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동장관 "초과이익배분 해법, 사회적대화뿐…내달 1일 토론회"

[Hailee Steinfeld]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02019?sid=102

노동장관 "초과이익배분 해법, 사회적대화뿐…내달 1일 토론회"

[bluefever_]

진짜 정무감각 헬이시네...

[대전시티즌ID]

선거 끝나고 하던가

[화려한조명]

초과이익인지 초과세수인지 말장난 좀 그만해라 법인세는 분배 아니냐

[라노스13]

이해가 안되네
뭘 더 배분한다는거?

[이라또]

대기업 초과 이익

이라고 완벽하게 워딩한건데

이건 그냥 돈 내놓으라는 말이죠

적법한 세금 말고

그냥 돈 내놔.....라는 말인데 지금

[이라또]

기사에서 초과이익 개념에 대해서


세금 등을 빼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라는데


초과 세수 이야기도 절대 아닌거죠

[!!!R]

세금내고 있잖아 뭘 자꾸 달라구하는지. 이러면 기업은 해외로 다빠지지 한국에 남겠냐?

[서스날]

기사 읽어보는데 제가 혼동이 되어서 그런데, 김용범 실장 얼마전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인건가요?
김용범 실장 이야기는 AI산업을 철도산업과 비슷한 국가적 인프라산업으로 보고 접근해서 발생하는 초과세수에 대한 처리를
워딩은 그렇지만 이른바 국민배당이라고 명명하여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이해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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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임금정책은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 정책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초과이익 개념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부할 건인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지금 김영훈 장관 말은 김용범 실장 페북 주장이랑은 다른 사안으로 들리는데, 제가 보는게 맞는건지 싶네요.
물론 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결정할거냐는 데에 거부감이 느껴지는건 사실이긴 하지만
김영훈 장관 지금 말은 이걸 국가가 세금으로 걷겠다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추측하자면, 이 건이 삼성전자 파업당시 노동장관 주도 노사협상의 쟁점이었던 것 같네요

[사피 알 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녀시대 윤아]

아예 다른 이야기기는 하죠 김용범 실장이 이야기 한건 초과세수를 어떻게 사용할지고 이건 초과이익을 자기들끼리 어디까지 어떻게 나눌지 토의해보자 이거기는 하니

[둥그리]

전혀 다르네요 보니까

[Ak48]

???

[FranzBeckenbauer]

초과이익의 기준은 뭐고 반대로 손실은 기업·주주가 책임져야하는데, 성공했을 때만 사회적 분배를 말하는 건 뭐죠 이게 정말 장관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하실 워딩인가요?

[사피 알 딘]

분배의 대상이 사회가 아니라 노동자/하청/주주 인 것 같아요. 노사 갈등 일어나기 전에 성과급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토론해보자는 것 같습니다.

[FranzBeckenbauer]

노동자/하청/주주 간 분배 얘기면 그냥 “성과급 배분 협의”인거죠. 굳이 “사회연대”라는 단어 쓸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공공재 발언도 그렇구요. 안일한 용어 선택이 불필요한 소음이 되고 다소 주가에까지 영향이 갈텐데요.

[사피 알 딘]

초과이익을 걷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삼성전자 노조 때의 문제 처럼 이익이 많이 생겼을 때 직원들/하청/주주들 등에게 어떻게 배분하게 좋은지 토론해보자라는 것 같아요.

[Cherish]

원글 다보면 이거 맞는거 같음. 근데 ㄱㄹㄱ 제목장사하기 딱좋은 내용이긴하네요.
전 앞으로 가짜뉴스 이런거 쉴드칠 생각없습니다. 노사갈등때 뉴스내용만보고 이야기하는 진보진영 역겨워서, 뉴스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변에도 이야기할예정

[삑궷츢]

놀랍게도 이런 소리를 했네요

[코뿔소]

초과이익이 아니라 초과세수 아니었나요?

[즐라탄]

기관도 던지는 중ㅋㅋㅋㅋ 아오

[치킨은살안쪄요]

아 그냥 정떨어진다 양쪽당 하아 저번때 논란된거봤으면 그냥 입닫고있지 좀

[둥그리]

내용이 다르네요 저번거랑

[Zizou Zidane]

이 사람 장관 선임될때부터 으잉???? 했었음 ㅎㅎㅎ 장담컨데 향후 이재명정부 평가할때 인사실책 top2 안에 들어간다고 봄

[Zizou Zidane]

1. 초과이익의 기준은 무엇인가?
2. 노노갈등 해결 가능한가(정규직 vs 비정규직)
3. 무엇보다 기업 초과이익에 왜 정부가 개입하나?

장관이라는 사람 입에서 나온거라는게 믿기지가 않는다 ㅎㅎㅎ

[다은쓰]

초과이익 개념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부할 건인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관여할 권한이 없는데 문제에 대해 토론을 왜 함?

결국 사회적 명분, 여론 만들어서 대기업 악마화해서 삥뜯어서 밑에 나눠주자는 얘긴데

[사피 알 딘]

동의하기 어렵네요. 이번에 전자 노조 합의 이끄러내면서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회 구성원 간 선제적인 대화를 해보려는 것 같습니다.

[다은쓰]

좋게만 보면 현재 시스템을 변호하려고 대화를 할 수 있죠
근데 결국 경우의 수는 두가지입니다. 현재처럼 하거나 대기업 이익 나눠주거나
저는 후자를 위한 대화라고 봅니다

[파이리꼬리곰탕]

결국 기업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기업 노동자들과 잘 분배하도록 토론해봐라 이거 같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삼성파업도 결국 이익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였죠. 다만 이번에는 하청도 어느정도 포함시킨 느낌

[23번데이비드베컴]

무슨 생각인지 이해는 가는데 초과이익, 배분 이런 거부감 드는 단어는 쓰지 말지 저번에도 그걸로 시끄러웠는데

[데니스 코펜하겐]

이 얘기는 선거 끝나고 하지....이잼이 성격이 급하시네

[똠양꿍]

나중에 더 내용 나와보고 판단

[좋아좋아~]

사기업이 초과이익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이걸 왜 어떻게 건든다는건지 이해안되네요

[T.Rosický]

이쪽 분야는 말 좀 조심히 해야할거 같은데...문재인 대통령때 다른거 다 잘했는데도 부동산땜에 정권교체된거 잊으면 안됨...중도층은 본인들 돈줄 걸리면 바로 돌아서버림

[ms ♪]

적정이익 초과이익 이런 기준이 있어요? 저러니까 공산당 소리를 듣지…

[개밥]

토론회 보면 알겠네

[YESYES]

결국 토론이 필요한 이슈긴함. 이익 배분 갈등은 금번 노사 갈등뿐만 아니라 주주 vs 노동자, 노동자 vs 노동자로 계속 확산될 듯.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골치아픔. 갈등을 해결 못하면 결국 파국으로 가는거죠.

[멘유]

원청과 하청간의 이익 배분은 철저히 당사자들끼리 정할 문제지 이걸 초과이익이라는 워딩으로 원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씌우는거 같아 별로네요

[쏜흥민]

선거앞두고 이상한 소리좀 하지마라
주식 잘가고 있는데 개 열받게 만드네

[유아인]

사기업에 초과이익이 어딨어 ㅋㅋㅋㅋ 진짜 사상이 의심되네

[리버풀]

지난번에도 개인 생각이라 하고 넘어갓으면서 또 말 나오는거보면 진짜 시행할라고하나부네

[고두심]

이건 또 진짜 뭔 소리냐ㅌㅋㅋㅋㅋㅋㅋㅋㅋ
내용 정리되면 말을 하든가

[불양]

기업이 번 이익은 기업이 알아서 해야할걸 왜 정부가 나서지?

[에레라랄라]

뭔소리야 좀… 흠 무슨말인지 이해는 가는데 지금 굳이 선거철인데….

[숲의미]

아 공기업 맞지?

[K. Mbappe]

돈 엄청나게 벌면 정규직끼리만 먹지 말고 하청, 주주랑 나눠먹으라고 국가가 권력행사 하겠다 이건가

[Una Mas]

뭐 이런인간이 장관이지?

[주드 벨링엄]

여기가 공산당이에요? 뭔 개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