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김미연 도시건설위원장,
300억 들인 가든마켓 22년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해야!
- 일방추진 가든마켓 시민합의 얻지 못해!
- 수억 예산 지원한 조경수유통법인 실태조사 필요!
- 조경수 유통목적이 잡화점 변질, 상생 경제 본질 훼손! 주장
- 정관, 이사명단 등 의회에 제출 안 해! 의회의 역할 무시!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도시건설위원)이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든마켓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김미연 의원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 가든마켓의 마지막 관문인 민간위탁동의안 회부권한에 대한 키를 쥐고 있어 향후 가든마켓을 둘러싼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미연 의원은 “가든마켓의 예산은 사업비 예산 국비 39억, 도비 12억, 시비 254억, 시 출자금 10억 포함 총 315억과 시민 주주 10억 출자된 주)회사이다.”라면서 “본 예산에 반영될 12억 시설비까지 총 327억 예산이 소요된 사업입니다.”라며 예산 규모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가든마켓 사업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신청되었고 처음 국가 정원과 관련하여 정원산업의 메카로서 순천시 조경수를 전국 아니 전 세계에 판매하고자 하는 거대한 포부가 있었던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라면서 “그러나 올 1월부터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행정 절차상 실시해야 할 공청회도 없었고, 이해 당사자 간의 이견조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으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힘들었고, 저의 상임위 역시 찬반으로 많은 갈등을 일으켰고, 아직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자금까지 많은 사연을 담고 마지막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권고안을 첨부하면서 운영조례와 출자동의안 등을 의결해 주었지만, 주식회사 구조상 이익을 내기 위해선 꽃집과 철물점 소상공인분들의 요구는 시행규칙에 꽃집과 철물점에서 취급한 물건은 판매하지 않도록 목록을 명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결국 시민합의를 얻지 못하였다.
의회에서도 자본잠식이 이루어지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히 정리하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정관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아야 할 부분이지만 이사 구성과 명단 등 기타 자료를 요구했지만,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며 불통을 지적했다.
그리고“의회의 본질인 정책 및 예산 감시를 위해 300억 이상이 소요된 주요한 정책 단위의 사업에 정관 및 이사명단 요구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의회는 집행부가 원하는 부분만을 해주는 의회가 아닙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순천시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에 제대로 된 사업 방향을 의회가 바로잡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면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 불통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의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일맥상통 한다고 본다. 아마 가든마켓은 지금 집행부 하에는 논의되기 힘들 것이다. 차라리 22년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 자체를 미뤄야 할 수도 있다.”라면서"수억 예산 지원한 조경수유통법인 실태조사 필요하다."라고 말해 예산지원을 받은 조경수유통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도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김미연 위원장은 “땅 짚고 헤엄치는 가든마켓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피 같은 혈세가 소요되기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두 달 늦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 방향을 잡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이 우리 순천시 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집행부 발목 잡기도 아닙니다. 계속된 민원이 있으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원산업과의 결자해지가 필요해 보입니다.”라며 마무리했다.
♨출처 / 순천독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