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망동] 오늘다 ㅈㄷㅈ 사설 촛불집회 ,실천연대 광고중단운동 국정원 좇도 +국민

[바다ㄴ]

좇까라새끼들,

친일파들주제에

대표친일 ㄷ

한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188개 기업을 회원사로 둔 한국광고주협회(KAA)가 “광고주는 정당하고 자유로운 미디어 구매를 저해하는 어떠한 규제나 미디어 집행을 강요하는 모든 압력에 대항할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했다. KAA는 촛불시위 과정에서 일부 누리꾼이 ‘소비자 운동’을 가장해 광고주를 협박한 데 대응해 기업 자구(自救) 차원에서 이 같은 ‘미디어 헌장’을 채택했다.

기업들이 광고효과가 크고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매체에 광고하는 것은 당연한 영업활동이다. 그럼에도 일부 촛불시위 세력은 발행 부수가 많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3대 신문에 광고를 내는 기업을 전화와 악플로 괴롭히고 불매운동을 벌였다.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극단적인 정치운동이었다.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전하려는 상품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기업활동 방해이자 소비자 권익 침해요, 시장경제와 계약의 자유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범죄행위다. 한국외국어대 문재완(법학) 교수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미디어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사상의 자유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7월 광고주 협박을 위법으로 결정한 데 이어 검찰은 광고주 협박 누리꾼들을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기업활동과 언론자유를 위협한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판결이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96년 한 기독교단체가 WVUE-TV 방송국의 보도에 불만을 품고 이 방송국에 광고를 낸 광고주에게 “방송국이 인종차별적인 관행을 중단할 때까지 광고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을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일 프랑스도 보도내용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는 보이콧(불매운동)은 불법이라는 판례를 확립했다.

1975년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은 논조가 비판적인 동아일보에 타격을 주려고 광고주들을 위협해 광고란이 백지(白紙)로 된 신문을 발행하도록 한 적이 있다. 그제 미디어 헌장에서 지적한 ‘미디어 구매를 저해하는 규제’ 속에는 이러한 정권의 압박도 포함된다.

광고는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로이고, 자유언론을 지탱케 하는 젖줄이다. 미디어 헌장 선포를 계기로 부당한 광고 방해나 광고주 협박이 근절돼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석 달 넘게 불법 폭력으로 서울 도심을 마비시킨 촛불시위의 주도세력이었다. 이 단체가 김일성 주체사상과 적화(赤化)통일을 옹호하는 이적단체라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밝혔다. 검찰은 어제 실천연대 핵심 간부 4명에 대해 2004년 12월 중국에서 북한 통일선전부원들의 지령을 받아 친북 이적(利敵)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일부 실천연대 간부는 김정일에게 충성맹세를 했다. 실천연대 조직원 집에서 발견된 충성맹세문에는 ‘모든 사업은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라는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운 장군님 품이 그립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북한을 거대한 수용소로 만들고 수많은 주민을 굶어죽게 한 독재자에게 맹종을 다짐하고, 나아가 남한을 북한처럼 만들려 한 것이다.

실천연대는 그동안 노골적으로 친북활동을 벌였다. 북의 연방제를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방안”이라고 치켜세우는가 하면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저지(沮止)를 위한 불법 폭력시위의 지도부에도 참여했다.

올 9월 국가정보원이 검찰 경찰과 공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실천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안당국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반(反)인권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인권 지옥’ 북한의 수령체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니 가소롭다.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실천연대에 대한 수사를 “파쇼독재 시기를 방불케 한다”며 역성을 들었다. 김정일이 “서울 광화문에 10만 명은 모을 수 있다”고 장담했다는 말이 전해지기도 한다. 아닌 게 아니라 근년에 우리 사회에서 실천연대처럼 북한과 한통속이 돼 활동하는 친북좌파가 많이 늘어났다.

지난 두 정부는 이런 이적단체들의 활동을 묵인하고 지원금까지 대줬다. 국민 세금으로 반국가 이적단체를 키운 셈이다. 지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본분을 망각했던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은 국가안보를 허무는 세력의 실체를 밝혀내는 수사를 흔들림 없이 계속해야 한다.

대표친일 ㅈ

 

[김대중 특별기고] 시청앞 광장을 돌려주시오 <이 기사는 Weekly Chosun 2028호에 게재된 것입니다.> 데모대의 확성기 소음으로 귀를 막아야 하고 교통이 막혀 먼 길을 돌아가야 하며 혹시나 봉변을 당할까 시청 앞을 피해 다녀야 하는 이 '비(非)데모 시민'은 과연 어디 가서 이 불만을 호소해야 하는가? '우리도 좀 조용히 살자'는 데모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김대중·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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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고문

서울시청 앞 광장을 지날 때마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을 속으로 욕한다. 정확히 하자면 대통령 이명박이 아니라 서울시장 이명박을 말한다. 도대체 이(李)시장은 무슨 생각으로 시청 앞 교통체계를 엉망으로 만들면서까지 이런 쓸모 없는(?) 풀밭을 만들어놓은 것일까?

그는 진정 목청을 한껏 높이고자 하는 시위대(隊)가 마땅히 데모할 곳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이런 넓은 시위장소를 만든 것일까? 또는 시민들이 여흥을 즐길 장소가 없고 북소리·장구소리 드높일 밴드들이 공연할 곳이 없는 것을 개탄해 광장을 만든 것일까? 아니면 시민들이 모여 축제라는 이름 아래 먹고 마실 수 있는 시장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까?

그가 그런 의도로 서울광장을 만든 것이라면 그는 크게 칭송 받아 마땅하다. 금년 들어 지난 10월31일까지 300일 동안 시청앞 광장을 이용한 데모, 집회, 전시 건수는 허가 사용이 108건, 불법무단 사용이 23건 모두 131건이다. 이 중 상당건수가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며칠씩 계속된 것도 있어 거의 이틀에 하루 꼴로 서울광장이 사용된 셈이고 참가자는 모두 550만명인 것으로 서울시 자료는 밝히고 있다. 서울시민의 절반이 서울광장을 이용했고 광장의 잔디는 거의 매일 몸살을 앓았지만 이 시장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은 셈이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시민들의 눈을 싱그럽게 하고, 여름이면 어린이들이 분수에 옷을 적시며 물놀이를 하고,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잡담하며 휴식하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넓은 풀밭을 만든 것이라면 그의 의도는 참담하게 빗나간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대통령 취임 이후 보여준 그대로 퍽이나 이상주의적이거나 안이한 로맨티스트 또는 대단한 포퓰리스트일 가능성이 높다.

그가 복권한 청계천도 점차 퇴색해가고 있다. 청계천 광장도 그의 순수한 의도나 계획과는 달리 시민들의 단란한 휴식공간이 되기보다는 각종 집회와 상업적 용도로 변질되고 있고 청계천 그 자체도 본래의 모습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어 산책하며 물고기와 꽃나무 등을 즐기려는 사람들을 등돌리게 한다.

이명박씨의 뒤를 이어 서울시장을 맡은 오세훈 시장도 ‘이명박 신드롬’의 포로(?)가 돼가고 있는 것 같다. 그가 야심차게 만들고 있는 광화문광장도 어쩌면 데모의 또 다른 메카가 될 공산이 크다. 세종로의 차로를 줄이고 대신 그 가운데에 광장을 만든다는 기도(企圖) 자체를 나무랄 생각은 없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으로 미루어 머지않아 광화문광장이 완공되면 시청앞 광장과 쌍벽을 이루며 대한민국 시위 및 집회장소의 양대 산맥을 이룰 것이 틀림없다. 자칫 두 광장은 서로 대립되는 데모대의 시위장소로 나뉘어 때론 광화문 네거리에서 충동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참으로 볼 만한(?) 데모공화국의 극치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시장’이나 ‘오 시장’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시위에 굶주리고 데모에 올인하는 이 ‘불평불만 공화국’, ‘너 죽고 나 죽자는 막가파 사회’,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확성기 볼륨을 올려야 속시원한 ‘고성방가병(病)’이 문제라면 문제다.

경찰이 집계한 전국 집회·시위 발생 추이를 보면 2003년부터 2007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1만건이 넘었다. 금년은 아마도 쇠고기 파동 때문인지 7월까지 이미 8000건에 달했다. 인구 100만명당 발생 건수가 우리는 250여건인 데 비해 일본은 75건이고 유럽국가로서는 데모가 비교적 많다는 프랑스가 23건인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데모를 많이 하는 나라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니 광장들이 쉴 날이 있겠는가.

혹자는 우리의 정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저질이고 불만투성이기에 데모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마땅히 의사표시를 할 장소가 없어 ‘빈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고 말할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정도의 문제다. 우리의 시위는 이제 ‘정권타도’에서 ‘골목길 한 개 넓히는 문제’까지, 사회문제에서 개인문제에 이르기까지, 안 걸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뿐 아니라 데모의 방식도 문제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에는 엄연히 확성기 소리의 크기, 집회장소의 범위, 집회의 도구 등에 대해 규제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시청앞 광장과 주변에서 그런 규정이 지켜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데모대의 확성기 소음으로 귀를 막아야 하고 교통이 막혀 먼 길을 돌아가야 하며 혹시나 봉변을 당할까 시청 앞을 피해 다녀야 하는 이 ‘비(非)데모 시민’은 과연 어디 가서 이 불만을 호소해야 하는가? ‘우리도 좀 조용히 살자’는 데모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데모에 시달리고 잔디를 갈아대느라고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야 했던 서울시도 ‘우리라고 못할 소냐’며 드디어 자기들도 시청앞 광장을 장터로, 놀이터로 만들었다. ‘하이 서울 페스티벌’인가 뭔가 한다면서 광장 주변에 족보에도 없는 몽골풍(風)의 ‘뾰족 천막’을 치고 잔디를 작살내더니 주변 도로까지 차단해 일년 내내 집회에 시달려온 시민들을 또다시 괴롭혔다.

시청 주변을 다니면서 푸른 잔디를 본 적이 언제인가 기억이 까마득하다. 광장 주변에 항상 이상한 천막들이 둘러쳐져 있어서 광장 안 잔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렸다. 푸른 잔디에 누워 하늘을 보는 시민들과 어린이들을 본 적은 또 언제인가 아리송하다. 시민들이 저녁에 흥겨운 음악소리에 맞춰 어깨를 흔들며 손뼉을 치는 정겨운 광경을 본 적이 언제인가 기억이 없다. 정말로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나에게서 서울시청 앞 광장을 앗아간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라도 하고 싶다.

입력 : 2008.10.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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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 개입 의혹 부른 국정원 [중앙일보]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관여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감이 파행으로 치닫고, 야당 당직자 등이 국정원을 항의 방문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한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드러난 사실과 정황만으로도 정부·여당의 설명은 설득력을 갖기에 부족하다. 정부·여당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정원의 위상 확립을 위해서도 그렇다.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이 해임된 날인 8월 11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나경원 한나라당 6정조위원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김회선 국가정보원2차장이 아침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여야는 한국방송 사장 경질 여부를 놓고 민감하게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정부·여당 측은 나 의원의 정조위원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언론정책 등의 논의는 없었고, 김 차장은 우연히 동석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상황과 참석자 면면을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지난주 국회 환노위에서 불거진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노동부의 국정원 통보 문제도 양상은 비슷하다. 노동부는 “기관별 협조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해온 일”이라고 해명한다.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로 직무 범위를 한정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한 개정 국정원법이 시행된 것이 언제인데 ‘관행’을 내세우며 이같이 설명한단 말인가.

우리는 이 같은 논쟁거리를 만든 정부·여당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 협의할 일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국가 안보와 무관한 일에 정보기관을 활용해선 안 된다. 국정원도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가를 위한다는 ‘충정’을 앞세워 추진한 일들이 위법·탈법·편법으로 드러나 조직의 위상까지 흔들린 적이 한두 번인가. 업무 효율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은 별개의 문제다. 정치권이나 국정원 모두 현행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다짐과 자세 변화가 필요한 때다. // 이미지 컴퍼넌트 사이즈 조절 /* try { var oContent = document.getElementById("articleImage"); if(oContent) { for(var nIdx=0; nIdx 250) { oContent.getElementsByTagName("img")[nIdx].width = 250; } } } } catc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