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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30일 열린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
정부가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도로 7월 말까지 투자 인센티브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비롯해 대학과 종합병원, 기업, 편의시설 등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올 하반기 중 대형유통시설 3개를 착공, 내년 중 개점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대 및 국·공립대 각 1개교의 입주 심의도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세종시지원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 등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2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 ▲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국가보훈처 등 6개 부처가 추가로 이전할 계획임을 밝힌 뒤, 소속기관을 포함해 이전 인원은 현원 기준 약 4,800여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세종청사 2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금년 11월 16일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6개 부처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며 “1단계 이전 과정에서 나타난 새집 증후군 문제와 어린이집 유아교사 확보, 공무원 자녀들의 학기 중 이전에 따른 혼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 시기를 조만간 구체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박근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 준비계획’에 대해 밝혔는데, 기관 별 이전 일정은 ▲ 한국개발연구원(463명) 12월 12일~12월 17일 ▲ 한국법제연구원(101명) 12월 11일~12월 23일 ▲ 한국조세연구원(186명) 12월 14일~2014년 1월 20일 등이다.
다만 기존 청사의 매각이 지연돼 신청사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국토연구원은 6월 내 신청사 착공 및 준공일정과 이전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그동안 추진된 이전 공무원들의 불편 개선대책에 대한 종합점검이 이뤄졌는데, 근무환경 분야는 상당부분 개선됐으나 이전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과 보육, 의료·문화프로그램 등 생활의 질적 부분에 보다 적극적인 개선·보완 노력을 쏟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세종시는 단순한 지자체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큰 시각에서 출발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 중앙과 지방 간 상생협력 모델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세종시지원위원회도 그런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근본적으로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빨리 확충하는 것이 주민과 공무원이 편히 정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관계부처에서는 기업과 대학, 병원 등 도시 핵심시설에 대한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