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입주 불투명 전북혁신도시 위기

[캐치온]

토공 입주 불투명 전북혁신도시 위기

새 정부 공공기관 개혁 추진...토공-주공 통·폐합 가능성

구대식(9press@jjan.co.kr) 입력 : 08.01.06 21:25

새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대상에 전북 혁신도시 입주기관인 한국 토지공사가 유력 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폐합방안은 과거 정권부터 줄기차게 제기, 성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일 정부가 공기업을 포함한 298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민영화·통폐합·구조조정 가능여부 등을 점검하는 가운데 한국 토지공사와 대한 주택공사의 통·폐합여부가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한국토지공사의 입주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자칫 전북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차질을 빚지않을까 우려된다.

기획예산처는 새정부의 행정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방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통·폐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경우 유사기관간의 통·폐합방침에 따라 합병 문제가 보다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관은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공공기관 통합논의에서 주된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그 어느 기관보다 합병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의 주도아래, 국회에서 토공-주공 통합법안인 ‘대한토지주택공사법’제정 작업이 다뤄지기도 했다.

이들의 합병논의는 경제적 측면이나, 정치적 역학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주택공사에 토지공사 흡수 통합안이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주택공사의 전체 임직원은 4200여명에 달하는 반면 토지공사는 절반에 가까운 2800여명에 불과함으로써 규모면에서 주택공사가 크다.

특히 대한주택공사는 한나라당의 정치적기반인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입주할 예정이어서 한국토지공사가 흡수되는 안이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안이 구체화되면 한국토지공사의 전북혁신도시 이전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공사는 전북혁신도시의 시공사이자, 선도기관이어서 입주불발에 따른 후유증이 확산될 것이라는 게 도의 우려다.

도 관계자는 “새정부가 두 기관의 통·폐합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통합여부와 관계없이 전북혁신도시에 한국토지공사가 들어오도록 요청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