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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춘천고등학교 졸업 - 1994 성균관대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2006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 2009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수료 - 2011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수료 - 2018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석사) - 2018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계연수원 수료
- 1995~1999 기술신용보증기금 - 2003 제19회 입법고시 합격 - 2003~2004 국회사무처 감사관실, 법제실 - 2006~2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입법조사관) - 2008~ 현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조세전담) - 2009~2010 대한변호사협회 입법전문위원 - 2014~2015 서울지방국세청 법률고문
▶ 송무 - 금지금 부정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 엔화스왑 예금거래 소득세 사건 - 현대우주항공 편법 유상증자 관련 법인세 사건(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 제일은행, 위니아만도, 해태제과 등 매각관련 법인세사건(국제거래 도관) - 론스타펀드 스타타워 매각관련 법인세 사건(한미상호합의의 효력 등) -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매각 사건(고정사업장, 도관회사) - 코리아로터리 법인세 사건(지방이전법인 관련) - 디비에스은행, 호주뉴질랜드 은행 법인세 사건(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 인터브루 인터내셔날 비브이 오비맥주 매각 사건 - CJ그룹, 코린도 그룹, 효성 등 역외탈세 사건 등
▶ 법률자문 -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해석 등 관련 - 국세청 세법개정안, 각종 현안 관련 - 한국가스공사 사업수행 관련 - 국민연금법 해석 등 관련 - 한국석유공사 사업수행 관련 - 그 외 국회사무처, 감사원, 관세청,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예금보험공사, 시흥시,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우정사업본부, 한국마사회 등 다수
▶ 입법․연구용역 - 교정행정 관련 소송사례집(법무부 연구용역) -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방안 등에 관한 연구(국토해양부 연구용역)
- 2007 법무부장관 표창 - 2011 국세청장 표창 - 2017 대전지방국세청장 표창
▶ 논문 - 외국법인 본지점거래에 대한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에 관한 연구(석사)
▶ 판례평석 -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따른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인지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대한 주식양도소득과 한미조세조약의 적용 - 보험업에서 발생한 신계약비의 균등상각이 공정한 회계관행에 해당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