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승자독식정치와 그 귀결

[스피놀자]

미국 보수세력의 승자독식 정치, 그 결과는 사상초유의 불평등한 사회가 됨

2015년 서울대 논문

미국 역사상 분배상태가 가장 불평등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은 1920년대 대공황 발생 직전의 시기다. 

1920년대 말 대공황의 발생 그리고 그 와중에 집권하게 된 진보적인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으로 인해 평등화의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1970년대 말에 이르러 다시 불평등화로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왜 유독 미국만 그처럼 극적인 불평등화로의 반전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는 큰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경제학자들은 숙련편향기술진보가설 등 여러 가지 설명을 제시했지만, 불평등성 심화의 한 단면만을 설명해주고 있을 뿐 종합적인 설명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왜 유독 미국에서 극적인 불평등화로의 반전이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최근 미국 사회에서 관찰할 수 있는 불평등성의 심화는 사회와 정치의 보수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현상임을 간파할 수 있다. 

보수세력은 정국의 주도권을 잡자마자 평등주의적인 뉴딜정책의 유산을 청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은 파격적인 감세, 정부지출 감축, 그리고 규제 완화 등 일련의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했고, 이런 정책이 불평등성의 심화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것은 의심의 나위가 없는 사실이다. 

미국처럼 보수세력의 정국주도권 장악이 장기간에 걸쳐 확실하게 이루어진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미국처럼 경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신자유주의정책을 열정적으로 추구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기도 힘든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차이가 미국 사회에서 유독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불평등성의 심화가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큰 정도로 일어난 결정적 이유라는 해석이 큰 설득력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떠오르는 의문은 미국의 보수세력이 확고한 헤게모니를 쥐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가 된다. 1960년대에 시작된 보수세력의 결집은 1980년 레이건이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레이건혁명’에 의해 완전한 헤게모니 장악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배경에는 경제적 보수주의자, 사회-문화적 보수주의자, 그리고 종교적 보수주의자의 삼각편대로 구성된 보수주의운동의 치밀하면서도 열정적인 지원이 있었다. 

이와 같은 대중적 차원에서의 운동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보수세력의 헤게모니 장악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정국의 헤게모니를 완벽하게 장악한 보수세력은 서슴없이 승자독식 정치를 실천에 옮겼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사상초유의 불평등한 미국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괴물]

미국이요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은 평등에서 불불불 우리는 상하계급에서 불불불 그래서 자살율 1위국가 이가???

[니어]

현대에서 식민지는 문명 존재한다고 봅니다...우리와 미국의 관계지요...

[바로섬]

승자독식 약육강식 짐승의 세계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