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생각사색] <천민 자본주의>; 난 그를 죽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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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로 양극화된 사회에 진정한 '자유인'이 설 자리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분열 사회'는 결코 건강하고 창조적인 경쟁 사회가

아닙니다. 성장만 하다고 해서 그 과실이 결국 골고루 돌아간다는

주장도 현실과 다릅니다                                          < 케인즈>

                             [천민자본주의]

■ 스펜서의 사회진화론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은 빈곤과 타락과 불공정이 만연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미국사회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으며, 지금도 공화당을

중심으로 하는 우익보수주의자들에 의해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미국 경제가 천민자본주의(Pariakapitalismus)에서 출발한 근거가 여기에 있다.

경제사회는 사람들이 경쟁을 위해 모인 일종의 경기장이다. 투쟁의 조건은

시장이 결정한다. 승자는 살아남는 것으로 보상을 받고, 특히 잘 살아남는

경우에는 부(富)라는 보수도 함께 받는다.

반대로 패배자는 사자의 밥으로 전락한다.

이 경쟁은 강자를 선출해 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능을 계발하고

영속을 보장한다.

또한 약자를 제거함으로써 그들과 같은 약자가 다시 생산되는

일이 없도록 만든다. 이렇게 해서 이 투쟁은 사회적으로 득이 되며,

싸움이 무자비할수록 약자가 더 많이 도태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한층

더 뚜렷해진다는 것이다.

부에는 당연히 다른 사람의 희생이 따른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었으므로,

부를 이루기 위해 잔인한 수단이 동원돼도 아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다.

단지 자연선택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부유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연선택이 만들어낸 수공예품으로 여기기도 했다.

한편 빈곤문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 즉 부적격자는 도태되는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었다.

 "적자생존의 법칙은 자연적인 것이다. 부적격자가 생존하려면 자연의 법칙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즉 세금과 자선을 줄이고 돈을 절약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이다

■ 미국의 천민자본주의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는 자본주의에 기독교적 윤리가

뒷받침되었을 때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기독교적 윤리가 결여되었을

때는 천민자본주의(Pariakapitalismus)로 전락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신의 부름을 받은 기독교의 윤리는 근로(Industry),

검소(Frugality), 현려(Prudence)의 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본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용이며,합리화와 상생의 영리추구과정이라고 말했는데,

불행하게도 막스베버가 지적한 대로 자본주의 정신을 망각한

"천민자본주의와 넋 빠진 자본주의가 횡행하는 변화의 시기에서 시련과

좌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천민자본주의 특징은 정경유착의 부정부패, 사회정의의 부재, 도덕성의 결여,

빈부격차 등을 당연시하는 것입니다.

막스 베버는 돈이 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유태인의 황금만능적 배금주의를 대표적인

천민자본주의로 지목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윤리도, 합리성의 에토스도 없는 투기와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본주의는 결과적으로 규제강화,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 천박한 황금만능주의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고 많은 자본주의 국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브로커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부시정부에서 브로커는 합리적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브로커,쉽게 말하면 사업상 이권을 제시하도록

도와주고 합리적 비용을 챙겨가는 사람들...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부정부패가 횡행하고 사회가 병들어 갑니다.

작금의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의 어려움은 바로 이러한 천민자본주의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지난번 하원의 구제금융 통과안에서 보여준 반란 역시 미국의

서민들이 가진 정서적 가치가 이러한 천민자본주의의 많은 기득권자에

대한 경제적 타격을 정치인들이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진 결과이며,

이로인하여 검은 월요일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천민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다시 가혹하게 시련을 줍니다.

기득권자들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 한국의 천민자본주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없는 사회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 현대식 상층 집단이

형성돼 왔습니다 . 하지만 한국의 상층은 오히려 '오블리제 없는 노블레스',

즉 '의무를 망각한 신분 집단'에 가깝습니다.

우리 상층의 이런 특성은 무엇보다 화폐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국식' 천민문화에 기인합니다.

이 천민문화는 기실 `천민적 졸부'의 문화이며, 이들에게 오블리제란 경제적

낭비이자 사회적 과시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즉 귀족들이 누릴 특권은 다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돈 없으면 돈 벌어라>는 표현이 만연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이미 확고부동한 고전이 되었고, 상위 20%가

나머지 하위 80%를 먹는다는 팔레토의 법칙이 한국사회엔 그대로

적용됩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 부동산 투기 제때 안하면 자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세대까지

고생하는 부동산투기 공화국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한국의 예]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것은 결코 악덕이 아니다. 다만 자연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법칙일 뿐이다" <미국의 천민자본가>

대기업 납품에 의존해 운영을 해야하는 중소업체들의 신기술 강취 사건은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닙니다.

대우중공업(현 두산인프라코아 인수)에서 굴삭기 기술자로 20여년간 근무하던

변모(48)씨는 한국을 떠나 타지 생활을 하고 있다.

6년전 대우중공업이 납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신기술을 개발했지만

기술 도면을 강취당했고 심지어 포기 각서 종용을 받으면서 가족들의 신변에

위협을 느꼈다고 한다. 사건의 화살은 전 대우종합기계 양00 회장을 향했고

현재 인천지검에서 재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살 권장하는 사회]

비정규직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사 갈등, 사회적 불평등에 의한 불만으로

일어나는 방화와 범죄, 이혼과 자살증가 등 불평등과 양극화가 야기한 문제는

넓고 심각하며 이 문제는 당사자는 물론 사회 전체에 불안과 병을 초래한다.

건강할 수 있는 중대한 진실을 WHO가 밝혔다.

인간의 존엄과 본연의 가치를 강조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구성원들을 보다

평등하게 하는 정책과 제도가 건강의 결정적 요인이다

 

■한국 사회의 자살 원인

한국에서 하루 평균 33명의 사람들이 자살로 사망하며 20대와 30대의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다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의 분석이 있을 수 있다.

일단 2007년 자살자 사유별 현황을 보면, 염세 비관(1위), 정신질환(3위) 같은

정신적인 원인과 함께 빈곤(7위), 사업 실패(8위) 등의 경제, 사회적 원인도 있는데,

IMF 때 자살자수가 급증했다가 완만해진 것이 최근 경제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다시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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