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중력가속도]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은 16일 단기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유발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12년 778억원에서 지난해 2050억원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외국인 가입자의 상당수가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단기간 한국에 체류하는 ‘건보 무임승차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최근 3년간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자’를 약 3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문제가 드러나자 청와대 게시판 등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서 국민혈세로 조성한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외국인에게 무분별한 의료비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는 청원과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 고액진료 목적 입국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외국인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무임승차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3년경에 바닥나고 2025년에는 20조가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을 예측된다”며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도입으로 건보 재정의 부담이 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와 국민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medigatenews.com/news/216560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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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사이다는 민주당에서 안나올까? 아쉽네요..

기간도 늘려야 하겠지만 체류자격을 엄격하게 해주길..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출기준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현재 기준이 소득산출기준에 주택이나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어

이번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억울하게 많은 비용부담을 떠안게 된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수입기준의 비중을 올려야 합니다.

[메트로]

자한당이지만 잘하내요^^

[레프트사이드]

민주당은 왠지 무슬림들의 취업 입국과 복지자금 약탈을 방임하고 있는 것 같지요?

난민 청원 70만명이 넘었는데도 청와대는 아직도 미기적 미기적.

이미 무사증 제도 자체가 외국인 취업루트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중력가속도]

그 무사증 제도는 2002년도에 관광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었는데 쉽게 없애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도 더 이상의 난민이 못들어오게 발빠른 조치는 있었구요 개인적으론 타지방 이동을 가능하게 하라고 성화인 정의당이 더 미워보이네요

[레프트사이드]

그렇지 않아요.
제주 예멘난민 500명 밀려들어오고 여론이 난리 나니가 6/1 부로 즉시 예멘국적만 무사증 폐지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국적 난민들은 그냥 오세요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밑바닥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급여를 약탈시키려고 바바리안들을 뒷구멍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에게 완전 실망했어요.

[이소원]

< 밑바닥 저 소득 층의 일자리와 급여를 약탈시키려고,
바바리안들을 뒷구멍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

민감한 문제를 두고, 이런 식의 사실 근거없는 소리를 함부로 남발하시고, 말씀 가려서 안 하시면,
즉각적인 제재 조치합니다.

혹시,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나 하고 다니십니까

이런 식으로, 제멋대로 함부로 뱉으시면,
어딜 가나,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고, 소동만 커지고 일어나게 되는 건,
당연지사.

이런 것이,
정치적 목적을 띈 정치 선동이 아니면, 뭐가 정치 선동임

이런 식이면, 극문도 문제이지만, 님도 만만치 않음.

아무튼, 운영진 인내심 시험하지 마시 길.

처음으로 드리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레프트사이드]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소원님의 협조가 필요해요.

[이소원]

기본부터 지키시고 분별하십시오.

이후로, 즉각 제재 조치 들어갑니다.

[이소원]

그리고,

난민 문제로, 여기저기 개독들이 크게 설치며,
실제보다 부풀려진 가짜 뉴스와 과장된 편집물을 유포하던데,

본 카페의 개독 관련 규정에 의거,
이건 볼 것도 없이, Daum 아이디 관리, 해당 게시물 삭제, 영구 강퇴입니다.

[이소원]

무사증을 포함, 난민 극단 반대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
대형 교회라는 걸, 제외하고 호도.

한국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대 재생산되고 있는 이슬람포비아 프로파간다,
일부 보수 개신교 대형 교회 단체의 조직적인 난민 반대 운동이,
온라인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님도, 걔소리 지껄이는 개독 신자 아닙니까

아무튼, 1차로, 해당 게시물 제재합니다.

[이소원]

이 문제를, 제가 모를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껏 관련해 올려드린 글들은, 읽지도 않고 계신다는 방증.

큰 착각과 오류를 일고 계시는군요.

이런 식의 님의 선동이, 이 정부와 진정 난민 정책의 개선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2차 제재합니다.

[이소원]

그리고, 다른 얘기이지만,

'영적 존재의 물질화는,
천상계에서 매우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라도 섣불리 물질화를 시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님이 보셨습니까....

조물주와 천사, , 인간, 천국과 지옥만 있을 뿐이라며,
개독 창조론이나 떠들어대고,

지난 번에도, 이딴 걔소리나 하고 다니시는 분에게,

그저 개독 성경을 기준으로 설명하면서,
님의 해석과 경험에, 무슨 객관성을 기대할까 싶음...

누누히 드리지만,
님이 매사 이런 식이니,
이곳에서나, 어디에서나, 분란이나 일으키고, 아웃사이더 마냥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레프트사이드]

제가 어디서 무슨 분란을 일으키고 무슨 아웃사이더 마냥 환영받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

[이소원]

레프트사이드 :
< 우주와 세계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잘못 정립되어 버리면..... >
< 사람들의 정신에는, 한 허구 세계관이 박혀버리고,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 >

님이, 우주와 세계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정히 알고 있다는 식.

개독 창조론이 진리라는 선동.

또 다른 사EB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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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 츙츙, 뚜비, 동일 인물.

캡처해 둔 내용들, 까발려야 정신차릴시려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입장은,

난민 수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도하고 무분하게 수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말씀드렸지요.

이곳, 난민 반대 운동을 빙자한, 극단적인 선동장, 개독 쓰레기 선동장 아닙니다.

[이소원]

지난 번에도, 앞서 드린대로,

개인적으로, '과도하고 무분한' 식으로의 난민 수용에는 반대합니다만,

이곳이, 난민 반대 정치 카페가 아닙니다.

지난 번에도, 일부 분들이 알려주셔서 가 보니,
다른 곳에서, 이곳 카페 YUK이나 하고 다니고.... 한심함.

보자보자 하니까, 이중성 플레이 쩌시는 분이네,

이 분 참.

참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좀 주시겠습니까....

[이소원]

쫑교병 걸린 환자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불필요하겠지만,

우려되는 문제로써, 걱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접해야 할 문제이며,
너무 앞서 두려움을 표출하며, 불안감을 조성 및 조장하진 말 것과,

또한,

일부, 실제보다 부풀려 과장된 가짜 뉴스가 유포되고, 대 재생산되는 것은,
이런 앞선 두려움과 불안감을 먹고 움직이는 것이니,
분해서, 수위 조절하며, 이 점도 역시 인식하면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알려드렸지요.


또한,

정치적 및 난민 문제 이유를 들어,
원색적이고 선정적인, 정치색 짙은 선전물 및 선동물로 악용 가능한 게시물, 자극적인 게시물,
올리지 말아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소원]

회원 분들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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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 아웃.

추가 해당 댓글 게시물, 제재하며,

본 카페의 관련 규정 및 공지 사항에 의거,
레프트사이드 님을, 강퇴합니다.

[이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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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아이디도 비 공개로 돌려놓고.

카페 기본 규정이란 규정은, 다 어기시는구만.

이러니, 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나....

어이가 없다.

[앤즈웨이]

자한당 희망 있다

[중력가속도]

아 그래도 저정도로 희망 있다 할 정도는..

[이소원]

자유 한국당에 희망....

어디 관계자나 알바 같다고 오해받습니다.

[이소원]

그리고, 아래 먼저 보시 길.

( 아래 클릭 )

[앤즈웨이]

자한당보다 차라리 아베가 났다

[이소원]

관련 참고,

'가짜 난민 가린다' … 더불어 민주당 권칠승 의원, 난민법 개정안 발의

6월 30일 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30/0200000000AKR20180630042700001.HTML?input=1179m

[이소원]

상황,

법무부 난민 청원 답변 "난민법 폐지 어렵다"

http://www.etnews.com/20180801000438

[이소원]

기사 내용 중,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난민 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난민 협약 가입국 142개 국 가운데, 협약 탈퇴국은 없다"라고 밝히며,

”허위 난민을 막고, 강력 범죄를 불식하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라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이소원]

이 같은 방안으로,

난민 신청 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며,
박해 사유와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 범죄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한다고 전했다.

또한, ‘무사증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부작용도 있으나,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 특별 자치도 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