부기가 된 우리나라 젊은 놈들(20대에서 50대까지)
소망
2024.01.02 00:20:42
북한이 주적임에도 이를 표기하면 위에서 하도 씹어대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하는가 눈치보기에 정신이 없어 일어난 일.... 그래도 독도 분쟁지역 표기는 절대 잘못....
답글작성
358
2
대지를 적시는 봄비
2024.01.02 00:40:13
당시 국방차관이 누구요? 실명을 왜 밝히지 못하는 거요?
답글
4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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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조사
2024.01.02 05:35:06
서주석
멸좌공파
2024.01.02 05:33:06
회원님의 댓글은 (비속어/비하) 사유로 관리자가 삭제하였습니다
vantiger
2024.01.02 03:44:59
서주석
vantiger
2024.01.02 03:42:36
서주걱
나비부적
2024.01.02 00:44:13
국회에서 한국군의 포탄 재고 숫자가 몇개인지 질문하는 이재명과 똑같은 인간들이 국방부에 많이 있다고 본다. 문재인이 심어 놓은 종북 좌파들이 한두명이겠느냐~ 빨리 청소해놓고 총선에 나가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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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0
도시자유인
2024.01.02 01:22:08
이같은 상세한 기사는 유용원군사전문기자만이 작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간의 국방교재 기술내용이 왜 발생하였는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를 밝히는 우수한 기사내용입니다. 더불어 문가넘이 얼마나 역적질을 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법정에서도 밝혀졌듯이 문가넘이 간첩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양산에서 국민혈세로 아방궁을 짓고 온갖 헛소리 나대면서 사는 간첩놈을 하루빨리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이 교체된 정권에 국민이 바라는 중요 과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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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
꿀 벌
2024.01.02 01:18:16
북한은 주적이고 <종북세력>은 내부의 주적이다. 주적을 모르고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나?
답글작성
79
0
영웅호걸
2024.01.02 01:16:56
국방차관이 그랬다면 큰일 날뻔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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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0
galmuri
2024.01.02 01:22:19
우리를 향해 언제라도 망설임없이 총을 쏠수 있는 자들이 적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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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0
시골친구
2024.01.02 01:02:27
지금 대한민국은 물밑에서 해방직후의 정치투쟁에 버금가는 이념적 혼란상태에 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서 비롯된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시민정신에도 불구하고 종북 좌파 운동권 정치인들과 백낙청과 같은 일부인사들의 지속적인 선동과 세뇌로 인해 이 사회 전반에 스며든 '체제 훼손'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진 것을 국민이 모르고 있을 뿐이다. 운동권 출신 일색이었던 전 정부 국방차관의 정신상태를 보면, 독재국가 북한에 비해 사상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는 대한민국은 분명히 사상전에서는 지고 있으며, 이제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군 뿐 아니라 노동계, 법조계, 예술계 등 사회 곳곳에 인권과 평화를 빙자한 반 자유민주주의 정서를 바로세워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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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0
Hope
2024.01.02 01:35:16
주적을 제대로 알아야 대비를 한다.... 유비무환 임전무퇴 초전박살내자.... 남조선 간첩들도 소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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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
JMS
2024.01.02 00:47:29
정신전력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십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많은 활동 바랍니다.
답글작성
57
0
모두루
2024.01.02 01:18:10
북한은 어쨋든 우리가 먹어야 하는 곳이고 내땅 뺏으려고 하는넘은 주적으로 바뀔수 있는 종적이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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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0
둥이할머니
2024.01.02 02:04:37
문재인을 나는 빨탱이라고 생각한다.그가 주위의 세력에 포위당해 어떤정책을 펴고 나아갔든 그건 그인간의 문제고 그가 대통령 최고통치권자 였으니 모든것을 북에 유리하게 한것등을볼때 빨탱이 아니라고 할수없는 것이다.김정은이는 대놓고 자기들의 정체를 요몇일전 밝혔다.문가는 자수해야한다 생각한다.나라에 끼친 해악과 북에 갖다받힌 뇌물등 언젠가는 꼭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이다.군의기강이 형편없이 해이해져 있다고 들었다.윤정권들어 많이 시정되었겠지만 아직도 잔당들이 수뇌부에 많이 있을것으로 보는바 군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풍전등화의 지경에 놓여질지도 모른다.정신과전투력 강화는 대한민국의 필수과제다.
답글작성
26
0
채찬수
2024.01.02 04:51:59
영무.. 경두.. 이런것들이 장관 노릇을 하면서 국방부에 있었고... 초기 차관이 막강한 종북이라는 기사가 있었지... 영무 이건 미국 전략 폭격기가 오는것도 거부 했고... 허기야 靑에 종북이가 있으니 ... 그놈이 장,차관도 골수 종북이로 데려 왔을거고... 당시 장관 3人은 총대를 멘 허수아비였지...
답글작성
25
0
김선생
2024.01.02 07:06:12
북을 적이라고했다고 호통친 국방차관 공산주의자 인데 그인간이 도대체 누군지 밝혀 그를 가족과 함께 북으로 쫓아 보내야 한다
답글작성
24
1
Gene
2024.01.02 02:36:15
그 국방차관의 이름을 밝히세요!
답글
1
24
0
곧 전설이 될 나라
2024.01.02 01:28:58
그 호통 친 국방차관 놈 지금 뭐하노?
답글작성
24
0
Nagune
2024.01.02 06:37:34
붉은주적 추종자 문재인의 국방차관으로는 서주석(42대) 박재민(43대)로 나오는데~이 둘 중에 어느 벌갱이 인지 궁금하다~
답글
2
22
0
절라
2024.01.02 07:55:30
간첩의 수괴가 문어벙 문딩이 아닌가 싶은데. 하수인으로 림종석 리인영 림현배 정청래 등 말종 운동권 정치인들이 암약ㆍ
답글작성
21
0
두리둥실두둥실
2024.01.02 06:03:08
문.죄인 간첩
답글작성
21
0
ejrdidrn
2024.01.02 05:36:22
북한을 적이라고 표현했다고 장성을 힐난했다는 차관이란 놈은 누구냐 ? 하긴 당시 문통은 물론 국방장관 이란 놈들도 모두 주사파 + 아부꾼 이었으니 말할 필요도 없겠다. 이러니 국방이 제대로 되었을 리가 없다. 한심한 놈들 뿐이었다.
답글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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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tiger
2024.01.02 06:12:18
서주석
東寶器
2024.01.02 01:41:48
庾 기자는 이 國防次官의 實名을 왜 밝히는 거요?...徐柱錫이 아니면 朴宰民일 텐데...怯나서요? 아님 去來를 한거요?...독자의 알권리를 充足시키려면 제대로 報道를 해야지요...
답글
2
19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골조사
2024.01.02 05:37:21
서주석
東寶器
2024.01.02 01:42:07
...왜 안 밝히는 거요?...
매킨토시
2024.01.02 07:49:01
문재인이를 빨리 집어넣어야한다.
답글작성
12
0
닥터제프
2024.01.02 05:27:12
문은 종북 간첩이다 생각하면 모든게ㅡ다 이해됨
답글작성
12
0
성난애니멀
2024.01.02 04:55:47
어쩌다가 적을 적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을까? 문재인 이자는 고정간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답글작성
12
0
블랙재규어
2024.01.02 02:39:15
주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누가 내부의 적이겠는가. 북한팔이, 운동팔이 하는 자들이다.
답글작성
11
0
토벌자
2024.01.02 08:02:06
국방부정도면 국방부내 누가 간첩질을 하는지 정도는 기록해 놓아야 한다.
답글작성
10
0
카이사르
2024.01.02 08:00:05
625 사변으로 국민 수백만명이 죽었다. 전쟁이 끝난 지가 70년 밖에 안 됐는데 북조선이 적이 아니라고? 물론 북조선만 적이 아니다. 군 내부에 침투해 있는 적의 5열이 더 큰 위협이다.
답글작성
10
0
아방궁
2024.01.02 07:55:04
간첩들은 잡아내어 처형해야한다
답글작성
10
0
53llbc
2024.01.02 05:24:39
요즘야당은 북한은이미 경쟁상대가 못된다는 허무개그를펼친다.이런자들있는한 이나라는위험하다
답글작성
10
0
원전사랑
2024.01.02 05:15:32
통일 전까지 누가 뭐래도 주적은 북이다 북은 무능한 문가 처럼 퍼 주어도 ?꼭? 소대가리 들어가며 뒤에선 핵을 개발했다.
답글작성
10
0
황학루
2024.01.02 09:20:40
박재민 전 차관을 총살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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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리
2024.01.02 10:22:37
글쎄..그때 국방차관이 누구였더라? 낯짝이 간지럽고 부끄러워서 쥐 죽은듯 은거? 하고 있겠지? O일놈(者)!
답글작성
6
0
높고맑은하늘
2024.01.02 10:18:24
문가 놈이 간첩이고 지금 당장 처벌해야 할 공적이다
답글작성
6
0
등대가되어
2024.01.02 09:08:43
운동권 종북 좌파시대는 이제 그 수명과 기능을 다했으니,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었다!!!!!!
답글작성
6
0
소팽약선
2024.01.02 04:19:40
지난 정권의 교재는 정신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교재였다. 시급히 폐기하여야 한다
답글작성
6
0
opirusman
2024.01.02 10:31:45
주적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자들은 여적죄로 총살시켜야 된다
답글작성
5
0
Boracaynau****
2024.01.02 10:30:13
정신나간 님들 한두명이 아니다. 뭉가님은 그중두목이고....
답글작성
5
0
Kickup
2024.01.02 10:26:24
그 차관이란 놈 간첩은 아닌지 의심된다.
답글작성
5
0
김재열
2024.01.02 10:24:52
그 차관 늠 당장 강제 북송하라!
답글작성
5
0
수양산
2024.01.02 10:17:22
미친개는 몽둥이가 아니고 사살이 약이다.
답글작성
5
0
운좋은사람
2024.01.02 10:17:16
독도가 어찌고 어째? 일본이 그렇게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우기고 있는데 그렇게 정신 나간 놈들을 그냥 둔다고? 다시는 ㅋㅋㅋ당장 중징계하고 각 언론에 대서 특피하여 . 적군이 따로 없어. 그런놈이 간첩이고 적군이야.어디 감히 우리영토를 한평도 어림없다는 정신 군이정치화되면 나라 팔아먹는다.군은 국토방위를 오로지 총 칼로만 대응하면 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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